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 성희롱 예방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농업기술센터의 소속 구성원(농업시술센터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_비정규직, 인턴, 사회복무요원, 무기계약･기간제･시간제 근로자 등 포함)으로 한다.

제3조(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소속직원에 대한 홍보, 예방교육 참석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매년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①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농업교육과에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에 2인 이상의 공무원(인사 또는 복무 담당자)을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제6조(성희롱 예방교육)① 고충전담창구 부서장은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자체 집합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2.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과 발생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고충상담창구 부서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성희롱 고충상담의 신청)①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성희롱 피해자는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① 성희롱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⑤ 조사 과정에서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⑥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⑦ 성희롱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① 기관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기관의 장은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성희롱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되 복무 담당과장을 포함하여야 하고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간위원(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 기피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4조(재발방지 조치 및 징계)① 기관장은 성희롱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보직변경,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② 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의 처리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8. 3. 5.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일자	학인
		성명	소속부서				상담원	과장

[별표2] 성희롱·성폭력 고충 신청서

성희롱·성폭력 고충 신청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대리인이신청하는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상담(신청) 내용
요구사항	1.성희롱의 중지( ) 2.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기타( )
처리결과
※ 관련자료를 첨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