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98호

해양수산부령  제88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정보는 해당 정보주체가 등록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조제1항에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이하 “보조금등의 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농업경영정보 등록신청과 보조금등의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

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6. 연간 농업 외 소득에 관한 정보: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농업 외 소득을 말하며, 농업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 외 소득과 세대원 중 농업인의 농업 외 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 농업 외 소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강의 추정값을 등록할 수 있다.

7. 자산 및 부채(負債)에 관한 정보: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하며, 농업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자산 및 부채와 세대원 중 농업인의 자산 및 부채를 각각 합산한 것을 말한다.

8. 직접 생산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농업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에 관한 정보: 유통ㆍ가공 대상 품목, 품목별 연간 판매액, 품목별 판매처와 그 비율에 관한 정보

9.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금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2. 보조금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장ㆍ면장ㆍ동장”이라 한다)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의 내용 중 보조금등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주어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신청하면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분석ㆍ가공할 수 있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어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어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3조의3(변경 등록대상 정보) 영 제2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영 별표 1 제3호나목의 정보 중 농업법인의 소재지 정보

2. 영 별표 1 제3호다목ㆍ라목의 정보

3. 영 별표 1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

4. 제2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정보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① 농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변경등록신청서 처리업무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보조금등의 신청을 하면서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2. 제2조제1항제5호의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농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해당 농업경영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화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① 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면 어업경영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어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어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해당 어업경영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화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3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제3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를 각각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면 중 “농림축산식품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면 중 “농림축산식품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농업경영체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농업인용)
※ 제7쪽 및 제8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0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유형	농가고유번호	경영주 번호
1. 일반현황
① 경영주인 농업인	성명	국적	국내	주민등록번호
국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② 주소	주민등록지(신고거소지)
③ 영농 이력	③-1 취업 동기	［ ］신규 취업 ［ ］귀농 ［ ］겸업농
③-2 농업 종사기간	년 개월 (농업 시작 연월: 년 월)
④ 보조금 등 수령계좌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⑤ 경영주 외의 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경영주와의 관계	영농 이력
취업 동기	농업 종사기간
			［ ］신규 취업 ［ ］귀농 ［ ］겸업농	년 개월(농업 시작 연월: 년 월)
			［ ］신규 취업 ［ ］귀농 ［ ］겸업농	년 개월(농업 시작 연월: 년 월)
⑥ 농업 외 종사자	성명	생년월일	경영주와의 관계	직종	⑦ 기타 동거인	성명	생년월일	경영주와의 관계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10쪽 중 제2쪽)
2. 농지 및 농작물 생산
⑧ 농지 번호	농지 소재지			지목			⑨ 경영 형태					농지면적(㎡)										품목별 재배면적(㎡)						농지 소유주 성명
				공부	실제		자경	공유		임차		공부상	⑩ 실제관리	미이용				⑪ 시설				재배 품목		노지		시설
														휴경		폐경		시설명		면적
3.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ㆍ밭농업보조금ㆍ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⑧ 농지 번호		농지 소재지	보조금 등의 구분						⑫ 대상 농지 여부								⑬ 지급ㆍ신청 면적(㎡)
									⑫-1 전년도 논 재배작물		⑫-2 기준연도 재배작물 (쌀: 1998년 ∼ 2000년) (밭: 2012년 ∼ 2014년)				⑫-4 기준연도 이전 논농업 기간		전년도 지급면적				금년도 신청면적
											⑫-3 기준연도 농업이용(관리) 여부 (조건불리: 2002년 ~ 2005년 중 3년)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			고정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변동
			밭농업보조금																		동계		하계		이모작		소계
			조건불리보조금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			고정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변동
			밭농업보조금																		동계		하계		이모작			소계
			조건불리보조금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 횟수(2005년 ~ 2008년)											회
※ 3.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ㆍ밭농업보조금ㆍ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에 관한 정보는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과 보조금 등의 신청을 동시에 하려는 경우에 작성하며, 보조금의 근거 법령(「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구비서류에 관해서는 제9쪽 및 제10쪽 참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3조, 제40조의10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받은 경우 보조금 등을 환수하거나 향후 직불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0쪽 중 제3쪽)
4. 가축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⑭ 시설현황														⑮ 사육정보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시설면적(㎡)				경영 형태				용도		축종			사육규모(마릿수)
				공부		실제		자영		임차
5.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 (단위: %, 만원)
생산유통	⑯ 주요 품목		⑰ 판매금액		⑱ 판매처별 비율										⑲ 가공	품목		판매금액
	식량				정부공공비축		농협		민간도정가공업체		직거래		기타
	채소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과수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특용 약용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축산				도매시장		조합계통출하		민간계통출하		유통업체		기타
	기타				도매시장		산지경매		유통업체		직거래		기타

(10쪽 중 제4쪽)

6. 추정 소득 및 자산ㆍ부채

(단위: 만원)

추정 소득 계

(1) 추정 농업소득

(2) 추정 농업 외 소득

구분

⑳ 농업조수입

농업소득

구분

금액

※ 참고

농업 외 종합소득(국세청)

복지급여(보건복지부)

* 추정 농업 외 소득은 농업 외 종합소득과 복지급여 합산액 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전체 평균액

경영체 추정액

전체 평균액

경영체 추정액

소계

소계

식량

겸업소득

채소

급여소득

과수

자본소득

특용ㆍ약용

이전소득

축산

비경상소득

기타

자산

부채

계

고정자산

금융자산

재고자산

계

농업용

가계용

겸업용

기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  ] 등록 [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9조제1항 및 제40조의5제1항에 따라 ([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  ] 밭농업보조금 [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약정)을 신청합니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6제1항 등에 따라 ([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  ] 밭농업보조금 [  ] 조건불리보조금) 등록(약정)사항의 변경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ㅇㅇ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확인란

읍장ㆍ면장ㆍ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10쪽 중 제5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신청인의 농지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급여 수급정보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iedu)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친환경인증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농업경영체 등록 담당 공무원이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 등의 지급 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한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경영주)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10쪽 중 제6쪽)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및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ㆍ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경영주)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부 작성	□		등록ㆍ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인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0쪽 중 제7쪽)

작성방법

※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만 적습니다.

①란의 경영주인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내에서 농작물의 경작, 가축의 사육 등 농업경영의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농업인을 말합니다.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이메일)을 적습니다.

②란의 주소는 주민등록지(외국인인 경우에는 신고거소지)를 적습니다.

③란은 영농이력을 적습니다.

③-1란의 취업동기는 ‘농업에 종사하게 된 동기’를 신규 취업인 경우, 다른 직종에 종사하다가 귀농한 경우, 겸업농인 경우로 구분하여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 합니다.

③-2란은 농업 종사기간 및 농업 시작 시점을 적습니다.

④란은 신청한 보조금등(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및 조건불리보조금을 말함. 이하 같음)을 지급받을 계좌정보를 적습니다(예금주는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경영주 외의 농업인으로 한정합니다).

⑤란은 경영주를 제외한 농업인(배우자 포함)의 인적사항, 경영주와의 관계, 영농이력을 적습니다.

* 농업인의 요건은 1,000㎡ 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 경영주와의 관계: ❶배우자, ❷미혼자녀, ❸기혼자녀, ❹손자녀, ❺부모, ❻조부모, ❼미혼형제/자매, ❽기타 친족 , ❾고용인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영농이력 작성요령은 ③과 동일

⑥란은 세대원 중 농업 외 종사자의 인적사항, 경영주와의 관계, 종사 직종을 적습니다.

⑦란은 세대원 중 무직자, 학생 등 비근로자의 인적사항과 경영주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⑧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농지정보 순서대로 1번부터 적습니다.

⑨란은 해당 지번의 경영 형태에 따라 자경, 공유, 임차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자경: 농업경영체가 본인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

- 공유: 농업경영체가 본인과 타인의 공동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

- 임차: 농업경영체가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

* 다만, 경영주, 배우자 등 동일 세대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경”으로 적습니다.

⑩란은 실제 경작면적(= 공부상 면적 - 휴경ㆍ폐경 면적)을 적습니다.

⑪란은 시설명을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비닐온실, 육묘장으로 구분하여 그 면적을 적습니다.

⑫란은 보조금등 대상 농지 여부와 관련하여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해당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⑫-1란은 겨울철 논에 사료ㆍ식량 작물을 재배한 경우에만 그 재배한 품목을 적습니다(이모작 밭농업보조금 신청자만 기재).

⑫-2란은 기준연도(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1998년 ~ 2000년, 밭농업보조금: 2012년 ~ 2014년)에 재배한 작물의 품목명을 적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논(밭)농업이 중단된 경우 “기타”로 기록합니다.

* 1998. 1. 1. ~ 2000. 12. 31. 논 재배 작물: 벼, 미나리, 연근, 왕골

* 2012. 1. 1. ~ 2014. 12. 31. 밭 재배 작물: 보리, 콩 등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⑫-3란은 조건불리보조금의 기준연도(2002. 1. 1. ~ 2005. 12. 31.)에 해당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거나 초지로 관리하였을 경우 “○”로 표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로 표시합니다.

⑫-4란은 ⑫-2란에 “기타”로 기록한 경우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논 재배작물(벼, 미나리, 연근, 왕골)을 재배한 기간을 적습니다.

* ⑫-2,3,4란은 기존에 보조금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전산등록할 때 전년도 보조금등 지급정보가 자동연계되므로 변동사항이 없는 부분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10쪽 중 제8쪽)

작성방법

⑬란은 신청농지별로 금년도 보조금등의 신청 면적을 적습니다.

* 전년도 지급면적은 자동 표시되므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안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면적을 구분하여 적고, 밭농업보조금의 경우에는 신청면적을 동계, 하계, 이모작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밭농업보조금의 신청면적 중 이모작은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을 갖춘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해당 농지의 논농업 휴경기간에 사료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등을 재배한 면적을 적습니다.

⑭란은 가축 사육시설의 소재지, 시설면적, 경영 형태 및 용도(축사 또는 부대시설)를 적습니다.

⑮란은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축종 및 신청일 현재의 사육규모(마릿수)를 적습니다.

⑯란은 전년도에 생산하여 판매한 농산물의 주요 품목을 적습니다.

⑰란은 ⑯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판매금액을 적습니다.

⑱란은 ⑰란에 기재한 품목별 총 판매금액 중 판매처별 판매금액의 점유비율을 백분율(%)로 적습니다.

⑲란은 전년도에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하여 판매한 품목의 명칭과 연간 판매금액을 만원 단위로 적습니다.

⑳란부터 란까지는 전년도의 해당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⑳란의 전체 평균액은 등록된 농지정보를 바탕으로 ‘재배면적 × 재배품목의 단위면적당 수량 × 가격’으로 자동계산(신청인 작성 불요)되며, 이를 참고로 경영체 추정액(농산물 판매금액)을 적습니다.

란의 전체 평균액은 ‘농업조수입 전체 평균액 - 경영비’ 또는 ‘농업조수입 전체 평균액 × 소득률’로 자동계산(신청인 작성 불요)되며, 이를 참고로 경영체 추정액을 적습니다.

란은 농업 외 어업, 농산물 가공업, 농업서비스, 제조업 등 기타 산업 종사를 통해 전년도에 얻은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농업 외 산업 종사로 지급받은 임금 및 다른 농가에 고용되어 지급받은 소득을 적습니다.

란은 임대수입(농지, 대지, 시설물, 대농구 등), 이자ㆍ배당수입, 유가증권 매매차익 등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공적보조금과 사적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공적보조금: 농업보조금, 실업수당, 산재보험금, 기초연금 등

* 사적보조금: 같이 살지 않는 가족 또는 친인척 등 다른 가구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용돈ㆍ생활비 등 보조금

란은 경조수입(축의금, 조의금 등), 퇴직일시금, 사고보상금, 이주민 주거대책비 일시금, 세금 환급금, 사례금 등 비정기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다른 가구 등으로부터 얻은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토지, 건물, 기계ㆍ기구 및 비품, 대식물과 대동물 등 고정자산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현금, 예금, 저축성 보험금, 곗돈, 빌려준 돈, 미수금, 선급금 등 금융자산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소(小)동물, 미처분 농축산물, 미사용 구입자재 등 재고자산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생산성 자금 중 영농투자 확대(경작지, 건물, 기계, 비료, 농약, 동식물, 사료 구입 등)를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가계운영을 위한 생산성 자금(주거용 건물), 문화용품비, 관혼상제비, 의료비, 교육비, 기타 생활비 등 가계운영을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생산성 자금 중 겸업활동(토지ㆍ건물ㆍ기계 구입, 그 밖의 겸업활동을 위한 지출)을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토지, 건물 등을 빌려주고 받은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재산증식을 위한 생산성 자금(겸업 및 영농활동과 관계없이 재산증식을 위한 토지, 임야 등의 부동산 구입)을 위한 부채, 다른 사람의 채무 보증을 선 후 대신 갚게 된 부채 등의 금액을 적습니다.

(10쪽 중 제9쪽)

보조금등 신청 시 구비서류

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않은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2)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규칙 제2조의2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1)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3)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4) 종자ㆍ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5)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6) 그 밖에 논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1) 및 2)의 서류

1)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장ㆍ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장ㆍ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가목2)부터 6)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10쪽 중 제10쪽)

보조금등 신청 시 구비서류

4.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직전 연도에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ㆍ임차권의 변화가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Ⅱ. 밭농업보조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라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농지가 공부상 밭으로 해당 연도에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로 지정된 농지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농지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2. 신청인이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2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서

3.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않은 농지를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등록신청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Ⅲ. 조건불리보조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초지를 관리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서(농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린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해외 장기체류 등)으로 계약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는 읍장ㆍ면장의 임대차ㆍ사용대차 확인서로 대체

3. 2003년부터 2005년까지(2004년, 2005년 시범사업 지역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와 초지로 관리된 초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직전연도에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정당하게 조건불리보조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농업경영체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농업법인용)
※ 제7쪽 및 제8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0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유형	법인고유번호	경영주 번호
1. 일반현황
형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합명, [ ]합자, [ ]주식, [ ]유한 )
① 법인현황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도	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
법인 소재지
주요 사업 [ ]생산, [ ]가공, [ ]유통, [ ]수출, [ ]농업서비스, [ ]기타, [ ]마을법인
보조금 등 수령계좌	은행	계좌번호
②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③ 대표자 외 조합원(4인 이상) 또는 등기이사(5인 이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직책
④ 출자규모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출자자 수	출자금 총액
개인	법인	계	개인	법인	계
조합원(대표자 포함)	농업인
준조합원	비농업인
계
⑤ 상용근로자 수	내국인 명	외국인 명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10쪽 중 제2쪽)
2. 농지 및 농작물 생산
⑥ 농지 번호	농지 소재지			지목				⑦ 경영 형태				농지면적(㎡)											품목별 재배면적(㎡)							농지 소유주 성명
				공부		실제		자경	공유		임차	공부상	⑧ 실제관리		미이용			⑨ 시설					재배 품목			노지		시설
															휴경	폐경		시설명			면적
3.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ㆍ밭농업보조금ㆍ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⑥ 농지 번호		농지 소재지	보조금 등의 구분				⑩ 대상농지 여부										⑪ 지급ㆍ신청 면적(㎡)
							⑩-1 전년도 논 재배작물			⑩-2 기준연도 재배작물 (쌀: 1998년 ∼ 2000년) (밭: 2012년 ∼ 2014년)				⑩-4 기준연도 이전 논농업 기간			전년도 지급면적					금년도 신청면적
										⑩-3 기준연도 농업이용(관리) 여부 (조건불리: 2002년 ∼ 2005년 중 3년)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		고정												농업진흥 지역 안		농업진흥 지역 밖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변동
			밭농업보조금																			동계		하계			이모작		소계
			조건불리보조금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		고정												농업진흥 지역 안			농업진흥 지역 밖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변동
			밭농업보조금																			동계			하계		이모작		소계
			조건불리보조금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 횟수(2005년 ∼ 2008년)										회
※ 3.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ㆍ밭농업보조금ㆍ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에 관한 정보는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과 보조금 등의 신청을 동시에 하려는 경우에 작성하며, 보조금의 근거 법령(「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구비서류에 관해서는 제9쪽 및 제10쪽 참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3조 및 제40조의10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받은 경우 보조금 등을 환수하거나 향후 직불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0쪽 중 제3쪽)
4. 가축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⑫ 시설현황														⑬ 사육정보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시설면적(㎡)				경영 형태				용도		축종			사육규모(마릿수)
				공부		실제		자영		임차
5.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 (단위: %, 만원)
유통	⑭ 주요품목		⑮ 판매금액		⑯ 판매처별 비율										⑰ 가공	품목		판매금액
	식량				정부공공비축		농협		민간도정가공업체		직거래		기타
	채소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과수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특용 약용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축산				도매시장		조합계통출하		민간계통출하		유통업체		기타
	기타				도매시장		산지경매		유통업체		직거래		기타

(10쪽 중 제4쪽)

6. 추정 소득 및 자산ㆍ부채

(단위: 만원)

추정 소득 계

(1) 추정 농업소득

(2) 추정 농업 외 소득

구분

⑱ 농업조수입

⑲ 농업소득

구분

금액

※ 참고

농업 외 종합소득(국세청)

복지급여(보건복지부)

* 추정 농업 외 소득은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과 복지급여 합산액 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전체 평균액

경영체 추정액

전체 평균액

경영체 추정액

소계

소계

식량

⑳ 겸업소득

채소

㉑ 자본소득

과수

㉒ 이전소득

특용ㆍ약용

㉓ 비경상소득

축산

기타

자산

부채

계

㉔ 고정자산

㉕ 금융자산

㉖ 재고자산

계

㉗ 농업용

㉘ 가계용

㉙ 겸업용

㉚ 기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  ] 등록 [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9조제1항 및 제40조의5제1항에 따라 ([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  ] 밭농업보조금 [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약정)을 신청합니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6제1항 등에 따라 ([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  ] 밭농업보조금 [  ] 조건불리보조금) 등록(약정)사항의 변경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ㅇㅇ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확인란

읍장ㆍ면장ㆍ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10쪽 중 제5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법인의 농지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iedu)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친환경인증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동한 동의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농업법인 대표자와 대표자 외 농업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농업경영체 등록 담당 공무원이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 등의 지급 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한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10쪽 중 제6쪽)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및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ㆍ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부 작성	□	등록ㆍ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인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0쪽 중 제7쪽)

작성방법

※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만 적습니다.

①란은 법인등기부상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설립연도, 연락처,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계좌정보를 적습니다.

* 전화번호, 팩스 및 전자우편은 법인사무소에서 이용하는 것을 적되, 법인이 소유ㆍ이용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대표가 사용하는 것을 적습니다.

** 주요사업은 정관으로 정한 법인의 주요사업에 해당하는 [  ]칸에 ○표시를 하되, 중복선택 가능합니다.

*** 체험마을 등 마을단위로 농업법인을 만든 경우에는 마을법인에 ○표시 합니다.

**** 보조금 등 수령계좌는 신청한 보조금등(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및 조건불리보조금을 말함. 이하 같음)을 지급받을 계좌정보를 적습니다.

②란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민등록지 주소를 적습니다.

③란은 대표자 외 조합원(4인 이상) 또는 등기이사(5인 이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직책을 적습니다.

④란의 출자자 수와 출자금 총액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과 준조합원,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과 비농업인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각각 개인과 법인으로 다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⑤란은 출자자가 아닌 일반인으로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

⑥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농지정보 순서대로 1번부터 적습니다.

⑦란은 해당 지번의 경영 형태에 따라 자경, 공유, 임차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자경: 농업경영체가 본인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

- 공유: 농업경영체가 본인과 타인의 공동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

- 임차: 농업경영체가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

⑧란은 실제 경작면적(= 공부상 면적 - 휴경ㆍ폐경 면적)을 적습니다.

⑨란은 시설명을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비닐온실, 육묘장으로 구분하고 그 면적을 적습니다.

⑩란은 보조금등 대상 농지 여부와 관련하여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해당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⑩-1란은 겨울철 논에 사료ㆍ식량 작물을 재배한 경우에만 그 재배한 품목명을 적습니다(이모작 밭농업보조금 신청자만 기재).

⑩-2란은 기준연도(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1998년 ~ 2000년, 밭농업보조금: 2012년 ~ 2014년)에 재배한 작물의 품목명을 적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논(밭)농업이 중단된 경우 “기타”로 기록합니다.

* 1998. 1. 1. ~ 2000. 12. 31. 논 재배 작물: 벼, 미나리, 연근, 왕골

* 2012. 1. 1. ~ 2014. 12. 31. 밭 재배 작물: 보리, 콩 등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⑩-3란은 건불리보조금의 기준연도(2002. 1. 1. ~ 2005. 12. 31.)에 해당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거나 초지로 관리하였을 경우 “○”로 표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로 표시합니다.

⑩-4란은 ⑩-2란에 “기타”로 기록한 경우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논 재배작물(벼, 미나리, 연근, 왕골)을 재배한 기간을 적습니다.

* ⑩-2,3,4란은 기존에 보조금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전산등록할 때 전년도 보조금등 지급정보가 자동연계되므로 변동사항이 없는 부분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10쪽 중 제8쪽)

작성방법

⑪란은 신청농지별로 금년도 보조금등의 신청 면적을 적습니다.

* 전년도 지급면적은 자동 표시되므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안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면적을 구분하여 적고, 밭농업보조금의 경우에는 신청면적을 동계, 하계, 이모작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밭농업보조금의 신청면적 중 이모작은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을 갖춘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해당 농지의 논농업 휴경기간에 사료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등을 재배한 면적을 적습니다.

⑫란은 가축사육시설의 소재지, 시설면적, 경영 형태 및 용도(축사 또는 부대시설)를 적습니다.

⑬란은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축종 및 신청일 현재의 사육규모(마릿수)를 적습니다.

⑭란은 전년도에 유통ㆍ판매한 농산물의 주요 품목을 적습니다.

⑮란은 ⑭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판매금액을 적습니다.

⑯란은 ⑮란에 기재한 품목별 총 판매금액 중 판매처별 판매금액의 점유비율을 백분율(%)로 적습니다.

⑰란은 전년도에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하여 판매한 품목의 명칭과 연간 판매금액을 만원 단위로 적습니다.

⑱란부터 란까지는 전년도의 해당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⑱란의 전체 평균액은 등록된 농지정보를 바탕으로 ‘재배면적 × 재배품목의 단위면적당 수량 × 가격’으로 자동계산(신청인 작성 불요)되며, 이를 참고로 경영체 추정액(농산물 판매금액)을 적습니다.

⑲란의 전체 평균액은 ‘농업조수입 전체 평균액 - 경영비’ 또는 ‘농업조수입 전체 평균액 × 소득률’로 자동계산(신청인 작성 불요)되며, 이를 참고로 경영체 추정액을 적습니다.

⑳란은 농업 외 어업, 농산물 가공업, 농업서비스, 제조업 등 기타 산업 종사를 통해 전년도에 얻은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임대수입(농지, 대지, 시설물, 대농구 등), 이자ㆍ배당수입, 유가증권 매매차익 등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공적보조금과 사적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공적보조금: 농기계보조, 시설보조 등 농업투자보조금,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등 직접지불금, 농약, 비료 친환경보조 등 농업관련 보조금

* 사적보조금: 타인, 민간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제공받는 이전수입

란은 세금 환급금, 사례금 등 비정기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타인으로부터 얻은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토지, 건물, 기계‧기구 및 비품, 대식물과 대동물등 고정자산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현금, 예금, 저축성 보험금, 빌려준 돈, 미수금, 선급금 등 금융자산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소(小)동물, 미처분 농축산물, 미사용 구입자재 등 재고자산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생산성 자금 중 영농투자 확대(경작지, 건물, 기계, 비료, 농약, 동식물, 사료 구입 등)를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법인운영을 위한 생산성 자금(건물 등), 물품구입비, 기타 운영비 등 법인운영을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생산성 자금 중 겸업활동(토지, 건물ㆍ기계 구입, 그 밖의 겸업활동을 위한 지출)을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토지, 건물 등을 빌려주고 받은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재산증식을 위한 생산성 자금(겸업 및 영농활동과 관계없이 재산증식을 위한 토지, 임야 등의 부동산 구입)을 위한 부채, 타인의 채무 보증을 선 후 대신 갚게 된 부채 등의 금액을 적습니다.

(10쪽 중 제9쪽)

보조금등 신청 시 구비서류

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않은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2)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규칙 제2조의2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1)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3)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4) 종자ㆍ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5)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6) 그 밖에 논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1) 및 2)의 서류

1)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장ㆍ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장ㆍ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가목2)부터 6)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10쪽 중 제10쪽)

보조금등 신청 시 구비서류

4.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직전 연도에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ㆍ임차권의 변화가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Ⅱ. 밭농업보조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라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농지가 공부상 밭으로 해당 연도에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로 지정된 농지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농지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2. 신청인이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2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서

3.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않은 농지를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등록신청 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Ⅲ. 조건불리보조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초지를 관리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서(농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린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해외 장기체류 등)으로 계약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는 읍장ㆍ면장의 임대차ㆍ사용대차 확인서로 대체

3. 2003년부터 2005년까지(2004년, 2005년 시범사업 지역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와 초지로 관리된 초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직전연도에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정당하게 조건불리보조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1. 등록번호:

2. 경영주 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

변경 이력

3. 경영주 외 농업인:

4. 주소:

5. 농지 및 농작물 생산

농지

번호

농지 소재지

지목

경영형태

농지면적(㎡)

공부

실제

자경

공유

임차

공부상

실제 관리

<변경 이력>

농지

번호

품목별 재배면적

미이용

재배 품목

(예정품목 포함)

노지

시설

휴경

폐경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 비닐온실

육묘장

<변경 이력>

6. 가축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시설현황

사육정보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시설 면적(㎡)

자영ㆍ임차

용도

축종

사육 마릿수

전년도 출하량

공부

실제

7. 직불금 및 정부보조, 인증현황

연도

직불금(수급, 신청)

친환경 등 인증

정부보조ㆍ융자금

농지

번호

쌀

고정

쌀

변동

밭

조건

불리

경관

보전

친환경

경영

이양

인증

종류

인증

품목

인증

면적

생산량

출하량

정책

사업명

면적

총

사업비

보조금

융자금

8.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성명

교육 이수 정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종류

품목

선정 연도

9. 농업용 면세유류 배정량

성명

유종별 배정량(ℓ)

계

휘발유

경유

등유

윤활유

중유

가스

부생연료유1호

위 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변경등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 등록ㆍ변경등록된 정보는 등록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0000-0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000.00.00)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000)0000-0000

210mm×297mm[백상지 80g/㎡]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농업경영체 증명서

1.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2. 경영주

성명(법인명ㆍ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3. 경영주 외 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4. 주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 등록ㆍ변경등록된 정보는 등록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0000-0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000.00.00)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000)0000-0000

210mm×297mm[백상지 80g/㎡]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1. 등록번호:

2. 최초 등록일:

3. 경영주 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명)

4. 경영주 외 어업인:

5. 주소:

6. 변경 정보:

위 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ㆍ제4조의2에 따라 어업경영정보가 등록(변경등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 등록ㆍ변경등록된 정보는 등록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0000-0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000.00.00)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000)0000-000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대상 경영체	경영체 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법인명ㆍ대표자명)
	주소
제출 증명자료
변경신청 내용
기존 등록 내용				변경신청 내용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경영주 또는 법인과의 관계
	주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6제1항 등에 따라 ([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 ] 밭농업보조금 [ ] 조건불리보조금) 등록(약정)사항의 변경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oo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신청인은 변경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2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데에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은 경영주 또는 법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등본 등)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제2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데에 동의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확인사항 중 *표시된 사항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합니다.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농지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급여 수급정보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친환경인증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담당 공무원이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의 변경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으로 한정됩니다)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이하 보조금 등)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 등의 지급 대상 자격 및 변경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및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ㆍ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부 작성	□		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인	(읍장ㆍ면장ㆍ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대상 경영체	경영체 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법인명ㆍ대표자명)
	주소
제출 증명자료
변경신청 내용
기존 등록 내용				변경신청 내용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경영주 또는 법인과의 관계
	주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유의사항
1. 신청인은 필요 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변경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은 경영주 또는 법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등본 등)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단서 신설>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0호------------------------------------------------------------.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정보는 해당 정보주체가 등록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이하 “보조금등의 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농업경영정보 등록신청과 보조금등의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
	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신 설>	6. 연간 농업 외 소득에 관한 정보: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농업 외 소득을 말하며, 농업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 외 소득과 세대원 중 농업인의 농업 외 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 농업 외 소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강의 추정값을 등록할 수 있다.
<신 설>	7. 자산 및 부채(負債)에 관한 정보: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하며, 농업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자산 및 부채와 세대원 중 농업인의 자산 및 부채를 각각 합산한 것을 말한다.
<신 설>	8. 직접 생산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농업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에 관한 정보: 유통ㆍ가공 대상 품목, 품목별 연간 판매액, 품목별 판매처와 그 비율에 관한 정보
<신 설>	9.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업인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2. 농업법인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3. 어업인인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인용) 4. 어업법인인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법인용)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를 작성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이하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라 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제3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금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2. 보조금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장ㆍ면장ㆍ동장”이라 한다)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의 내용 중 보조금등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주어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신청하면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분석ㆍ가공할 수 있다.
<신 설>	제3조의2(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어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어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주어야 한다.
<신 설>	제3조의3(변경 등록대상 정보) 영 제2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영 별표 1 제3호나목의 정보 중 농업법인의 소재지 정보 2. 영 별표 1 제3호다목ㆍ라목의 정보 3. 영 별표 1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 4. 제2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정보
제4조(등록정보의 변경) ① 농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를 변경하려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농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농어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농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등록부를 변경하고 이를 해당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또는 전화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4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① 농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변경등록신청서 처리업무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보조금등의 신청을 하면서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2. 제2조제1항제5호의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농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해당 농업경영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화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 설>	제4조의2(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① 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면 어업경영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어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어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해당 어업경영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화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조사원의 활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및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조사원의 활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