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5341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경영 관련 정보: 별표 1에 따른 정보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표 제3호가목, 같은 표 제4호가목 또는 같은 표 제6호가목의 정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변경된 경우

2. 별표 1 제4호나목 또는 같은 표 제6호다목의 정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및 현지조사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수정ㆍ보완 요청

제22조의2제1호 중 “법 제4조”를 “법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

제23조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경영체의 등록대상 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는 2014년 7월 31일까지 제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별표 1]

농업경영체의 등록대상 정보(제2조제1항제1호 관련)

1. 농업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성명, 주소(주민등록지 또는 신고거소지를 말한다)

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다. 연락처, 영농 이력

라. 직접지불금 등을 받는 은행명 및 계좌번호

2. 농업인과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에 관한 정보

3. 농업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법인 명칭, 법인 대표자의 성명

나.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도, 연락처, 법인 소재지, 주요 사업

다. 대표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라. 출자규모 및 출자자 수

4. 농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소재지, 면적, 경영형태[자경(自耕), 공유, 임차], 재배 품목

나. 품목별 재배 면적

다. 지목, 농지 소유자의 성명

5. 직접지불금의 신청에 관한 정보(농업경영체 등록과 직접지불금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가축 사육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소재지, 면적, 경영 형태(자영, 임차)

나. 용도

다. 축종별 사육 마릿수

7.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유통하는 경우 농산물 유통에 관한 정보: 유통 대상 품목, 품목별 연간 판매액, 품목별 판매 대상처와 그 비율에 관한 정보

8.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는 경우 농산물 가공에 관한 정보: 가공 대상 품목, 품목별 연간 판매액

9. 연간 농업소득에 관한 정보: 농업법인은 그 법인의 농업소득을 등록하고, 농업인은 자기의 농업소득과 세대원의 농업소득을 합산한 농업소득을 등록한다. 농업소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강의 추정값을 등록할 수 있다.

10. 그 밖에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① ----------------------------------------------------------------------------------------------------------------------------------------------.
1. 농업경영 관련 정보: 농업인의 성명ㆍ주소, 농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농지의 소재지와 지목 및 면적, 품목별 재배ㆍ수확 면적 및 경영 형태, 가축 사육시설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 가축 종류별 사육 마릿수 및 출하량, 누에의 사육량 및 생산량과 그 밖에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1. 농업경영 관련 정보: 별표 1에 따른 정보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② -----------------------------------------------------------------------------------------------------.
1. 제1항제1호 중 농업인의 성명ㆍ주소, 농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농지의 소재지와 지목 및 면적, 품목별 경영 형태 또는 가축 사육시설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이 변경된 경우	1. 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표 제3호가목, 같은 표 제4호가목 또는 같은 표 제6호가목의 정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변경된 경우
2. 제1항제1호 중 품목별 재배ㆍ수확 면적, 가축 종류별 사육 마릿수 및 출하량 또는 누에의 사육량 및 생산량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2. 별표 1 제4호나목 또는 같은 표 제6호다목의 정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및 현지조사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수정ㆍ보완 요청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법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원 대상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ㆍ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1. 법 제4조제1항---------------------------------------------------------------------------
<신 설>	1의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별표 2----.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연 락 처	(044) 201 - 1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