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려는 농업인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농업경영체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의 작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식의 작성란 중 추정 소득ㆍ자산ㆍ부채란과 가공판매란을 삭제하는 등 서식을 단순화하고,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의 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7. 1. 12. ～ 2.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56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부터 제3쪽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5쪽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란의 제4호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로 하며, 같은 서식 제6쪽 및 제7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2쪽 및 제3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6쪽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란의 제4호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로 하며, 같은 서식 제7쪽 작성방법란의 제2호 중 “농작물생산”을 “농작물재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농업경영체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농업인용)
※ 제6쪽 및 제7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9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30일
(다만, 직접지불금ㆍ보조금 신청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90일로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배부기관	직접지불금ㆍ보조금 신청	[ ]쌀직불금 [ ]밭고정직불금 [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 ]조건불리보조금 [ ]신청 없음
1. 일반현황
① 경영주인 농업인	성명	국적	국내	주민등록번호
국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우편번호
마을명
영농 이력	농업시작형태	［ ］전 생애 농업에 종사(신규포함) ［ ］다른 산업에서 전환(귀농포함)	농업종사형태	［ ］전업 ［ ］겸업
농업종사기간	년(농업 시작 연도 : 년)
② 경영주외의 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경영주와의 관계	연락처	농업시작형태	농업종사 형태	농업종사기간	③ 공동경영주 여부
				［ ］전 생애 농업에 종사 ［ ］다른 산업에서 전환	［ ］전업 ［ ］겸업	년(농업 시작 연도 : 년)	［ ］공동경영주 [경영주 동의] 성명 (서명 또는 인)
				［ ］전 생애 농업에 종사 ［ ］다른 산업에서 전환	［ ］전업 ［ ］겸업	년(농업 시작 연도 : 년)
※ ③ 공동경영주 여부란에 공동경영주 표시는 경영주 외의 농업인 중 배우자에 한하여 경영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경영주 외 농업인 중 배우자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9쪽 중 제2쪽)
2. 농지 및 농작물재배 / 직불금ㆍ보조금 신청 ※ ⑥은 쌀직불금ㆍ밭고정직불금(농업소득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논이모작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이 경우 ⑤-1 지목란을 함께 작성하여야 합니다. 경영주명(생년월일) : (서명 또는 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연락처 : 주민등록주소지 : (마을명 : )
	④(수령자 성명)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④(수령자 성명)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 수령자는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의 농업인만 해당됩니다.
⑤ 농지일반								⑤-3 농지면적(㎡)				⑤-4 시설현황			⑤-5 품목별 재배면적			⑥ 직불금ㆍ보조금 신청								필지삭제 사유 -매매 -임대 -임차종료 -폐경 -기타( )	농지 소유자
번호		농지소재지	⑤-1 지목			⑤-2 경영형태		공부 (A)	실제 경작면적 (B)	미이용		시설 종류	시설 면적		재배 품목	재배면적		⑥-1 신청 사업명		⑥-2 재배 품목	⑥-3 신청면적 (㎡)		⑥-4 농지 이용현황 (○,×) <기준년도> 쌀: '98~'00 밭 : '12~'14 조건 : '03~'05	⑥-5 수령자 성명	진흥 지역 여부 (○,×)
			공부		실제					휴경 (C)	폐경 (D)					노지 (㎡)	시설 (㎡)
						[ ] 자경 [ ] 공유 [ ] 임차 ( . . . ~ . . .)												[ ] 쌀 [ ] 밭고정 [ ] 조건불리
																		[ ] 논이모작
																		[ ] 쌀 [ ] 밭고정 [ ] 조건불리
																		[ ] 논이모작
																		[ ] 쌀 [ ] 밭고정 [ ] 조건불리
																		[ ] 논이모작
																		[ ] 쌀 [ ] 밭고정 [ ] 조건불리
																		[ ] 논이모작
※ ⑤-4 시설종류(번호기입) : ① 온실(유리) ② 온실(경질판) ③ 온실(비닐) ④ 육묘장(유리) ⑤ 육묘장(경질판) ⑥ 육묘장(비닐) ⑦ 재배사 ※ ⑥번 직불금ㆍ보조금의 지급ㆍ신청은 쌀직불금ㆍ밭고정직불금(농업소득직접지불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근거 법령(「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첨부서류는 제8쪽 및 제9쪽 참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받거나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3조 또는 제40조의10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받은 경우 보조금 등을 환수하거나 향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⑥-2 쌀직불금은 (벼/벼이외/휴경), 밭고정직불금은(재배면적/휴경), 조건불리보조금은 (논/밭/과수/초지), 논이모작보조금은 (실제 재배품목명)을 적습니다.

(9쪽 중 제3쪽)
3. 가축ㆍ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축산ㆍ곤충사육 농가 아님
⑦ 사육시설 현황															⑦-3 사육정보
⑦-1 번호	사육시설 소재지			소재지 공부 면적(㎡)	시설면적(㎡)			경영 형태				용도 (축사 또는 부대시설)			사육품목		사육규모(마릿수/군/㎡)
					공부		⑦-2 실제	자영		임차
4.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작성기준일 : 전년도 연간) ※ ⑧ 주요품목 및 재배면적(사육규모)이 기재된 농업경영체만 작성합니다. (단위: ㎡, kg, 마릿수, 개)
⑧ 생산유통	⑧-1 주요 품목		재배면적(사육규모)			⑧-2 생산량			⑧-3 판매량					⑧-4 판매금액(만원)				⑧-5 주요 판매처
	식량
	채소
	과수
	특용ㆍ약용
	축산
	기타
* 주요 판매처(번호 기입) : ① 정부공공비축, ② 농협, ③ 민간도정가공업체, ④ 도매시장, ⑤ 직거래, ⑥ 기타(상세 내용) 중 비중이 높은 하나만 작성합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 ] 등록 [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9조제1항 및 제40조의5제1항에 따라 ([ ] 쌀직불금 [ ] 밭고정직불금 , [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 [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약정)을 신청합니다.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6제1항에 따라 ([ ] 쌀직불금, [ ] 밭고정직불금, [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 ] 조건불리보조금) 등록(약정)사항의 변경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ㆍ면장ㆍ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9쪽 중 제6쪽)

작성방법

※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만 적습니다.

1. 일반현황 : 농업인과 관련한 사항을 등록합니다.

①란의 경영주인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내에서 농작물의 경작, 가축의 사육 등 농업경영의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농업인을 말합니다.

②란의 경영주 외의 농업인은 경영주를 제외한 농업인을 말합니다.

* 경영주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경영주의 가족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또는 경영주와 혼인한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국내 체류지가 경영주의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동일한 사람은 예외로 합니다)

- 경영주의 주소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이나 제61조에 따른 준농촌에 위치하는 경우로서 경영주와 실제 함께 거주하는 농업종사자인 가족 또는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3호가목(2)에 따라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가족

-「국민연금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임의가입자(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18세 이상인 자만 해당합니다)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 경영주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인 경우 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 경영주와의 관계: 가족원인 경우 주민등록상 관계를 자동으로 반영하며, 고용인의 경우 직접 작성합니다.

③란의 공동경영주 여부: 경영주 외의 농업인 중 경영주의 배우자에 대하여 경영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체크합니다.

2. 농지 및 농작물재배 / 직불금ㆍ보조금 신청 : 해당 농업경영체가 경작하고 있는 모든 농지 정보를 작성합니다. 등록농지 중 직불금ㆍ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⑥란에 신청합니다.

④란은 직불금ㆍ보조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 수령자 성명,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수령자는 해당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농업인(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⑤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농지정보 순서대로 1번부터 적습니다. 필지 삭제 시 삭제일자와 삭제사유를 작성합니다.

* 필지삭제 사유 구분 : 매매(증여, 상속 포함), 임대(자경농지 삭제), 임차종료(임차농지 삭제), 폐경, 기타(상세사유 기재)

⑤-1란은 해당 지번의 실제 이용형태에 따라 논, 밭, 과수원, 초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⑤-2란은 해당 지번의 경영 형태에 따라 자경, 공유, 임차(임차기간)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⑤-3란은 실제경작면적(= 공부상면적 – 휴경 - 폐경)을 적습니다.

- 휴경면적 :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경지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농지면적

- 폐경면적 : 농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농지형상이 변경된 면적(쌀고정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농지 기준 적용)

⑤-4란은 해당 지번의 시설종류와 시설면적을 작성합니다.(번호기입)

- 시설종류 : ①온실(유리), ②온실(경질판), ③온실(비닐), ④육묘장(유리), ⑤육묘장(경질판), ⑥육묘장(비닐), ⑦재배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시설면적(㎡)은 해당 시설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⑤-5란은 해당 지번의 재배현황을 작성합니다.

- 재배품목 : 해당 지번의 농지에 연간 재배하는 모든 재배품목을 적습니다.

- 재배면적 : 노지인 경우 노지면적란, 시설인 경우 시설면적란에 적습니다.

(9쪽 중 제7쪽)

작성방법

⑥란은 직불금ㆍ보조금 대상 농지에 대하여 쌀직불금(고정ㆍ변동), 밭고정직불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⑥-1란의 신청사업명은 쌀, 밭고정, 조건불리, 논이모작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체크합니다.(다만, 쌀과 논이모작은 동시에 선택 가능합니다)

⑥-2란의 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재배품목을 반드시 적습니다.(재배품목에 따라 직불금ㆍ보조금 지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논이모작직불금 신청자는 겨울철 논에 재배한 사료ㆍ식량 작물의 품목을 적습니다.

⑥-3란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서 직불금ㆍ보조금 신청 면적을 작성합니다.

* 쌀직불금(고정ㆍ변동), 밭고정직불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은 실제 경작면적과 휴경면적을 각각 해당란에 작성합니다

* 논이모작은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을 갖춘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해당 농지의 논농업 휴경기간에 사료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등을 재배한 면적을 적습니다.

⑥-4란은 아래의 기준년도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O, 해당하지 않는 경우 X로 표시합니다.(신규필지만 표시하고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수정합니다.)

* 쌀 : 1998. 1. 1. ~ 2000. 12. 31. 해당농지를 논 농업(벼, 미나리, 연근, 왕골)에 이용하였을 경우

* 밭 : 2012. 1. 1. ~ 2014. 12. 31. 해당 농지를 밭 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 논이모작 :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을 갖춘 농지

* 조건불리 : 2003. 1. 1. ~ 2005. 12. 31. 해당농지를 농업에 이용하거나 초지로 관리하였을 경우

⑥-5란은 직불금ㆍ보조금의 수령자 성명을 작성합니다. 수령자는 해당 농업경영체의 농업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④란의 수령자(은행, 계좌번호)에 반드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가축ㆍ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⑦란은 가축ㆍ곤충 등 사육시설의 소재지, 시설면적, 경영 형태 및 용도(축사 또는 부대시설)를 적습니다(축산ㆍ곤충사육 농가가 아닐 경우 축산ㆍ곤충사육 농가 아님에 체크합니다).

⑦-1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시설정보 순서대로 1번부터 적습니다. 1개의 시설이 여러 필지에 걸쳐 위치한 경우 동일한 시설번호를 적습니다.

⑦-2란은 실제 사육시설의 총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등록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사육시설 면적 또는 부화용알 생산시설 면적을 적습니다.

⑦-3란은 사육하고 있는 가축 또는 곤충의 품목(종) 및 신청일 현재의 사육규모(마릿수/군/㎡)를 적습니다(다만, 신청일 이전에 일시적으로 출하하여 가축이 없는 경우 연중 평균 마릿수를 기재하되, 부화업인 경우는 1회 평균 입란 개수를 기재합니다).

4.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란은 전년도에 생산하여 판매한 농축산물 등의 생산량, 판매량, 판매금액, 주요 판매처를 적습니다. 주요품목, 재배면적(사육규모)가 기재된 농업경영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다만, 기재된 품목이 전년도에 재배되지 않았을 경우 재배면적(사육규모)란에 ‘0’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2란은 -1란에 기재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생산량을 적습니다.

-3란은 -1란에 기재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판매량을 적습니다.

-4란은 -1란에 기재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판매금액을 적습니다.

-5란은 판매된 주요 품목의 주요 판매처 1개만 적습니다.(번호기입)

* 주요 판매처는 ① 정부공공비축, ② 농협, ③ 민간도정가공업체, ④ 도매시장, ⑤ 직거래, ⑥ 기타(상세 내용)로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0쪽 중 제2쪽)
2. 농지 및 농작물재배 / 직불금ㆍ보조금 신청 ※ ⑦은 쌀직불금ㆍ밭고정직불금(농업소득직접지불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이 경우 ⑥-1 지목란을 함께 작성하여야 합니다. 대표자명(생년월일) : ( ) (서명 또는 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연락처 : 법인명 : 법인주소지(마을명) : ( ) 보조금 등 수령계좌 : ( 은행) (계좌번호 )
⑥ 농지일반					⑥-3 농지면적(㎡)				⑥-4 시설 현황		⑥-5 품목별 재배면적			⑦ 직불금ㆍ보조금 신청					필지삭제 사유 -매매 -임대 -임차종료 -폐경 -기타( )	농지 소유자
번호	농지소재지	⑥-1 지목		⑥-2 경영형태	공부 (A)	실제 경작면적 (B)	미이용		시설 종류	시설 면적	재배 품목	재배면적		⑦-1 신청 사업명	⑦-2 재배 품목	⑦-3 신청 면적 (㎡)	⑦-4 농지 이용현황 (○,×) <기준년도> 쌀: '98~'00 밭: '12~'14 조건: '03~'05	진흥 지역 여부 (○,×)
		공부	실제
							휴경 (C)	폐경 (D)				노지 (㎡)	시설 (㎡)
				[ ] 자경 [ ] 공유 [ ] 임차 ( . . . ~ . . .)										[ ] 쌀 [ ] 밭고정 [ ] 조건불리
														[ ] 논이모작
														[ ] 쌀 [ ] 밭고정 [ ] 조건불리
														[ ] 논이모작
														[ ] 쌀 [ ] 밭고정 [ ] 조건불리
														[ ] 논이모작
														[ ] 쌀 [ ] 밭고정 [ ] 조건불리
														[ ] 논이모작
※ ⑥-4 시설종류(번호기입) : ① 온실(유리) ② 온실(경질판) ③ 온실(비닐) ④ 육묘장(유리) ⑤ 육묘장(경질판) ⑥ 육묘장(비닐) ⑦ 재배사 ※ ⑦번 직불금ㆍ보조금의 지급ㆍ신청은 쌀직불금ㆍ밭고정직불금(농업소득직접지불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근거 법령(「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첨부서류는 제9쪽 및 제10쪽 참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받거나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3조 또는 제40조의10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받은 경우 보조금 등을 환수하거나 향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⑦-2 쌀직불금은 (벼/벼이외/휴경), 밭고정직불금은 (재배면적/휴경), 조건불리보조금은 (논/밭/과수원/초지), 논이모작보조금은 (실제 재배품목명)로 적습니다.

(10쪽 중 제3쪽)
3. 가축ㆍ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축산ㆍ곤충사육 법인 아님
⑧ 사육시설 현황																	⑧-3 사육정보
⑧-1 번호		사육시설 소재지		소재지 공부 면적(㎡)			시설면적(㎡)				경영 형태				용도 (축사 또는 부대시설)		사육품목			사육규모(마릿수/군/㎡)
							공부		⑧-2 실제		자영		임차
4.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작성기준일 : 전년도 연간) (단위: ㎡, kg, 마릿수, %, 만원)
⑨ 생산유통	⑨-1 주요 품목		⑨-2 재배면적(사육규모)		⑨-3 생산량	⑨-4 판매량		⑨-5 판매금액		⑨-6 판매처별 비율								⑩ 가공 판매	품목		판매금액
	식량									정부공공비축		농협		민간도정 가공업체		직거래	기타
	채소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과수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특용 약용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축산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민간계통출하		유통업체	기타
	기타									도매시장		산지경매		유통업체		직거래	기타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