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농산팀-2657			★담당자	팀장			유통본부장
보존기간	년							전결	08/21
				유재민	강성수			김성수
결재일자	2017.08.21
공개여부	공개
				협 조
					P/L		변춘연
					팀장		최영규
				감 사
농식품부 시장도매인 업무협의 결과 보고

2017. 8.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팀

농식품부 시장도매인 업무협의 결과 보고

□ 협의일시 : 2017. 8. 2(수) 14:30~16:00

□ 참 석 자(4명)

○ 농식품부 : 허태웅 식품산업정책실장, 김재경 유통정책과 사무관

○ 공    사 : 김성수 유통이사, 강성수 농산팀장

□ 협의안건 : 가락시장 시장도매인 단계별 도입 방안

□ 주요 협의 결과

【 공    사 】

○ 시장도매인 도입 불가피성 설명 및 도입 시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 가락시장 시장도매인 단계별 도입

⇒ 1권역 15개 도입 후 성과를 분석하여 2, 3권역 확대여부 검토

○ 적정 시장도매인 수, 자본금 및 점포 면적 등 반영하여 시조례 시행규칙 승인요청 예정

【 농식품부 】

○ 시장도매인 도입 시 우려되는 2가지 전제조건 해결 시 도입 가능

1. 우수 중도매인들이 시장도매인으로 이동시 적정 경매가격 유지 방안

2. 시장도매인과 가격 교섭 가능 산지 조직화, 규모화 여부 파악

⇒ 공사자료 등을 토대로 유통정책과에서 2가지 조건 직접 검증

○ 시설현대화사업 2단계 2층 건물 구조는 가변형으로 설계

⇒ 시장도매인 도입시 점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가변형 설계 실시

○ 시장도매인 도입시 수출 전문 시장도매인 반드시 포함

□ 하차거래 추진사항 설명

○ 총각무 하차 거래와 관련, 공사가 오랜 기간 준비 및 사전 홍보를 거쳐 시행한 점, 포장화와 하차거래로 인해 발생되는 도매시장의 편익과 출하자 수취가격 상승 부분에 대해 전문지, 일간지 등에 충분히 알릴 것(김종구 유통정책과장)

○ 제주 무 하차 거래는 미리 잘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제주도청과도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없이 시행하기 바람(식품산업정책실장)

□ 주요 발언 내용

【 허태웅 식품산업정책실장 】

○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 도입은 찬성하나 가락시장 만큼은 시장도매인 도입을 신중히 할 필요성이 있음

○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 2가지 있는데, 이 2가지가 먼저 해결되어야 시장도매인을 도입할 수 있음

- 첫 번째 : 우수 중도매인들이 시장도매인으로 이동시 경매가격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문제임. 가락시장은 전국 농산물의 기준가격을 제시하는 중요한 곳이기에, 우수 중도매인들이 시장도매인으로 빠져나갈 경우 정상적 경매 곤란으로 기준가격 하락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이어 대규모 시장도매인 도입 곤란

- 두 번째 : 시장도매인과 가격 교섭이 가능한 산지의 조직화, 규모화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야하고, 파악이 되면 그들 조직의 품목 위주로 시장도매인을 도입해야 함. 그렇게 해야 가격결정이 투명,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가락시장이 제시하는 가격이 대표 기준가격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음

○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시장도매인 도입은 곤란하며, 이에 대한 검토는 공사가 금일 제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유통정책과에서 직접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

○ 현시점에서 시설현대화사업 채소2동은 가변형으로 설계하고 가변형으로 건축 했다가 시장도매인 도입이 결정되면 시장도매인 점포로 사용하면 될 것임

○ 시장도매인이 출하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우며, 농민의 출하선택권은 경매제가 가장 잘 보장한다고 생각함

○ 시장도매인을 도입한다면 반드시 수출 전문 시장도매인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기 바람

○ 시장도매인에 생산자 단체가 참여하여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이 듦

○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경매제를 강하게 주장하는 학자들(권승구 교수나 양승룡 교수)과 전문가들도 이해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함

【 김재경 사무관 】

○ 시장도매인이 도입되어야 고가,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이 많이 반입된다는데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됨. 중도매인이 분산능력을 키워야 우수 품질도 유입되고 분산도 잘 된다고 생각됨

【 유통이사 】

○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을 도입하려는 것은 오직 농민과 소비자 그리고 가락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임. 우리공사와 서울시가 특정 유통주체의 편을 든다든지, 시장도매인 도입으로 개설자(공사)가 득을 보려 하는 것은 절대 아님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음

○ 시장도매인제가 경매제와 경합하는 것은 아님. 경매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정가수의 거래의 주체를 확대한다는 의미임.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은 농식품부의 우려와 주변 환경을 고려, 단계별로 도입하되 우선 채소2동에 15개를 도입하여 시행 후 그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 도입 여부를 농식품부와 협의하겠음

○ 2가지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공사가 이미 검토한 바 있으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농식품부가 추가로 검증하는데 적극 협조하고 자료도 제시하겠음

○ 시장도매인에 대해 거래품목을 제한하거나 특정 품목만을 취급하게 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조건부 지정은 불가함. 부류별로 지정해야 함(청과부류, 수산부류)

【 농산팀장 】

○ 공사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상장예외로 지정된 품목의 경우 도매법인과의 경쟁이 촉진되어 오히려 출하자 수취가격이 다른 품목보다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도매인 도입도 도매법인과의 상호 경쟁으로 농민의 수취가를 상승시킬 것으로 판단

○ 산지 출장 결과 산지 조직화, 규모화된 조공법인이나 연합사업단 등은 현재 대형 유통업체 등 도매시장 외로 거래하는 비율이 높고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비율은 낮으며, 품위 또한 상대적 저품위의 농산물이 도매시장으로 출하되고 있음. 주된 이유는 경매에 의한 가격의 불안정성임. 따라서 가락시장의 기준가격을 높이고 고품위의 농산물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시장도매인 도입이 절실함

○ 시장도매인이 도입되면 안정적인 가격에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수 있으므로 고가, 고품위 농산물이 도매시장으로 유입되는 효과가 나타남

붙임  1. 시장도매인 단계별 도입 방안 1부

2. 가락시장 시장도매인 도입 우려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