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공급제도 개선(안)

	< 추 진 방 향 >
◈ 합리적 배정기준 설정으로 영농에 필요한 실제 사용량 공급 ○ 경종용 배정기준 변경 : 농기계 → 농기계 + 농지규모 ○ 난방용 유종 단일화 : (현행) 경유․등유․중유 → (개선) 등유․중유 *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DB 및 농협 면세유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동일농지․시설에 대한 중복지원 방지

경종용 : 농기계의 농지규모별 면세유 공급기준 마련

❍ 농지규모 기준으로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및 곡물건조기의 표준 작업기준을 정하고, 전국 평균 연료소모량 및 사용시간을 활용하여 실 사용량 산출

난방용 : 농기계 공급유종(등유) 단일화

❍ 난방용 유종 단일화 : (현행) 경유․등유․중유 → (개선) 등유․중유

* ’10.1.1 이후 출고 난방기, ’11.7.1 이후 취득하는 중고 난방기에 대해서는 등유를 공급하고 있음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DB에 등록된 영농정보1)와 농협의 면세유관리시스템 정보2)를 연계하여 농가별 사용량 배정

* 1) 농지면적, 시설면적, 사육두수 등, 2) 농기계 현황, 배정량․사용량 등

❍ 농업인이 면세유를 공급 받기 위해 신고한 농지가 이중 등록(자경·임차)되어 동일농지에 대한 중복 지원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