농업행정(농지처분) 및 농지정보시스템 교육계획

❏ 목    적

❍ 농지처분대상 결정, 청문, 이행강제금 등 농지처분 관련 정보시스템 개선에 따른 통합교육으로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 농지이용실태조사 등록 및 농지관리지원 등 프로그램 개선에 따른 업무활용 제고 및 추가 개선사항 발굴

❏ 추진방향

❍ 개별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실습 중심의 집합교육

❍ 새올농업행정, 농지정보시스템의 합동 교육을 통한 농지처분 전반의 업무 프로세스 정립

❏ 교육대상 및 방법

❍ 대상 : 전국 시·군·구 농지처분 담당자

❍ 방법 : 도별 집합교육(특·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와 합동 교육)

※ 교육교재는 ‘18. 1월 기 배부(농지정보시스템 게시 병행), 교육참석시 필히 지참

❏ 교육내용

❍ (새올행정) 농지처분 대상의 청문 및 처분의무, 처분명령유예,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등 농지행정 업무처리요령 및 새올농업행정 활용

❍ (농지정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한 조사대상 선정 및 등록, 조사표 출력, 처분대상농지 등록, 농지이용관리지원 활용 등

❍ 교육시간표

시 간		교육내용	비 고
13:00~14:00	60분	◦농지정보시스템 - 조사대상 선정·등록, 조사표 출력, 결과 업로드 - 읍 · 면 · 시 · 군 확정 등 권한관리 - 조사보조원 채용, 조사실적, 교부액, 집행관리 등
14:00~14:20	20분	휴 식
14:20~16:00	100분	◦새올 농업행정시스템 - 청문 및 처분결정, 의무통지, 처분명령유예 등 - 이행강제금 등 처분명령의 사후관리
16:00~16:20	20분	질의 / 응답

❏ 교육일정 : ‘18. 2. 12 ～ 2. 28 (기간 중 1일)

대상 시·도	예상인원	일 자	장 소
경기	31	2.27(화)	경기도 인재개발원
강원	20	3. 5(월)	강원도청 전산교육장
충북	25	2.23(금)	진천군청 전산교육장
(충남)	17	2.22(목)	충남도청 전산교육장
대전	6
세종	2
전북	25	2.21(수)	전북도청 전산교육장
(전남)	22	2.26(월)	전남도청 황현교육장
광주	6
경남	30	2.28(수)	경남도청 서부청사 인재개발원 전산1실
(울산)	6	2.22(목)	울산시청 정보화교육장
부산	6
(경북)	25	2.28(수)	경북도청 정보화교육센터 1강의실(305호)
대구	6
서울	10	2.23(금)	인천시청 전산교육장(지하1층)
(인천)	5
제주	4
계	246명

※ 연접한 특·광역시의 경우 도(괄호 내서)와 합동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나, 별도로 교육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따로 일정 수립 후 공사로 통지

❏ 기관간 역할 및 준비사항

❍ (농식품부) 교육 총괄, 일정 시달 및 의견수렴 등 모니터링

❍ (시도) 교육장소 확보(행정망 접속 가능한 전산 교육장) 및 지자체 농지처분 담당자 교육 소집

❍ (농어촌공사) 프로그램 개발, 강사지원, 교육자료 작성 및 진행, 매뉴얼 배포, 지자체 의견수렴 등 교육결과 보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