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농업용수관을 매설한 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구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신

1. 경기도 세정과-16166(2019.8.19.)호와 관련됩니다.

2. <질의요지>

○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농업기반시설부지로서 농업용수관을 매설한 토지를 구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에서 구거는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로 규정하고 있고,「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서 구거는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구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인공적인 수로·둑이 설치되어 있거나 폭이 좁은 소규모의 수로부지로서, 인근토지와 지고의 차이를 두고 있어 자연의 유수 또는 인공적인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이어야 합니다.

나. 쟁점 토지의 경우 비록 농업용수 배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나, 지고의 차이가 없는 지하에 수로관이 매설되어 있어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거로 볼 수 없고, 인공적으로 설치한 수로·둑이 설치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비과세 대상인 구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사실관례를 토대로 최종판단하여야 합니다.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세제과장,38세금징수과장,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장(세정담당관),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울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충청북도지사(세정담당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경기도지사(세정과장),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세정과장),경기도지사(조세정의과장),강원도지사(세정과장),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전라북도지사(세정과장),전라남도지사(세정과장),경상북도지사(세정담당관),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한국지역정보개발원(세정정보부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부동산세제과장
협조자
시행			부동산세제과-895									(	2019.11.04.					)		접수			세무과-23693								(	2019.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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