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전자도면 및 실태조사(처분) 등 지자체 교육실시

목   적

❍ 농업진흥지역 상시관리방안 추진을 위한 전자도면 관리프로그램의 효율적 활용

❍ 농지전용, 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납입 등 정보시스템 활용 자료관리로 농업진흥지역 공동 활용 증대 및 통계정보 현행화

❍ 농지처분대상 결정, 청문, 이행강제금 등 농지처분 관련 정보시스템 개선에 따른 통합 교육으로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교육개요

❍ 교육방법 : 시․도별 집합교육

❍ 교육대상 : 전국 시․군(구) 농지 담당자 (699명)

* 농업진흥지역(206명), 농지전용(252명), 이용실태/처분(241명) 교육 예정

❍ 교육일정 : 시․도별 교육 희망일에 의해 확정 (붙임1 자료 참조)

* 교육회차 : 10회 (특․광역시는 인원수를 감안하여 인근 都와 합동교육)

❍ 교육내용 : 농업진흥지역 전자도면, 농지전용, 이용실태(농지처분)

* 세부내용은 붙임2 참조

기관별 역할

❍ (시․도) 교육장소 행망접속, 실습교육으로 인원대비 PC활용 가능확인  교육일정에 시․군(구) 업무담당자 교육 소집

1.25(금)	1.28(월)	1.31(목)	2.12(화)	2.13(수)	2.14(목)	2.20(수)	2.22(금)
경북/대구	충남/세종	울산/부산	경남	전북 경기/서울	전남/광주 충북/대전	강원	인천/제주/서울

❍ (공사) 강사지원 및 교육진행, 교육자료 및 매뉴얼 작성 배포

교육시간표

분 야	시 간		교 육 내 용
농업진흥지역 전자도면	9:00~10:10	70분	◦현황관리 및 전자도면 편집 (1) - 해제‧변경 등 수시정비 내역 등록, 승인권한 관리 - 편집도구를 활용한 사용자 도면 편집
	10:10~10:20	10분	휴 식
	10:20~11:30	70분	◦현황관리 및 전자도면 편집 (2) - 해제‧변경 등 수시정비 내역 등록, 승인권한 관리 - 편집도구를 활용한 사용자 도면 편집
	11:30~11:40	10분	휴 식
	11:40~12:30	50분	◦농업진흥지역 관리 제도 소개
12:30~13:30		60분	점심식사
농지 전용	13:30~15:00	90분	◦새올 농업행정 활용 - 농지전용 내역 등록, 필지명세, 개별공시지가 연동 관리 - 보전부담금부과결정 및 전송, 결정서 등 출력 - 농지전용상황보고 및 대장 조회‧출력 등
	15:00~15:10	10분	휴 식
	15:10~16:00	50분	◦농지보전부담금 시스템 활용교육
	16:00~16:10	10분	휴 식
이용실태 조사‧처분	16:10~17:40	90분	◦농지정보시스템 활용 - 처분대상 농지등록 , 조사표출력, 결과 확정 - 조사보조원 채용, 조사실적, 교부액, 집행관리 등 ◦새올 농업행정시스템 - 청문 및 처분결정, 의무통지, 처분명령유예 등. - 이행강제금 등 처분명령의 사후관리
	17:40~18:00	20분	질의응답 및 교육마무리

붙임1. 시․도별 교육일정

회차	시 · 도	예정인원	일 정		비 고
1차	경북/대구	진흥지역 (40명)	‘19.1.25(금)	경북도청 전산교육장 제2강의실(305호)
		농지전용 (40명)
		농지처분 (40명)
2차	충남/세종	진흥지역 (16명)	‘19.1.28(월)	충남도청 전산교육장
		농지전용 (19명)
		농지처분 (18명)
3차	울산/부산	진흥지역 (2명)	‘19.1.31(목)	울산시청 정보화교육장
		농지전용(11명)
		농지처분(11명)
4차	경 남	진흥지역 (38명)	‘19.2.12(화)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농지전용 (38명)
		농지처분 (38명)
5차	전 북	진흥지역 (14명)	‘19.2.13(수)	전북도청 전산교육장
		농지전용 (24명)
		농지처분 (17명)
6차	경기/서울	진흥지역 (23명)	‘19.2.13(수)	경기도 인재개발원 (209호)
		농지전용 (35명)
		농지처분 (34명)
7차	충북/대전	진흥지역 (21명)	‘19.2.14(목)	진천군청 정보화교육장
		농지전용 (21명)
		농지처분 (21명)
8차	전남/광주	진흥지역 (27명)	‘19.2.14(목)	전남도청 황현교육장
		농지전용 (27명)
		농지처분 (27명)
9차	강 원	진흥지역 (17명)	‘19.2.20(수)	강원도청 전산교육장
		농지전용 (18명)
		농지처분 (18명)
10차	인천/서울/제주	진흥지역 (8명)	‘19.2.22(금)	인천시청 전산교육장
		농지전용 (19명)
		농지처분 (17명)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20	1.21	1.22	1.23	1.24	1.25	1.26
					경북/대구
1.27	1.28	1.29	1.30	1.31	2.1	2.2
	충남/세종			울산/부산
2.3	2.4	2.5	2.6	2.7	2.8	2.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경남	전북	전남/광주
			경기/서울	충북/대전
2.17	2.18	2.19	2.20	2.21	2.22	2.23
			강원		인천/서울/제주

붙임2. 교육 세부내용

구 분	세부내용
농업진흥지역 전자도면	① 해제‧변경 등 정비내역 등록 및 조회 ② 도면편집 및 승인 ③ 고시 및 열람‧공고내역 등록, 도면출력 ④ 불부합지역 조회 및 정비 ⑤ 1:5,000 고시도면 도곽별, 크기별(A0～A4) 출력 ⑥ 해제조서 등 이력관리 ⑦ 통계자료 생성 및 조회 등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시스템 활용	① 시‧군(구), 시‧도, 농식품부 등 허가권한별 농지전용(허가/협의)내역 등록 ② 필지명세 일괄등록 및 개별공시지가 연동 ③ 부담금부과결정 내역 및 결정서 등 출력(pdf변환) ④ 농지전용상황보고 및 전용대장 조회‧출력 ⑤ 신청인별 자료조회 및 통계정보 확인 등 ⑥ 농지보전부담금 시스템 활용 교육
이용실태조사 및 농지처분	① 처분대상 농지 등록 및 처분대상농지조사표 출력 ② 처분대상 및 이용실태조사 결과 확정 ③ 농지처분사전통지서 출력 및 청문관리 ④ 처분의무, 처분명령유예, 처분취소 관리 ⑤ 이행강제금 부과 등록 ⑥ 농지이용관리지원(보조원 및 교부액 집행) ⑦ 이용실태조사 및 처분 통계자료 조회(처분의무통지:사유별, 거주지별, 직업별 현황, 처분명령유예: 사유별, 처분명령유예농지현황,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