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513(‘15.01.21)호

농식품분야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계획

’15. 01.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농식품분야 지자체 규제 특성	1

Ⅲ. 농식품분야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방안	2

Ⅳ.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6

1. 농지 및 농업기반 시설 활용	6

2. 축산	7

3. 농산물 품질인증	8

4. 유통	9

5. 식품	9

Ⅴ. 향후 추진일정	10

Ⅵ. 행정사항	11

Ⅰ. 추진배경

□ ‘14년 두 차례에 걸쳐 VIP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3.20일, 9.3일)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규제개혁 추진

ㅇ 우리부는 ‘농업 경쟁력 강화’, ‘6차 산업화 촉진’, ‘귀농․귀촌 활성화’ 등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추진

□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책집행의 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 개혁 필요성 제기

ㅇ 그간 안행부, 법제처, 국토부 등에서 지자체 규제 발굴․정비

* 부적합 조례·규칙 790개 발굴(행자부), 상위법령 위반조례 등  910개 발굴(법제처)

ㅇ 국조실은 국민생활 밀접성, 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 4개 분야*에 대한「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계획」(‘14.11월) 마련

* 4개 분야 : 국토․도시계획․도로(국토부), 유통․산업(산업부), 농지농정․축산(농식품부), 환경(환경부)

Ⅱ. 농식품분야 지자체 규제 특성

□ 규제통합정보시스템(www.rims.go.kr)에 등록된 지자체 조례* 검토 결과 ‘도매시장 운영․관리’ 관련 규제(440건, 36%)가 가장 많으며,

* 농식품분야 지자체 규제 총 1,212건(‘15.1.5일 기준)

ㅇ ‘보조지원 시설 및 장비 등의 운영․관리’ 및 ‘농업인 지원’ 등을 위한 규제가 다수(多數)인 특성

* 농기계임대사업운영(170건, 14%), 수리계(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농민조직) 운영(124건, 10%), 농산물 공동브랜드사용(72건), 농산물 품질인증 절차(28건) 등

□ 축산, 식품 등 분야는 국토부, 환경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의 법령에 근거하여 지자체 조례 제정․운영

* 축사 건폐율(국토부, 국토계획법령) 및 거리제한(환경부, 가축분뇨법령),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업 시설기준(식약처, 식품위생법령) 등

Ⅲ. 농식품분야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방안

추진 목표	농식품분야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로 일자리창출 및 투자활성화 촉진
기본 방향	□ 농식품분야 지자체 규제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규제개선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으로 국민 체감도 제고 □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규제개혁 성과제고
주요추진분야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활용
	◾▸농지전용허가 제한시설 기준 ▸농지전용 업무처리 지침 ▸농업기반 시설 목적외 사용 규제
	축산			농산물 품질인증
	▸축사 건폐율 ▸축사거리제한			◾▸농특산물 품질인증 절차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 투명성 제고
	유통			식품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 시설기준 규제 ◾

1. 추진방향

□ 중점 검토분야

ㅇ 농업의 6차 산업 활성화 및 농업인의 불편해소 등을 고려하여 5대 분야에 대한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 중점 발굴‧정비

* 5대 분야 :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활용, 축산, 농산물 품질인증, 유통, 식품

- 다른 부처 법령에 근거한 지자체 조례일지라도, 농식품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에 대해서는 합리적 정비 추진

5대 중점분야별 검토사항

분야별	중점 검토분야	주관부서
①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활용	◦ 농지전용허가 제한시설 기준(농지법령 위임사항), 농지전용 업무처리 지침(지자체 자체 마련) 등 적정성	농지과
	◦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규제의 적정성(농어촌정비법령 위임사항)	농업기반과
② 축산	◦ 축사 건폐율(국토부 국토계획법 위임사항), 축사거리제한(환경부 가축분뇨법 위임사항) 등 규제의 적정성	친환경 축산팀
③ 농산물 품질인증	◦ 농특산물 품질인증 절차의 적정성(지자체 자체 마련)	식생활 소비정책과
	◦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의 적정성(지자체 자체 마련)	친환경 농업과
④ 유통	◦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규제의 적정성(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	유통정책과
⑤ 식품	◦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시설기준 조례 제정‧운용(식약처 식품위생법 위임사항)	식품산업 진흥과

□ 정비방안

ㅇ 상위법령 위반(위임사항 미반영, 위임범위 일탈),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지자체 조례 등은 개선 조치

ㅇ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로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조례는 전문가,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ㅇ 필요시, 지자체 규제의 원인이 되는 우리부 법령 정비 병행 추진

2. 지금까지 추진현황

□ 행자부, 법제처 등은 자치법규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발굴하여 지자체가 개선하도록 권고(‘14년)

▸ 상위법에 반하여 사용기간을 일률적으로 규정(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하는 등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사례

▸ 법령의 위임 없이 취소사유 추가(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등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신설 사례

□ 우리부는 자치법규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사항에 대해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시달, 지자체 조례 제․개정 유도

ㅇ 정가․수의매매 거래내용이 포함된「도매시장 운영․관리 표준 조례(안)」보급, 도매시장 개설 20개 지자체가 조례 개정 완료(‘14.12월)

* 경매․입찰로 한정된 도매시장 거래 방식에서 정가․수의매매 거래도 가능하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12.8월)

ㅇ 농식품부․식약처 협업으로 「식품 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표준조례‧규칙(안)」을 보급(‘14.9월), 20개 지자체 조례 제정 지원

□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있는 축산입지규제 합리화를 위해 우리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

ㅇ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공동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마련(‘13.2월)

*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는 지자체 조례를 통해 축사건폐율을 60%까지 확대 운용 가능하나, 건폐율 20% 적용 지자체가 22개 시․군에 달함

ㅇ 농식품부․환경부 공동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 재설정 연구(’14.6∼‘15.1월)’ 추진 중

* 「가축분뇨법(환경부)」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11.10월)’을 시달하였으나, 48개 지자체는 사육제한 거리를 강화

3. 향후 추진계획

◇ 지자체 규제를 전수 조사하여,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정비 추진

‘15.1월		‘15.2월		‘15.3월		‘15.4월∼12월
조례, 규칙 등 전수조사	⇨	숨은규제 발굴	⇨	조례, 규칙 등 정비	⇨	인센티브 제공 등 사후관리

□ (전수조사) 지자체와 협조하여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전국 광역․기초단체의 조례, 규칙, 훈령 등 전수조사 실시

* 기 조사된 법제처 발굴 910건 , 행자부 790개 사례 참조

ㅇ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분야는 농어촌공사의 정관에 규정된 규제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하여 조사

ㅇ 효율적인 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농식품부,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 병행 추진(행자부 협조)

□ (숨은규제 발굴) 농업인단체 및 협회, 민원분석 등을 통해 규제 발굴

ㅇ 한농연, 도매시장협회(유통), 축산단체연합회(축산), 친환경농업인연합회(친환경농산물인증)등 활용

ㅇ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사항, 민원분석,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 발굴

□ (조례 등 정비) 발굴된 과제에 대해 전문가,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규제개선 방안 마련 및 지자체 조례 등 제‧개정

ㅇ 필요시 법제처와 협조하여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보급

ㅇ 행자부, 국조실 등과 협조하여 효율적으로 조례 제․개정 추진

※ 국무조정실은 ‘15.3월에 4개 분야 성과를 VIP 보고 예정

□ (인센티브) 규제개선 우수 지자체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 및 포상 등의 인센티브* 지원으로 규제개선 참여확산 유도

* ‘감사 사전 컨실팅제’, ‘지방규제지수 공표’, ‘우수공무원 표창’ 등

ㅇ ‘정부 3.0 공개’ 제도를 활용하여 지자체간 규제개선에 대한 경쟁 유발로 규제개선 촉진

Ⅳ. 분야별 세부 추진방안

1.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활용분야

□ 농지

ㅇ (조례현황)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을 시․군 조례로 운영(농지법 시행령 위임)

농지법 시행령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③ 6. 그 밖에 해당 지역의 농지규모·농지보전상황 등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

- 법령 위임은 없으나 지자체가 ‘농지관리’, ‘농지 내 행위 및 설치제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자체적으로 제정․운영

ㅇ (추진계획) 농지 관련 지자체 조례를 전수 조사하여 규제의 적정성 검토

- 규제통합정보시스템(www.rims.go.kr) 및 조례, 지침, 규정 등에서 농지법 관련 조항 전수 조사('15.1월)

- 농지전용 업무 처리, 농지 내 행위 및 설치제한 등 위주로 위임범위 준수 현황 등 검토 및 조례 정비('15.2∼3월)

□ 농업생산기반시설 활용

ㅇ (조례현황) 각 지자체별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운영(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위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③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 징수의 범위는 ...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

ㅇ (세부추진계획) 농어촌정비법 조항 전수조사, 불합리 규제 발굴

-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관련 조례 등 전수조사('15.1월)

- 한국농어촌공사 정관 검토 및 타 지자체 조례와의 비교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조례 등 발굴 및 조례 정비('15.2∼3월)

2. 축산분야

□ (조례현황) 축사 건폐율에 대한 조례(국토계획법 시행령 위임), 축사거리제한에 대한 조례 운영(가축분뇨법 위임)

ㅇ 축사 건폐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농업용 건축물의 건폐율은 60%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운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⑥ ... 「농지법」... 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153개 시군 중 20% 22개, 50% 12개, 60% 118개 시군에서 조례 운영

* 부산 미제정, 서울 20%, 대구 등 4개 시는 50%, 인천 등 2개 시는 60%

ㅇ 축사거리제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 사육제한 조례 운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11.10월)‘ 발표 이후  조례를 제․개정하여 사육제한거리를 강화한 지자체는 총 48개소

* 소․말 100m, 젖소 250m, 돼지․개․닭․오리 500m(소관 환경부)

** 양돈 69.2%, 젖소 31.6%, 닭 33.5%, 오리 32.7%, 한우 4.5%

□ (세부추진계획) 권고안 마련 또는 관련 법령 등 개정 추진

ㅇ 축사 건폐율 : 지자체에 조례 제․개정 권고를 통하여 농업용 건폐율을 60%까지 상향 조정 추진

ㅇ 축사거리제한 : 농식품부와 환경부 공동연구 연구결과에 따라 권고안 마련 또는 관련 법령 등 개정

3. 농산물 품질인증

□ 농특산물 품질인증

ㅇ (조례현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의 위임규정은 없으나,  각 지자체별로 자체 농특산물을 육성시킬 목적으로 자치법규* 운영 중

* 공동브랜드, 품질인증, 우수농특산물 표시 및 관리 관련 조례․규칙 등

ㅇ (세부추진계획) 농산물 품질관리 관련 전수조사, 규제 발굴 및 정비

- 농산물 품질관리 관련 자치법규 및 규제현황 전수조사('15.1월)

- 규제 과도성 여부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의 유사 규정(인증․표시제 등) 내용과의 상충 여부 검토('15.2월)

-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 발굴 및 정비 권고('15.3월)

□ 친환경농산물 인증

ㅇ (조례현황)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친환경농업 관련 시설, 위원회 관리․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운영 중

*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친환경농업과학관, 친환경농업엑스포위원회, 광역친환경단지협의회, 친환경농업특구 등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등

ㅇ (세부추진계획) 친환경농업 규제발굴 조사, 규제정비 추진

- 지자체‧단체에 친환경농업 관련 규제정비 안건 발굴 협조요청('15.1월)

- 규제발굴 조사 및 발굴규제 현장의견 수렴('15.1～2월)

- 발굴과제 관계 기관·단체 종합검토 및 규제정비 추진('15.2～3월)

4. 유통분야

ㅇ (조례현황) 각 지자체 별로 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운영(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④ 특별시·광역시...가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미리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

ㅇ (조사범위)  ‘도매시장법인 겸영사업 및 매매방법’, ‘산지유통인의 등록 및 매매참가인 신고에 관한 사항’ 등에 규제 중점조사

ㅇ (세부추진계획) 도매시장 관련 규제발굴 조사, 규제정비 추진

- 지자체에 농산물 도매시장 규제정비 안건 발굴 협조요청('15.1월)

- 불필요한 규제 조사 및 발굴(‘15.2월)

- 정비대상 규제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정비 추진('15.3월～)

5. 식품분야

ㅇ (조례현황)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따라 시․군․구 조례나 규칙으로 농업인 등의 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완화 가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업종별시설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자.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상 특례조항이 ‘95년 도입되었으나, ’13년까지 조례․규칙을 제정한 지자체는 4개 시․군에 불과

ㅇ (제도개선 추진상황)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식약처와 공동으로 특례 조례․규칙 표준(안) 마련․배포(‘14.9월)

- 지자체 공무원 설명회, 식품위생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조례 제정 지자체 확산 중(’13년: 4개 → ‘14년: 20개 → ‘15년: 50개 계획)

ㅇ (세부추진계획) 시․도 농정국을 중심으로 조례 제정 지속 독려

Ⅴ. 향후 추진일정

정책과제		일정		비고
▪ 5대 중점분야 지자체 규정 전수조사
- 전국 광역․기초단체 조례 등 전수조사		1월		담당부서
- 지방규제 발굴 워크숍 추진		1월말 ∼2월초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부서 협조)
▪ 숨은규제 발굴
- 농업인단체, 협회 등 대상으로 숨은규제 발굴		1월말 ∼2월		담당부서 (규제법무 협조)
-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사항, 기타 민원 분석		2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부서
▪ 조레 제․개정 등 규제정비
- 전문가,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3월초		담당부서 (규제법무 협조)
- 표준조례(안) 마련, 시달		3월		담당부서 (법제처 협조)
- 제․개정대상 조례 등 목록 제출(국조실) → 해당 지자체 일괄 전달(행자부)		3월		담당부서 (국조실, 행자부 협조)
- 지자체 조례 제․개정 권고		3월말		담당부서 (행자부 협조)
▪ 인센티브 지원
- 포상 및 표창 기준 설정		3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우수지자체 포상 및 우수공무원 표창 실시		연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국조실, 행자부 협조)
▪ 성과점검		연말

Ⅵ. 행정사항

□ 우수지자체 포상 : 500만원

ㅇ 최우수 시․군(1) : 200만원

ㅇ   우수 시․군(2) : 200만원(100만원 × 2)

ㅇ 최우수 시․도(1) : 100만원

□ 우수공무원 표창 : 행자부, 국조실과 협조하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