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번호	주요상황-6

「농수산물 유통마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서 울 특 별 시

(농수산유통담당관)

이 매뉴얼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행정안전부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근거로 ‘농수산물 유통마비’ 재난유형에 대한 서울특별시 차원의 목표와 방향, 대응체계․절차, 부서별 임무․역할 및 협조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매뉴얼 적용 기본원칙
ㅇ 본 매뉴얼과 관련된 모든 업무담당자는 최대한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응해야 한다. ㅇ 다만, 재난상황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 재난유형 등 수많은 변수로 인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매뉴얼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으로 재난에 대비하되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ㅇ 재난이 발생할 경우 가급적 심각단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후 상황에 따라 경계, 주의 등 적절히 경보수준을 조절한다.

개 정 현 황 표

개정일자	주요개정사항	개정사유	개정 관계자			협의기관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2009.7.	연락망, 부서명, 위기 대응 기관별역할 등	보완발전	홍윤일	이광수	이종범
2010.7.		보완발전	김종민	이광수	이종범
2011.7.		보완발전	유화열	이영호	박상영
2013.7.		보완발전	이양우	이영호	박기용
2014.5.		보완발전	이양우	황충석	정광현
2015.12.		보완발전	김윤선	고영량	장영민
2016.4.	연락망, 부서명,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 임무 등	보완발전	조은영	김창엽	송임봉
2017.5.		보완발전	권영재	김형금	송임봉
2018.4		보완발전	권영재	김형금	한석규
2018.9	연락망, 위기형태 등	보완발전	조병훈	김형금	송임봉
2019.2	연락망, 기관명, 도매시장 현황 등	보완발전	조병훈	김형금	송임봉
2019.7	양식 개선 및 목차, 연락망, 대응절차 등	보완발전	조병훈	김형금	송임봉
2020.1		보완발전	이학천	박세황	송임봉
2020.7		보완발전	이학천	이보형	김광덕
2021.1.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 연락망 등	보완발전	양수은	이보형	김광덕
2021.9.	비상연락망, 조직도 등	보완발전	양수은	이보형	김광덕
2022.10.	재난안전체계도, 비상연락망, 조직도 등	보완발전	이후락	천소영	정여원
2022.12.		보완발전	이후락	천소영	정여원
2023.1.		보완발전	이후락	천소영	정덕영
2023.2.	비상연락망	보완발전	이후락	천소영	정덕영
2023.3.	재난안전체계도, 비상연락망, 조직도 등	보완발전	이후락	천소영	정덕영
2023.8.	비상연락망	보완발전	이후락	천소영	정덕영
2023.9.	비상대응 체계 등	보완발전	이후락	천소영	정덕영

※ 협의 기관(부서) :

1)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 0221334735)

2) 서울시농업기술센터	(☏ 024598993)

3)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0234350400)

Contents

제1장 일반사항

1. 목적	5

2. 적용범위	5

3. 관련규정	5

4. 용어정의	6

5. 위기유형	8

6. 위기관리 기본방향	11

7. 위기경보	12

제2장 재난관리체계

1. 위기관리체계	14

2.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주요임무	16

3.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체계	18

4.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20

5. 재난현장 대응․수습 표준체계	24

6. 비상연락망	27

제3장 재난대응 절차 및 프로세스

1. 재난대응 프로세스	28

2. 재난대응 단계	29

3. 재난대응 세부 프로세스	31

(징후감지 → 초기대응 → 비상대응 → 수습복구)

Contents

제4장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1. 징후감지	33

2. 초기대응	37

3. 비상대응	41

4. 수습・복구	45

제5장 지휘부 및 실무반 담당별 임무

1. 농수산물 유통 마비 위기관리 지휘카드	45

2. 재난안전대책본부 부서별 협업기능	48

3.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예시)	50

부  록

1. 일반양식	64

2. 서울시 농업 현황	67

3. 주요기관 연락처	68

4. 공영도매시장 등 현황	71

5. 가락시장 소방시설 장비 등 현황	73

6. 보고양식	78

제1장 일반사항

1

목  적

｢농수산물 유통마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은 폭우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농수축산물 급감에 따른 수입농수축산물과 부정축산물의 불법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서울시의 위기관리 체계 및 방향을 규정하고, 농수축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시민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적용범위

농수산물 유통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시(농수산유통담당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등 관련 기관의 농수산물 유통 위기대응 활동에 적용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의 구호와 농수축산물 유통마비로 인한 가격폭등, 매점매석 등 불공정 상행위, 수입농수축산물의 원산지 위반 불법유통에 대하여 서울시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적용

3

관련규정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나. 양곡관리법

다. 자연재해대책법

라. 재해구호법

마. 축산물위생관리법

바. 축산법

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

용어정의

농수축산 용어 정의

용 어	내 용
양 곡	미곡·맥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곡류․서류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전분류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정부관리 양곡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양곡
축산물	식육·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식 육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枝肉), 정육(精肉), 내장, 그 밖의 부분
식육가공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기타 식육을 원료로 가공한 것
유가공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기타 원유 등을 원료로 가공한 것
알가공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기타 알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
작업장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또는 축산물보관장
위해요소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인자로서 자연독소, 병원성미생물, 화학물질, 농약, 축산물에 잔류되는 동물양품, 인수공통전염병의 병원체, 가축의 대사과정 또는 식육이나 우유에서 생성될 수 있는 유해분해산물, 기생충 축산물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 또는 색소, 털, 먼지, 쇠붙이 등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부착될 수 있는 이물질
감 시	위해요소의 적절한 관리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일련의 관찰이나 측정 수단
개선조치	감시결과 위해요소의 허용한계치를 위반한 경우에 취하는 조치

위기관리 활동

구 분	정 의	주요내용	핵심어
예방/ 대비	○ 대형유통업체 농수축산물 수급 집중관리 ○ 밀도살 등 축산물 부정 유통 방지 감시 ○ 농수축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로 불법유통 근절 ○ 시장별 원산지 표시율 조사 후 취약시장 집중관리 ○ 판매업자 등에 대한 원산지 교육 강화 ○ 명예감시원을 활용한 감시 분위기 조성 및 위해요인 사전방지	○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과 협조하여 대량 농수축산물 수입업체 추적조사 ○ 수입․불법 농수축산물 불법유통 차단을 위한 도매시장 및 전통시장에 대한 종합관리 대책 추진 ○ 명예감시원 및 자치구 직원 합동 감시 및 취약지역 집중단속	- 원산지 둔갑 - 전수조사 - 축산물밀도살 - 대형유통업체
대응	○ 농수축산물 매점매석 등 부정유통 강력단속 ○ 관련 부처 및 시․도와 협조체계 유지하여 농수축산물의 확보 및 안전수송 추진 ○ 사전 파악된 농수축산물 가공업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 중앙부처 관련기관, 서울시, 자치구, 소비자단체 합동 단속반 편성하여 대량 유통업자 불시 단속 ○ 국내 수입산 농수산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원산지 둔갑 및 원산지 미표시 유통 사전차단, 적발시 강력한 행정조치	○ 농산물 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시, 자치구 등 합동 단속으로 불법 유통 농수축산물 사전 차단 ○ 원산지 둔갑 농수축산물에 대한 중앙부처, 서울시 등과 합동 단속 ○ 전통시장과 대형유통 업체는 서울시와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감시 및 취약지역 집중 전수조사	- 합동단속 - 유통 사전 차단 - 취약지역 집중 단속

5

위기 유형

가.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한 기상변화

매년 호우, 태풍, 대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10년 간(’10~’19) 연평균 인명피해는 22.9명, 재산피해는 3,527억원에 달함

나. 자연재해 현황 (출처: 행정안전부 「2021 재해연보」)

최근 10년간 원인별 피해액 현황 (단위: 백만원)

최근 10년간 시설별 피해액 현황 (단위: 백만원)

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상승

가락시장에 유입되는 국내산 농수산물은 생산 현지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산량이 감소되며, 이에 따른 가격 상승

국내산 농수산물 가격상승으로 소비자 물가가 압박을 받으면 수입 농수산물 유입 증가

수입 농수산물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산 농수산물과 수입 농수산물 간의 가격 차이 발생

유통업자는 더 많은 차액을 남기기 위하여 수입 농수산물을 국내산 농수산물로 둔갑시켜 판매할 유인 증가

밀도살된 소, 돼지 등의 유통량 증가 우려

라. 재해로 인한 농수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

재해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피해조사 ◦ 피해복구 계획수립 ◦ 피해복구지원 및 복구 추진
⇩
농수축산물 생산량 감소		◦ 재해로 인한 농수산물 생산량 감소 ◦ 구제역, AI 발생 등으로 축산물 생산량 감소
⇩
농수축산물 보유현황 파악		◦ 정부양곡 현황 파악 ◦ 도축현황 파악(농림축산검역본부) ◦ 대형유통업체 농수축산물 보유량 현황조사
⇩
일부 농수축산물 가격 급등 및 수입농수축산물 급증		◦ 일부 농수축산물 품귀현상으로 가격급등 ◦ 가격급등에 따른 해당 수입 농수축산물 급증 ◦ 대형 농수축산물 수입업체 파악 및 품목 흐름 예의 주시 ◦ 일부 축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밀도살 등 부정 축산물 유통 산재
⇩
공영도매시장 농수축산물 가격 상승 단속		◦ 가락․강서시장 매점매석 단속 ◦ 상인들 간의 가격담합 단속 ◦ 농수산물 사재기 단속 등
⇩
수입농수축산물 원산지 둔갑 및 미표시 단속		◦ 원산지 둔갑 농수축산물 집중단속 ◦ 전통시장 및 대형유통업체는 각 자치구와 합동 단속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합동 단속

마. 전개 양상

가. 서울지역 농가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 조사 및 복구 지원

1) 쌀과 밭작물을 재배하는 강남, 강동, 강서 등 서울 자치구에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조사

2) 각 자치구별 피해 현황 조사 및 소요예산액 파악 서울시 통보

3) 서울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국고보조금 요청 및 서울시 부담분 자치구에 지원

나.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식량작물 수확량이 감소함에 따라

1) 농산물 생산농가 및 RPC 양곡보관업자는 쌀 방출 기피

2) 농협 보관 쌀은 정부의 방출 독려로 재고 소진

3) 양곡 판매상도 쌀값 상승을 기대하며 판매 기피

다. 구제역, AI 발생으로 축산물의 도축 출하 및 유통량이 급감함에 따라 부정축산물 불법유통증가

1) 국내산(한우․육우․젖소) 축산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품종 및 등급 등 둔갑 판매 유통

2) 밀도살 등 부정 축산물 유통량 급등

3) 중간 유통업자의 매점매석으로 가격 급등

라. 국내 농수축산물 수확량이 감소함에 따라 수입 농수축산물이 증가하며,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원산지 둔갑 불법 유통 증가

1) 중소형 중간유통업자의 원산지 둔갑 유통 증가

2) 일반 전통시장 등 판매업자의 원산지 미표시 판매행위 성행

3) 수입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행위 증가

마. 가락․강서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이 감소함에 따라 일부 농수산물 가격상승

1) 가락시장 내 매점매석으로 인한 농수산물 유통량 급감

2) 상인들 간의 가격담합으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급등

3) 농수산물 불법위탁, 사재기 등 심화

6

위기관리 기본방향

가. 목 표

자연재해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생산량 감소와 가격상승으로 수입 농수축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불법유통 되는 상황에서, 감시와 단속을 통해 불법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

서울시 식품정책과,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자치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불법유통 사전 차단

나. 방 침

양곡 등 농산물 수급 집중관리

1) 양곡도매업자 및 대형유통업체 양곡수급 집중관리

2) 정부 양곡의 신속하게 확보하여 차질 없는 공급 추진

축산물의 부정유통 방지 및 가공판매업소 등 관리

1) 밀도살 등 축산물 부정유통 방지 감시

2) 가공업 및 판매업소의 매점매석 및 시장혼란 행위에 대한 집중관리

3) 시․자치구 및 유관기관과의 합동 감시체계 구축과 축산물
가공․판매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강화

수입 농수축산물에 대한 관리강화

1) 농수축산물 원산지 관리강화로 불법유통 근절

2) 시장별 원산지 표시율 조사 후 취약시장 집중관리

3) 판매업자 등에 대한 원산지 교육 강화

4) 서울시 및 자치구, 명예감시원 등의 활용으로 감시분위기 조성 및 위해요인 사전 방지

5) 식품정책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시 및 중앙부처 직원과 합동단속

7

위기경보

가. 위기경보 수준

수준	내 용	비 고
관심 (Blue)	□ 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수축산물 수확량 감소 ○ 곡물 생산감소를 예상하는 보도발표 ○ 지역적으로 특정품목 가격상승 ○ 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일부 전통시장에서 해당품목 원산지미표시 행위 감지	징후 감시 (각 자치구 대응)
주의 (Yellow)	□ 국내산 농수산물 가격급등 ○ 전통시장 내 국산․수입산 농수산물 전품목 원산지 미표시 행위 및 일부품목 허위둔갑 판매 ○ 중소형 유통업자의 축산물 둔갑 유통 사례 증가 ○ 정부에서는 곡물 흉작을 예상하고 수급 계획 검토	협조체계 가동 (농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자치구, 농수산식품공사)
경계 (Orange)	□ 국내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입 농수축산물의 급증 ○ 일부생산자, RPC 양곡보관업자는 곡물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출하기피 ○ 일부 대형유통업체의 조직적 불법유통 사례 적발 ○ 시중에 유통중인 곡물 가격 상승 징후 발생	대비태세 점검 (농림축산검역본부,시․자치구, 농수산식품공사) ※ 위기관리기구 구성 /가동 준비
심각 (Red)	□ 산지 반입 곡물량 급감 및 수입 농수축산물 전국적 불법 유통 확산 ○ 반입량 감소로 인한 곡물가격 상승 ○ 도매업자 및 유통업자 곡물 판매기피 및 매점매석 포착 ○ 국산으로 둔갑된 수입축산물 전국 유통 ○ 밀도살 등 부정축산물 성행	즉각 대응태세 돌입

* 상기 기준을 바탕으로 탄력적으로 위기경보 단계 적용하여 발령

나. 복구(대응)

피해조사

- 농작물, 농업시설물 및 산지 피해 조사

- 현지생산량 및 유통망 등 점검

대응 계획 수립

- 위기 대응 민․관 대책반 운영

- 정부 및 가락시장 재고 보유량 파악

- 대형유통업체 농수축산물 보유량 조사

- 농산물 수집전문회사, 유통인, 서울시 공동으로 산지실태 점검

대응책 수립 시행

- 중․단기 대책 수립 시행

※ 단기대책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를 통한 직접적인 물량 공급 시행 등

- 시장단속반 운영 : 불법 유통, 매점매석 등 집중 단속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를 통한 농수산물 안정적 공급

- 안정적인 물량 공급 및 원활한 유통 추진

․ 선도금 및 장려금의 효율적 운영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으로 안정적인 물량 확보

․ 저온창고 시설활용 등으로 반입량 감소 대비 사전 물량 확보

․ 특정 품목 물량 감소시 소급 양호한 대체 품목 소비 촉진유도

- 공정거래 질서 확립으로 공정가격 형성

․ 상장예외품목의 물량탈루, 신고지연 사례 집중단속

․ 불법위탁, 사재기,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 집중단속

․ 부정식품 유통 및 판매행위 금지

- 출하상담실, 불공정 거래신고소 운영 강화

제2장 재난관리체계

1

위기관리체계

가. 재난관리체계도

나.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와 역할

구 분	임무 및 역할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ㆍ 재난분야 위기 초기 상황 파악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소관 비서관실)	ㆍ 대통령의 위기관리 의사결정 보좌
중앙안전관리 위원회	ㆍ 재난관리에 있어 국가차원의 중요정책 조정·심의(법 제9조)
안전정책조정 위원회	ㆍ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 검토(법 제10조)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ㆍ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설치(법 제14조)
중앙사고수습본부	ㆍ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설치(법 제15조의2)
지역사고수습본부	ㆍ 중앙수습본부장은 지방 국가행정기관 등을 통해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중앙사고 수습본부장이 지명(법 제15조의2)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ㆍ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법 제16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ㆍ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ㆍ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법 제16조제3항)
중앙긴급구조 통제단	ㆍ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통제를 위하여 소방청에 설치(법 제49조)
지역긴급구조 통제단	ㆍ 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역할분담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를 위하여 시·도의 소방본부에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시·군·구의 소방서에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을 둔다.(법 제50조)

2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주요임무

구 분	임무 및 역할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재난분야 위기 초기 상황 파악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소관 비서관실)	대통령의 위기관리 의사결정 보좌
중앙안전관리 위원회	재난관리에 있어 국가차원의 중요정책 조정·심의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 방송사 및 통신사 간 협조체계 확인
기획재정부	태풍·호우 피해에 대한 예산 및 세제지원 등에 대한 지원계획 검토
교 육 부	학교시설 점검 및 학생안전대책 검토 학교 휴업 및 등·하교 시간 조정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두절 예상지역 시설보호 및 안전점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 방송사간 협조체계 확인
국 방 부	긴급동원체계 및 인명구조 긴급지원태세 가동 검토 피해현장 신속 지원을 위한 협업체계 유지 검토
행정안전부	재난상황 모니터링 강화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운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상황보고 및 전파 -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태풍‧호우 대비 조치 시행 관계부처 및 지자체 대책회의 개최(필요시) 지자체 등 유관기관 공조 및 대응 지원 검토 공무원 비상근무발령 검토
문화체육관광부	태풍·호우 관련 정부의 대처상황 지원 계획 파악
농림축산 식 품 부 (농촌진흥청)	취약시설 관리책임자 현장 배치 및 재난대비 요청 피해 예상 지역 농경지, 농작물 보호와 관리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과 가축보호 대책확인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가스·석유시설 및 산업공단 등 각종 산업시설 태풍·호우 피해 점검 전기·가스시설 피해발생 대비 복구반 전진배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지원체계 가동 점검 재해지역 방역대책 수립
환 경 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 탐방객 관리 및 통제 댐 및 하천관리, 유역별 홍수 예보 발령 비상시 먹는 물 공급대책 등 급수시설 가동 준비
국토교통부	대규모공사현장 피해방지 사전조치 긴급 교통 소통대책 시행 교통시설물 사고 발생대비 협력·지원 방안 검토
해양수산부	수산 증·양식시설 및 어망·어구 등의 안전조치 어항시설의 보호대책 검토 어항시설 점검 등 해양시설 관리 선박, 어선 등의 대피 및 출항 통제
경 찰 청	인명구조 및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태세 유지 질서 및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력 지원
소방청	육상 수색‧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필요시)
산 림 청	휴양객 대피 및 등산로 통제 휴양시설물 피해예방 조치
기상청	태풍‧호우 진로 모니터링 및 기상정보 전파 필요시 대언론 및 대국민 브리핑 유관기관과 태풍‧호우 정보 공유체계 유지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지역 영향 태풍 정보 등 모니터링 강화 새만금 지역내 피해우려지역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지시 및 확인
해양경찰청	태풍 정보 및 진로 모니터링 강화 특보 발령시 규정에 따른 어선, 여객선, 유･도선 출항 통제 해상교통관제 강화 해양사고시 해상 인명구조 활동
지 자 체	비상근무 강화 재해취약지역 관리실태 점검 및 예찰활동 강화 등 지시

3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체계

가. 재난관리체계도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긴급구조통제단
소방재난본부장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													자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유관기관
소방서장													구청장					▪ 서울경찰청 (지역경찰서) ▪ 수도방위사령부 ▪ 수도권기상청 ▪ 서울시교육청 ▪ 한강홍수통제소 ▪ 서울시설공단 ▪ 서울주택도시공사 ▪ 교통방송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 한국방송공사 ▪ 한국전력공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 한국가스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 통신사(KT,SKT,LGU+) ▪ 대한적십자사 ▪ 서울교통공사 ▪ 서울시메트로9
▪ 긴급구조대책의 총괄․조정 ▪ 긴급구조활동의 지휘․통제 ▪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 ▪ 긴급구조 현장활동계획 수립 및 집행													▪ 관내 상황관리 총괄․조정 ▪ 관계기관 대책회의 ▪ 자원관리 총괄․조정 등
현장지휘소							응급의료소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소방서장							보건소장						부구청장
▪ 구조‧구급 현장지휘 ▪ 통지본 지원요청							▪ 의료기관 병상 정보 및 수용 능력 파악 ▪ 부상자 응급처치 /분류․이송 ▪ 중‧경상자 이송 현황 파악 등						▪ 통지본 운영 총괄․조정 ▪ 통지본 요원 동원 및 복무 ▪ 현장상황 의사결정 등 ▪ 유관기관 파견자 관리

나. 비상기구별 주요역할

구 분	임무와 역할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ㆍ 시장은 관할 구역의 재난 수습 총괄·조정 및 필요 조치 이행 - 예 · 경보 발령, 동원 명령, 대피 명령, 위험구역 설정 등 응급조치
자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ㆍ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재난 수습 총괄 · 조정 및 필요 조치 이행 - 예 · 경보 발령, 동원 명령, 대피 명령, 위험구역 설정 등 응급조치 - 관내 상황 및 자원관리 총괄·조정, 관계기관 대책회의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ㆍ 자치구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 · 조정 및 지원을 위해 통합지원본부를 설치 · 운영 -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현장지휘에 협력
서울특별시 긴급구조통제단	ㆍ 긴급구조대책의 총괄 · 조정, 긴급 구조 활동의 지휘·통제
현장지휘소	ㆍ 각급 통제단장이 재난현장의 효과적 현장지휘를 위하여 현장지휘소 설치
응급의료소	ㆍ 사상자를 분류 · 처치 또는 이송하기 위하여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유관기관	ㆍ 서울특별시 관할 지역 내 당해 재난과 관계가 있는 기관

4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가.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2절 및 시행규칙 제2장

나.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시기

-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서울시 차원의 수습이 필요한 경우

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조례 제15조)

1.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5. 자치구 대책본부장 지휘 및 수습 지원

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대책본부 실무반 반장

대책본부(회의) 참석자

본부장

(시장)

현장지휘소

(대규모 피해시)

차장

(행정1,2부시장)

지원협력관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

통제관

(재난수습주무 실·국·본부장)

재난수습

총괄지원관

(안전총괄실장)

총괄지원

대외협력

소관국장

(주무과장)

재난

홍보

질서․

협력

행정지원․

자원봉사

상황

총괄

생활

지원

재난현장

환경정비

통신

지원

시설

복구

에너지

복  구

자원

지원

교 통

대 책

의료․

방역

구조․

구급

언론대응

보도지원

재난방송

시민소통

군·경찰

복구협력

및

타 지자체   복구협력

행정지원 총괄

실본부국

대책회의

區복구 지원

자원봉사 지원

상황관리

상황전파

정보분석

피해조사

복구총괄

재난피해자

주거구호 등

생활안정

민간단체

구호지원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환경오염

조치

통신시설

복구

피해조사

및 조치

피해시설 등 조사 및

응급복구

가스,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복구

재난현장

복구자원

지원

도로피해

조사복구

교통상황

파악전파

교통대책

재난지역

의료지원

방역대책

구조구급

재난경보

발령

복구지원

언론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재난수습

주무부서

복지정책과장

생활환경

과   장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방재시설부장

(도기본)

녹색에너지

과     장

안전지원과장

교통정책

과    장

보건의료

정책과장

재난대응

과   장

홍보담당관

뉴미디어

담당관

교통방송

한국방송

공사

자치경찰총괄과

민방위담당관

교육지원정책과

대외협력과

법률지원담당관

수도방위사령부

서울경찰청

서울교육청

인사과

민원담당관

상수도사업본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재난관련

민간단체

안전총괄과장

(총괄 지원)

중대재해예방과

건설혁신과

도로계획과

교량안전과

어르신복지과

안심돌봄복지과

스마트건강과

가족다문화

담당관

자원순환과

기후환경정책과

디지털정책

담당관

데이터

센터

총무과

KT

건축기획과

소상공인

담당관

공원여가

정책과

산지방재과

상권활성화담당관

수도방위

사령부

예방과

한국전력

공사

한국가스

안전공사

안전관리과

(도기본)

예산담당관

재무과

총무과

치수안전과

도시철도과

버스정책과

택시정책과

주차계획과

교통운영과

미래첨단교통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도로사업소

(동부,서부,남부,북부,성동,강서)

서울시설공단

감염병관리과

식품정책과

동물보호과

스마트건강과

보건환경

연구원

시립병원

(서부,어린이,

은평)

공공의료추진단

정신건강과

코로나19대응지원과

소방행정과

현장대응단

종합방재

센    터

대변인

감사위원장

행정국장

주무부서

소관국장

복지정책실장

기후환경

본 부 장

디지털

정책관

도시기반

시설본부장

기후환경

본 부 장

안전총괄관

도시교통

실   장

시민건강

국    장

소방재난

본 부 장

※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원칙적으로 13개반 협업체계로 구성한다. 단, 재난 유형과 규모에 따라 실무반을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가감)할 수 있으며 추가할 경우 상황총괄반내에 TF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차장은 주무부서의 부시장, 통제관은 주무부서의  실·본부·국장의 장으로 한다.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책회의는 실본부국장이 부재증일 경우 대직자가 참여 가능

마. 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부 및 실무반 주요 임무

구성		주요 임무
지휘부	본부장 (시장)	ㆍ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 총괄
	차 장 (행정1,2부시장)	ㆍ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무하는 실·본부·국의 소관 행정부시장이 되며 본부장 보좌, 부재 시 역할대행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총괄지원관 (안전총괄실장)	ㆍ 대책본부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 ㆍ 본부장 및 차장 보좌
	지원협력관 (기획조정실장)	ㆍ 대책본부의 행정지원 및 대외협력 총괄 ㆍ 본부장 및 차장 보좌
	통제관 (재난수습주무 실·본부·국장)	ㆍ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비상단계에서 실무반 업무 총괄 ㆍ 본부장 및 차장 보좌
	담당관 (재난수습주무부서장)	ㆍ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ㆍ 통제관 보좌
실무반 (13개)	1. 상황총괄반 (재난수습주무부서)	ㆍ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재난수습 총괄 등 (실무반별 이행사항 확인 및 상호협력을 통한 신속한 재난수습)
	2. 생활지원반 (복지정책과)	ㆍ 재난피해자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 및 중장기 대책 및 불편사항 해소
	3.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생활환경과)	ㆍ재해로 발생한 각종 오염원 수거·처리 지원 등 (재난폐기물 수거·운반 처리, 환경오염 제거, 긴급 환경정비 지원)
	4. 통신지원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ㆍ통신 두절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 등 (통신분야 공공·사유시설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 통신 지원) ㆍ재난현장 긴급통신 송수신체계 유지(재난안전통신망 포함)
	5. 시설복구반 (방재시설부)	ㆍ 시설의 손괴, 붕괴 등에 대한 응급복구 지원 (공공·사유시설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상황 총괄)
	6. 에너지복구반 (녹색에너지과)	ㆍ 가스 · 전기 · 유류 등 시민생활 밀착형 피해시설의 회복 지원 등(에너지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관리 총괄 및 긴급 에너지 지원)

구성		주요 임무
실무반 (13개)	7. 자원지원반 (안전지원과)	응급조치 및 복구에 필요한 인적·물적자원 동원, 관리 및 적정상태 유지 및 지원 등
	8. 교통대책반 (교통정책과)	긴급수송차량 및 시민의 교통소통 지원 (교통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관리 총괄 및 긴급 수송 지원)
	9. 의료·방역반 (보건의료정책과)	응급의료, 방역지원 등 시민건강과 보건 지원 (의료·방역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 의료 지원)
	10. 구조‧구급반 (재난대응과)	신속한 수색 및 구조, 구급 지원 등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사망·실종자 수색 등 소방 총괄관리)
	11. 재난홍보반 (언론담당관)	재난대처·수습 등의 각종 정보 안내·홍보 등 (재난에 대한 사회적 이슈, 언론보도사항 등 총괄관리 및 지원)
	12. 질서협력반 (안전감사담당관)	재난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대외협력 등 (범죄, 현장통제, 대외협력, 시민보호 등 총괄관리)
	13. 행정지원 ‧자원봉사반 (자치행정과)	행정지원, 자원봉사(민간단체) 지원 등 (자원봉사 및 민·관·군 등 인력 지원 총괄관리)

5

재난현장 대응․수습 표준체계

가. 종합체계도

나. 실무반 조직도 (서울시 농수산유통담당관)

					농수산유통담당관 ☏2133-4450					언론대책반 (해당업무 담당 팀장)
공영도매시장관리반					농수산물유통단속반					재해복구반
도매시장관리팀장 ☏2133-4463					농수산정책팀장 ☏2133-4451					농업지원팀장 ☏2133-4457
도매시장관리팀 (4명) 4464/4465/4466/4467					농수산정책팀 (6명) 4452/4453/4454/4455/ 4456/4468					농업지원팀 (4명) 4458/4459/4461/4462
5명					7명					5명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식품정책과 (축산물안전팀, 식품안전팀)					농업기술센터

다. 기능 및 역할

1) 공영도매시장관리반: 가락․강서․노량진 수산시장 등 농수산물 현황 파악 및 농수산식품공사 합동으로 시장 상인 불법 유통행위 근절

2) 농수산물유통단속반

-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둔갑, 원산지 미표시 판매 전통시장․대형유통업체 단속, 부정축산물 유통 단속

- 식품정책과(축산물안전팀, 식품안전팀)와 유기적 협조체계 유지, 소속 명예감시원을 활용 부적합 농수축산물 사전정보 입수, 불법유통 사전 차단, 합동 단속 등 활동 전개

3) 재해복구반: 자연재해 발생 시 농업기술센터와 합동으로 농가의 재해복구 계획 및 지원, 자치구 피해 농가 조사 시달 후, 복구비 지원과 서울의 농산물 생산량 현황 조사

4)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자연재해, 화재, 유통인(상인) 집단행동 등 자체 위기관리대응계획 수립 및 점검

5) 농업기술센터: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의 농업기술 지원 등

라. 재난수습상황실(재난안전대책본부 전 단계)

1) 조직

안전총괄관					재난수습상황실장 (노동·상생·공정정책관)
상황총괄반				교통대책반				질서협력반				재난홍보반
상황관리 상황전파 정보분석 피해조사 복구총괄				교통상황 파악전파 비상수송 관련 협조				경찰협력 질서유지 교통통제				언론대응 보도지원 재난방송 SNS시민소통
농수산유통담당관 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자치경찰 총괄과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2) 기능 및 역할

가) 재난수습부서(농수산유통담당관)

-  비상연락망 가동(자치구, 유관기관 등)

-  수습자원(인력·장비) 동원, 배치계획

-  현장상황 수시 전달

나) 안전총괄과

- 상황관리, 상황전파, 정보분석

· SNS 대응방 현장상황 수시보고 운영

· 사고상황 정리 및 향후조치계획 업로드

-  유관기관 연락체제 유지

· 신속한 현장상황 파악 및 SNS 상황공유

다) 재난 현장지휘소(재난지휘버스)

- 시, 자치구, 유관기관 의사결정 공간(베이스캠프)

- 정보 취합 및 판단, 현장 실무진 보고서 작성 준비

- 운영 기준

· 대형재난 및 사고로 재난현장 파악 및 지휘가 필요한 경우

· 대형 재난발생이 예상되어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기타 현장지휘소 운영이 필요한 경우

6

비상연락망

	<서울시>									<안전상황실>							<행정안전부>
○ 시장(행 6060) • 오세훈 : ************* - 비서관 이봉희 ************* ○ 행정1부시장 (행 6100) • 김의승 : ************* - 비서관 고성남 ************* ○ 행정2부시장(행 6120) • 유창수 : ************* - 비서관 송동욱 ************* ○ 정무부시장(행 6140) • 강철원 ************* - 비서관 이기호 *************								【재난안전상황실 : 2133-0090~2】 【서울종합방재센터 : 726-2071】 【시청당직실 : 2133-0001】								○ 장 관 : 044-205-1000 비서실장 : 044-205-1000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044-205-1500, 044-205-1540 ○ 재난관리정책과 : 044-205-5110 ○ 재난대응정책과 : 044-205-5210 ○ 복구지원과 : 044-205-5310 ○ 중앙119 구조단 : 031-570-2000~4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 소방행정과장 이정희 ************* 재난대응과장 현진수 ************* 서울종합방재센터장 김윤섭 *************
	<재난관련 실･국장>								<재난담당부서,협업반>										<소방서장>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 경제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도시교통실장 문화본부장 행정국장 재난안전관리실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미래한강본부장 시민건강국장 물순환안전국장 푸른도시여가국장 기후환경본부장			이동률 김상한 김선순 김태균 이수연 윤종장 최경주 정상훈 최진석 김성보 유연식 주용태 박유미 임창수유영봉 이인근	************* ************* ************* ************* ************* ************* ************* ************* ************* ************* ************* ************* ************* ************* ************* *************				⇒대변인실 ⇒예산담당관 ⇒양성평등담당관,아이돌봄담당관 ⇒경제정책과 ⇒복지정책과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문화정책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난안전정책과,재난안전예방과 ⇒총무부, 토목부, 안전관리과 ⇒시설부, 급수부, 생산부, 안전조사과 ⇒운영부 ⇒보건의료정책과 ⇒물재생계획과, 치수안전과 ⇒산지방재과, 자연생태과 ⇒녹색에너지과, 생활환경과								종로서장 중부서장 광진서장 용산서장 동대문서장 영등포서장 성북서장 은평서장 강남서장 서초서장 강서서장 강동서장 마포서장 도봉서장 구로서장 노원서장 관악서장 송파서장 양천서장 중랑서장 동작서장 서대문서장 강북서장 성동서장 금천서장			김명호 권태미 장형순 최성범 강동만 김용태 박용호 정선웅 김흥곤 손병두 정교철 박철우 김용근 김장군 윤영재 이상일 이원석 장만석 박찬호 김현정 서영배 김명식 양철근 김형국 오재경		************* ************* ************* ************* ************* ************* ************* ************* ************* ************* ************* ************* ************* ************* ************* ************* ************* ************* ************* ************* ************* ************* ************* ************* *************
		<유관기관>								<구청장>									<부구청장>
수도방위사령부 군수처 수도방위사령부 상황실 서울경찰청112 종합상황실 서울경찰청(대표) 서울교통공사 제1관제센터(1~4호선) 서울교통공사 제2관제센터(5~8호선) 9호선운영 종합관제센터 시설관리공단 당직실 교통방송 재난방송 지원 한국방송공사 보도국과학재난부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한국철도공사 철도교통관제센터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중구,종로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주·야간)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상황팀 한국가스안전공사 당직실(야간) KT 강북네트워크본부 대한적십자사 구호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부 상황실 SH공사 상황실 자원봉사센터 사업총괄부 교류협력팀					02-524-4412 02-524-0300~2 02-6150-1155 182 02-6110-5990~1 02-6311-2714~5 02-2656-0500~5 02-2290-6280 02-311-5620 02-781-4280 02-3149-2311 02-2027-7184 02-758-3142 02-787-8362(03) 02-2657-1040 02-2657-1019 02-3147-2600 02-2181-3102 02-3705-3616 02-3410-7112 02-2136-8733											(종로구) (중 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마채숙이상훈 김선수 유보화 백일헌 최홍연 정진우 신상철 이방일 정환중 김인철 신종우 진경식 이계열 강옥현 박대우 엄의식 김영성 이인모 천정욱 이영기 변서영 정헌재 이혜경 김경탁		************* ************* ************* ************* ************* ************* ************* ************* ************* ************* ************* ************* ************* ************* ************* ************* ************* ************* ************* ************* ************* ************* ************* ************* *************
								(종로구) (중 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정문헌 김길성 박희영 정원오 김경호 이필형 류경기 이승로 이순희오언석 오승록 김미경 이성헌 박강수 이기재 - 문헌일 유성훈 최호권 박일하 박준희 전성수 조성명 서강석 이수희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장 재난대응 절차 및 프로세스

1

재난대응 프로세스

재난대응단 계	농수산유통마비
	상황실(안전총괄과)	수습주무부서(농수산유통담당관)	협업부서
징후감지 관심 주의
초기대응 경계 심각
비상대응 경계 심각
수습·복구 경계 심각

ㆍ일부 품목 가격 급등 징후 발생

ㆍ서울시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이 상장되지 않는 등 중대한 농수산물 유통 마비 상황 발생

[재난수습 상황실 운영]

(상황실장:노동·공정·상생정책관)

[징후확인 및 평가]

ㆍ징후확인, 징후평가회의개최

[현장출동 및 초기대응 조치]

ㆍ현장출동지시 및 요청

ㆍ긴급현장지원 요청

언론대응

ㆍ 언론모니터링 및 오보대응

ㆍ일부 품목 가격 급등 발생

ㆍ가격 급등 품목 부정 상행위 성행

ㆍ수입 농수축산물 대량 유통 및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위반 행위 성행

[상황판단회의]

(시장 주재)

재대본  :  13개 실무반

① 상황총괄반 : 재난수습주무부서

② 생활지원반 : 복지정책과

③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생활환경과

④ 통신지원반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⑤ 시설복구반 : 방재시설부(도기본)

⑥ 에너지복구반 : 녹색에너지과

⑦ 자원지원반 : 안전지원과

⑧ 교통대책반 : 교통정책과

⑨ 의료·방역반 : 보건의료정책과

⑩ 구조·구급반 : 재난대응과(소방본부)

⑪ 재난홍보반 : 언론담당관

⑫ 질서·협력반 : 안전감사담당관

⑬ 행정지원·자원봉사반 : 자치행정과

[징후접수 및 파악]

ㆍ이상기후 등 농수산물 생산량 감소

재난 및 사고 복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림축산식품부(유통정책과)

재난지휘 버스 가동

(주요 재난 발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운영 지원

재난 및 사고 복구 지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지원

[긴급대응 조치]

ㆍ필수요원 비상근무

ㆍ농수산물 가격 불안정 등
징후 파악 및 보고

ㆍ유관기관 협조체계가동

초기대응

ㆍ재난수습부서 재난대응 실무반 운영

ㆍ시장(부시장) 출동여부 검토

ㆍ필요시 현장지원본부 지원

[징후전파 및 보고]

ㆍ 행정안전부 및 소관부서 통보

ㆍ 모바일상황실 운영

ㆍ NDMS 상황전파

ㆍ 재난안전통신망 가동

ㆍ 긴급재난문자 발송

ㆍ (필요시)재난 예·경보 시스템 송출

재난수습상황실 : 4개반

① 상황총괄반: 농수산유통담당관
안전총괄과

② 교통대책반: 교통정책과

③ 질서협력반: 자치경찰총괄과

④ 재난홍보반: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필요 시) 현장지휘부 1개반 추가운영

2

재난대응 단계

구분	상 황	대응지침	위기 경보
징후 감지	○ 이상기후로 인하여 농수축산물의 생산량 감소 예상 등 가격 급등 징후 발생	◦ 징후 감시활동(기상관측 및 예보 모니터링) ◦ 식량작물 생산 현황 동향 파악 ◦ 정부양곡 시․도별 보관현황 파악 ◦ 수입산 경매입찰 중도매인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유관기관, 서울시, 각 자치구 협조 체계 구축 ◦ 도축장 및 전통시장 관리주체와 긴밀한 관계 유지 ◦ 명예감시원 소속 시민단체와 위기의식 정보 교환 ◦ 농수산물 출하량 감소 시 주산단지 출장 출하 독려	관심
초기 대응	<1단계> ○ 농수축산물의 생산량 감소 등의 원인 발생에 따른 일부 품목 가격 급등	◦ 식량작물 생산 현황 동향 파악 ◦ 정부양곡 시․도별 보관현황 파악 ◦ 관련부처 및 시․도 협조체계 구축 ◦ 농협, RPC업체 등 양곡 보관 현황 파악 ◦ 축산물 가공, 판매업소의 매점매석 행위 집중파악 ◦ 밀도살 등 부정 축산물유통에 대한 집중 점검 ◦ 취약한 전통시장 등에 대한 축산물 둔갑판매 행위 모니터링 강화 및 사전 계도 활동 강화 ◦ 부정 농수축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 유도 ◦ 품목별 반입물량 가격동향 파악 및 관리 등 거래동향 일일 점검 ◦ 중점산지 대상 품목 지정운영 : 쌀, 배추, 소고기 등 14개 품목 ◦ 강서․가락시장 반입물량 추이에 따른 시장 상호간 반입․반출 조절	주의
	<2단계> ○ 일부 품목 가격급등으로 부정 상행위 성행	◦ 농수축산물 매점매석 등 부정유통 강력단속 ◦ 관련부처 및 시·도와 협조체계 유지하여 농수축산물의 확보 및 안전수송 추진 ◦ 사전에 파악된 농수축산물의 가공업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 중앙부처 관련기관, 서울시, 자치구, 소비자단체 합동 단속반 편성하여 대량 유통업자 불시 단속 ◦ 수상한 업소를 중심으로 단속 및 무작위 단속 실시 ◦ 국내․수입산 농수산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원산지 둔갑 유통 징후 포착 ◦ 중간 유통업자의 불법 유통 징후 포착 및 일부 업소 원산지 미표시 징후 포착 ◦ 상장 경매품목 전자 경매 내실화로 공정성․투명성 확보 ◦ 비상장거래 관리강화 : 상장예외품목 물량 탈루·신고 지연사례 집중단속 ◦ 현장지도 강화 : 경매현장 입회 점검으로 공정 경매 유도 ◦ 불법 사재기,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집중단속 ◦ 거래동향, 거래가격, 반입량 추세, 등락률 등의 농수산물 유통정보 제공	경계
	<3단계> ○ 일부 품목 가격급등으로 수입 농수축산물 서울시 대량 유통 및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위반 단속	◦ 관세청 협조하에 대량으로 농수산물을 수입하여 서울관내로 반입하는 업자에 대하여 추적조사 ◦ 수입 농수축산물의 불법유통 차단을 위한 도매시장 및 전통시장에 대한 종합관리 대책 추진 ◦ 대량으로 수입산 농수산물을 반입하는 상인들에 대한 감시 활동 전개 ◦ 각 자치구에서 관할지역 전수조사 후 불법유통 축산물 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 농수축산물 적발 업체(업자)에 대하여 서울시와 유관기관 협조하여 강력한 사법처리 ◦ 대형유통매장, 도매시장, 전통시장 종사자들에게 원산지 교육 실시 ◦ 국산․수입산 농수축산물 실물비교 전시회를 통한 소비자 교육 ◦ 명예감시원을 활용한 계도 활동 등 ◦ 서울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등과 합동으로 가락·강서시장 내 농수축산물 원산지 단속	심각
비상 대응	○ 유통마비 상황발생 원인 (자연재해 등) 지속	◦ 수입농수축산물 대량유통업자 불시 단속 ◦ 중소형 유통업자에 대한 전수조사 ◦ 일반 전통시장 단속 활동 강화 ◦ 정부양곡창고 운영 및 양곡 부정유통 집중단속 ◦ 가락․강서시장 농수산물 안정적 공급	주의 경계 심각
수습 복구	○ 유통마비 상황발생 원인 (자연재해 등) 종료	◦ 사고(재해) 정밀 조사 후 원인 분석 ◦ 신속한 복구 계획 수립․시행 ◦ 언론 보도 등 신속한 대응 추진	주의

3

재난대응 세부 프로세스

재난발생

구 분		징후감지		“先조치 後보고 원칙” 초기대응 (소방대응 1~2단계 상당)		비상대응 (소방대응 2~3단계 상당)		수습복구
재난안전상황실 (재난안전관리실)		징 후 접 수 □징후접수 - NDMS, 유무선, SNS 등 징후전파(보고) □징후전파(재난안전상황실 ⇒ 재난수습 주무부서, 중앙 및 자치구) □(필요시)재난문자 발송 ※ 재난유형에 따라 징후감지 단계 없이 재난발생 가능		상황접수 및 전파 ① 상황접수(재난위치, 원인, 피해규모, 현장조치사항 등) - NDMS, 유무선, SNS 등 → 재난안전상황실(02-2133-0090~2) ② 재난현장 상황 수시 파악 및 전파 ③ 행정안전부 및 소관부서 통보 ④ 모바일상황실 운영, NDMS 상황전파, 재난문자 발송 현장출동 및 상황보고 ① 주요사고(소방 대응1단계 이상) 재난안전정책과 현장대응조 출동 ② 시장(단) 출동 지원 ③ 주요재난 시장(단) 보고(재난수습 주무 실·본부·국장, 재난안전관리실장, 소방재난본부장 등) 재난수습상황실 지원 ① 수습반 응소 안내 ② 재난수습부서, (소방)긴급구조통제단, (자치구)통합지원본부 지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 ① 재난안전대책본부 13개 실무반 응소 안내 (비상발령시스템, 문자전송시스템 활용) ② 수시로 재난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실무반에게 전파 ③ (필요시)재난현장지원버스 가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련업무 지원 ① 중대본 요청사항 지원 ② 중대본 회의 운영 지원		수습복구 지원 ① 수습상황 수시 접수 및 전파 ② 수습관련 대외문서 파악 및 관련부서 전파 ③ 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수습복구 지원 - 현장 협조 요청사항 해당기관에 전달 - 부족 및 미확보 자원 재난관리기금 지원 - 시민안전보험 지원 등
재난수습 주무부서		위기 징후 분석 □징후파악(현장 확인 및 평가) 징 후 대 응 □긴급대응 조치 (감시활동 강화, 전문가 소집 등) □대응체계 가동, 필요자원 준비		현장출동 및 상황대응 ① 재난현장 출동 ② 주요재난 시장(단) 보고 ③ 모바일상황실에서 재난현장 정보 공유 및 지원 요청 ④ 재난현장 필요 긴급 자원 파악 및 요청 ⑤ 관계기관(중앙, 자치구, 유관기관 등) 지원 요청 ⑥ (필요시)민방위 경보 발령(→민방위경보통제소) 재난수습상황실 가동 ① 재대본 前단계로 피해규모 및 사회적 파장 등 고려하여 재난수습 주무 실·본부·국장 또는 재난안전관리실장의 지시에 따라 설치·운영 (가동 여부 건의 : 재난수습주무 부서장, 재난안전정책과장) - 수습1단계 : 상황총괄반 우선 가동(재난수습 주무부서, 재난안전정책과) - 수습2단계 : 8개 수습반 전체 가동 ※ 재난유형에 따라 수습상황실에 해당하는 별도기구(전력마비시 “에너지복구상황실” 등)가 있거나, 제설 · 풍수해 등 단계별 재대본 운영시 해당기구로 갈음 ② 재난 상황총괄, 복구총괄, 주요정보 모바일상황실 업로드 등 - 재난상황보고서, 재난수습상황실 구성·운영 방침 등 ③ 재난상황 시장(단) 수시 보고(재난수습상황실장)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① 피해규모 등 정량적 요소와 사회적 파장 등 정성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의 지시에 따라 설치·운영 (가동 여부 건의 : 부시장, 재난수습주무 실·본부·국장, 재난안전관리실장) ②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운영 -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총괄·조정 - 동원명령,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 재난피해 상황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 ③ 대책본부 실무반별 추진현황 및 조치계획 취합, 결과 피드백 - 응급의료소, 응급구호 등 긴급 구호 - 경찰력 현장배치 질서유지, 교통통제 - 필수 인프라(전기, 수도, 통신 등) 긴급 지원 및 복구 - 재난 현장 긴급 복구 및 원상 회복 등 ④ 재난수습에 필요한 자원 조사 및 요청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련업무 ① 중대본 요청사항 조치 ② 중대본 회의관련 자료작성 및 결과제출		수습복구 총괄 ①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② 실무반별 임무(역할)에 대한 이행사항 수시확인 - 재난피해자(사상자, 이재민, 유족 등) 사후조치 방안 - 사상자, 유족 등 지원현황(장례 등) - 재난폐기물 처리 및 주변 환경정리 등 ③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현장 복구상황 파악 및 후속 조치

구 분		징후감지		초기대응 (소방대응 1~2단계 상당)		비상대응 (소방대응 2~3단계 상당)		수습복구
시 장 (본부장)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징후파악 및 대응조치 요청(지휘) □(필요시) 긴급안전점검 실시 및 긴급안전조치 지시		□초기상황 파악 및 현장 조치사항 지시 □상황판단회의 주재 □재난대응에 필요한 긴급 특별지시 - 인명피해 최소화 및 2차 피해 확산 방지 방안 등 □유관기관장 협조 당부 □(필요시)현장 방문 및 관계기관 대책회의 주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지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업무 총괄(본부장) □시 관할구역내 군부대 및 행정기관, 민간기관·단체 장에게 응원 요청 □(필요시)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재난현장 방문 및 피해자 위로, 이재민 구호소 방문 면담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재정적 지원 검토 지시 □이재민 구호 등 피해주민 생활안전 조치 지시 □사망․실종자 유족 보조 조치 지시(장례비, 위로금 지급 등) □피해 원인 분석 및 향후 종합대책 마련 지시 □(필요시)재난관련 특교세 지원 건의 □(필요시)대시민 특별담화문 발표
소관 행정부시장 (차장)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징후파악 및 대응조치 요청 □(필요시) 긴급안전점검 실시 및 긴급안전조치 지시		□주요재난 현장 출동 - 피해규모, 인명피해, 통지본 구성 등 피해현황 및 대응현황 파악 □상황판단회의 주재 □유관기관 협조 당부 - 자치구-서울시-소방-경찰-행안부 간 유기적인 사고수습 연계 운영 지휘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검토 지시 - 사태악화에 대비한 서울시 차원의 대응 준비		□본부장(시장)을 보좌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차장) - 본부장 부재시 재대본 회의 주재 및 실무반별 조치사항 지휘 등		□대책본부 실무반별 이행사항 확인 및 미비사항 조치 - 이재민 구호대책 등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요청 등
재난수습주무 실·본부·국장 (통제관)		□재난 대응체계 가동준비 지시 -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시행 - 유관부서 긴급대응 요청 등		□재난수습상황실 업무 총괄(재난수습상황실장) - 피해현황 조사 및 긴급대응․복구 조치 - 수습반 역할 및 임무 이행여부 확인, 미비사항 조치 등 - (필요시) 민방위 경보 발령 요청(→민방위경보통제소)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운영 □대책본부 실무반별 역할(임무) 이행여부 및 미비사항 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련 총괄(요청사항 조치, 회의자료 작성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응소 지시		□대책본부 실무반별 이행사항 확인 및 미비사항 조치 - 이재민 구호대책 등 점검 및 부족자원 파악‧ 지원 등
재난안전관리실장 (총괄지원관)		□징후전파 지시 - 재난안전관리실 ⇒ 재난수습 주무부서, 중앙 ‧ 자치구 □(필요시)재난문자 발송 지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련 업무 지원 □(필요시) 재난현장지원버스 가동 지시		□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수습복구 지원 - 현장 협조 요청사항 해당기관에 전달 - 부족 및 미확보 자원 재난관리기금 지원 - 시민안전보험 지원 등

제4장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4단계	재난 확대·확산	관심	주의	경계	심각

1

징후 감지

4단계	재난 확대·확산	관심	주의	경계	심각

가.

대응 지침

가. 중 점

1) 식량작물 생산 현황 동향 파악

2) 정부양곡 시․도별 보관현황 파악

3)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조하여 축산물 수입업자에 대한 유통체계 추적조사

4) 부정 축산물 및 수입축산물 불법유통 차단을 위한 가공 및 판매업소에 대한 종합관리대책 추진

5) 수입산 경매입찰 중도매인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6) 관세청과 협조하여 대량으로 농수산물을 수입하여 서울 관내로 반입하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추적조사

7) 수입 농수산물의 불법유통 차단을 윈한 도매시장 및 전통시장에 대한 종합관리대책 추진

8) 가락․강서시장 등 공영도매시장 농수산물 수급안정 대책 시행 수립

나. 세부활동 내용

1) 식량작물 생산 현황 동향 파악

가) 관련부처 및 시․도 협력체계 구축

나) 기상이변 상황 점검

2) 정부양곡 시․도별 보관현황 파악

가) 관련부처 및 시․도 협조체계 유지

나) 농협, RPC 업체 등 양곡보관 현황 파악

3) 중도매인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과 위반자에 대한 처벌 사항 및 관련 법규 주지

4) 대량으로 축산물을 반입하는 상인들에 대한 감시활동 전개

5) 축산물 수입업자에 대한 밀착 감시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수입축산물 검역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나) 수입축산물 유통과정 조사 후, 사후관리

6) 축산물 유통 관련 교육․홍보 강화

가) 대형유통매장,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전통시장 등 종사자에 대한 축산물 유통관련 법규 교육 실시

나) 반상회․지역방송 등을 통해 시민들에 대한 홍보 실시

다) 명예감시원을 활용한 감시 분위기 조성 및 시민들에 대한 불신 차단

7) 수입산 경매입찰 중도매인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가) 공영도매시장 관리주체와 협조체계 구축

나) 위반 시 처벌사항 및 관련법규 교육

다) 대량 수입농수산물 반입 수입상 감시활동 전개

8) 농산물 수입업자에 대한 밀착감시

가) 농관원 등 원산지 전문기관과 협조체계 유지

나) 수입 농수산물 유통과정 조사 시 적극 협조

9) 원산지 표시 교육 ․홍보 강화

가) 대형유통매장,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종사자에 대한 원산지 교육 실시

나) 명예감시원을 활용한 계도 활동

10) 가락․강서시장 거래동향 점검 등 대책수립

가) 품목별 반입물량, 가력동향 파악 등 일일점검 대책  수립

나) 도매시장법인별 수집 목표량 부여 및 실적관리

다) 공정거래질서 확립으로 공정가격 형성

나.

기관별 임무와 역할

구 분	내 용
농수산유통담당관	○ 정부양곡 공급 총괄 ○ 정부양곡 수급상황 점검 ○ 양곡보관현황 및 수급상항 점검 ○ 농식품부와 각 시․도 와 정보교류 협조체계 유지
식품정책과	○ 농수축산물 원산지 불법유통 차단 (합동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	○ 농수축산물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마련 ○ 서울시 등 전국 시․도 연계하여 부정 농수축산물 단속 ○ 타 시도의 정보 공유 및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우리 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수입 농수축산물에 대하여 원산지 단속 실시
각 자치구	○ 재해발생상황 피해 및 이재민수 파악 후 정부양곡 신청 ○ 서울시, 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부정 축산물 유통 방지 ○ 관할지역 불법유통 차단을 위한 사전 계도․홍보 ○ 농수산물 매점매석 행위 단속
축산물작업장․가공장 등	○ 축산물에 대한 자체점검 강화 ○ 수입축산물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명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법인 등과 연계하여 농산물 적기 공급 ○ 도매시장 내 매점매석 행위 단속 ○ 법인․중도매인 거래행위 위반시 행정조치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식품정책과)	○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협조 ○ 원산지 표시 수시 점검하여 서울시에 통보 ○ 시․자치구 공무원과 합동 전통시장 등 점검

다.

조치내용 및 행동 요령

징후감지
코드번호 :	1-1		조치목록 :	평시 활동
			조치내용 :	평시 활동 전개
주관부서	서울시 농수산유통담당관
ⓢ지원부서	각 자치구 등
ⓒ협업기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등
연계코드	-

구 분	내 용
징 후	이상기후로 인하여 농수축산물의 생산량 감소 예상
서울시 (농수산유통담당관) ․ 자치구 (지역경제과) ․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 징후 감시활동(기상관측 및 예보 모니터링) ◦ 식량작물 생산 현황 동향 파악 ◦ 정부양곡 시․도별 보관현황 파악 ◦ 수입산 경매입찰 중도매인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유관기관, 서울시, 각 자치구 협조 체계 구축 ◦ 도축장 및 전통시장 관리주체와 긴밀한 관계 유지 ◦ 명예감시원 소속 시민단체와 위기의식 정보 교환 ◦ 농수산물 출하량 감소 시 주산단지 출장 출하 독려

4단계	재난 확대·확산	관심	주의	경계	심각

2

초기 대응

가.

대응 지침

가. 중  점

1) 농협,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등 농수축산물 수급업체와 긴밀한 협조 관계 유지

2)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 시본청, 자치구 협조체계 구축

3) 육류 도매시장 및 전통시장 관리주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4) 명예감시원 소속 시민단체와 위기의식 정보교환

5) 시민들의 자발적인 부정축산물에 대한 고발

나. 세부활동내용

1) 정부양곡 적정량을 확보하여 절량가구 공급

2) 농협,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양곡 수급동향 파악 및 수급독려 활동 강화

3) 축산물 가공․판매업소의 매점매석 행위 집중파악

4) 밀도살 등 부정 축산물 유통에 대한 집중 점검

5) 취약한 전통시장 등에 대한 축산물 둔갑판매 행위 모니터링 강화 및 사전 계도 활동 강화

6) 도매․전통시장 등에 대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실태 모니터링

7) 취약시장에 대한 사전 계도 활동 강화

나.

조치내용 및 행동요령

초기대응
코드번호 :	2-1		조치목록 :	1단계 활동
			조치내용 :	1단계 활동 전개
주관부서	서울시 농수산유통담당관
ⓢ지원부서	각 자치구 등
ⓒ협업기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등
연계코드	-

구분	내 용
징후	농수축산물의 생산량 감소에 따른 일부 품목 가격 급등 징후
서울시 (농수산유통담당관) ․ 자치구 (지역경제과) ․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 식량작물 생산 현황 동향 파악 ◦ 정부양곡 시․도별 보관현황 파악 ◦ 관련부처 및 시․도 협조체계 구축 ◦ 농협, RPC업체 등 양곡 보관 현황 파악 ◦ 축산물 가공, 판매업소의 매점매석 행위 집중파악 ◦ 밀도살 등 부정 축산물유통에 대한 집중 점검 ◦ 취약한 전통시장 등에 대한 축산물 둔갑판매 행위 모니터링 강화 및 사전 계도 활동 강화 ◦ 부정 농수축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 유도 ◦ 품목별 반입물량 가격동향 파악 및 관리 등 거래동향 일일 점검 ◦ 중점산지 대상 품목 지정운영 : 쌀, 배추, 소고기 등 14개 품목 ◦ 강서․가락시장 반입물량 추이에 따른 시장 상호간 반입․반출 조절

초기대응
코드번호 :	2-2		조치목록 :	2단계 활동
			조치내용 :	2단계 활동 전개
주관부서	서울시 농수산유통담당관
ⓢ지원부서	각 자치구 등
ⓒ협업기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등
연계코드	-

구 분	내 용
징 후	일부 품목 가격급등으로 부정 상행위 성행
서울시 (농수산유통담당관) ․ 자치구 (지역경제과) ․ 시민단체 (명예감시원) ․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 농수축산물 매점매석 등 부정유통 강력단속 ◦ 관련부처 및 시·도와 협조체계 유지하여 농수축산물의 확보 및 안전수송 추진 ◦ 사전에 파악된 농수축산물의 가공업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 중앙부처 관련기관, 서울시, 자치구, 소비자단체 합동 단속반 편성하여 대량 유통업자 불시 단속 ◦ 수상한 업소를 중심으로 단속 및 무작위 단속 실시 ◦ 국내․수입산 농수산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원산지 둔갑 유통 징후 포착 ◦ 중간 유통업자의 불법 유통 징후 포착 및 일부 업소 원산지 미표시 징후 포착 ◦ 상장 경매품목 전자 경매 내실화로 공정성․투명성 확보 ◦ 비상장거래 관리강화 : 상장예외품목 물량 탈루·신고 지연사례 집중단속 ◦ 현장지도 강화 : 경매현장 입회 점검으로 공정 경매 유도 ◦ 불법 사재기,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집중단속 ◦ 거래동향, 거래가격, 반입량 추세, 등락률 등의 농수산물 유통정보 제공

초기대응
코드번호 :	2-3		조치목록 :	3단계 활동
			조치내용 :	3단계 활동 전개
주관부서	서울시 농수산유통담당관
ⓢ지원부서	각 자치구 등
ⓒ협업기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등
연계코드	-

구 분	내 용
징 후	일부 품목 가격급등으로 수입 농수축산물 서울시 대량 유통 및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위반 단속
서울시 (농수산유통담당관) ․ 자치구 (지역경제과) ․ 시민단체 (명예감시원) ․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 관세청 협조하에 대량으로 농수산물을 수입하여 서울관내로 반입하는 업자에 대하여 추적조사 ◦ 수입 농수축산물의 불법유통 차단을 위한 도매시장 및 전통시장에 대한 종합관리 대책 추진 ◦ 대량으로 수입산 농수산물을 반입하는 상인들에 대한 감시 활동 전개 ◦ 각 자치구에서 관할지역 전수조사 후 불법유통 축산물 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 농수축산물 적발 업체(업자)에 대하여 서울시와 유관기관 협조하여 강력한 사법처리 ◦ 대형유통매장, 도매시장, 전통시장 종사자들에게 원산지교육 실시 ◦ 국산․수입산 농수축산물 실물비교 전시회를 통한 소비자 교육 ◦ 명예감시원을 활용한 계도 활동 등 ◦ 서울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등과 합동으로 가락·강서시장 내 농수축산물 원산지 단속

3

비상 대응

가.

대응 지침

가. 중  점

1) 구호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정부양곡 차질 없는 공급

2) 농수축산물 매점매석 등 부정유통 강력단속

3) 대량으로 수입 농수산물을 수입․유통한 업소 불시단속

4) 사전에 모니터링한 중소형 유통업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5) 전통시장 등 일반 소매업자의 미표시 판매행태 강력단속

나. 세부활동내용

1) 수입농수축산물 대량유통업자 불시 단속

가) 중앙부처 관련기관, 서울시, 소비자단체 합동단속반 운영

나) 의심되는 업소 중심으로 단속실시 및 경계강화 차원에서 무작위 단속 실시

2) 중소형 유통업자에 대한 전수조사

가) 각 자치구에서 관할지역 전수조사 실시

나) 전수조사 후 불법유통 및 허위 둔갑일 경우 농관원 등 전문기관 협조 하에 강력한 사법처리

3) 일반 전통시장 단속 활동 강화

가) 각 자치구에서 관할지역 전수조사 실시

나) 시장 모니터링에서 미표시 판매가 성행하는 시장부터 단속 실시

다) 불법 유통이 성행하고 자치구 단속 활동에 반발하는 시장 발생 시 단속반 투입

4) 정부양곡창고 운영 및 양곡 부정유통 집중단속

가) 정부양곡창고 내 양곡 임의반출 전면금지조치

- 양재동 중도매인 보유 물량도 반출금지

나) 정부양곡창고 시설 방위 및 보호 강화

- 24시간 방위체계 구축

- 인근 경찰 및 군부대 지원요청

- 자체 직장 예비군 편성 배치

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협조체계 구축

- 양곡 긴급지원을 위한 자체 물류체계 구축

- 긴급지원 대상 우선순위, 지원량 결정시 즉시 방출

라) 각 자치구에서 관할지역 양곡 취급업체 전수조사

마) 매점매석, 가격인상, 판매기피 집중단속

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 등에 의거 조치

5) 가락․강서시장 농수산물 안정적 공급

가) 안정적인 물량 공급 및 원활한 유통 추진

- 선도금 및 장려금의 효율적 운영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으로 안정적인 물량 확보

- 저온창고 시설활용 등으로 반입량 감소 대비 사전 물량 확보

- 특정 품목 물량 감소 시 소급 양호한 대체 품목 소비 촉진유도

나) 공정거래 질서 확립으로 공정가격 형성

- 상장예외품목의 물량탈루, 신고지연 사례 집중단속

- 불법위탁, 사재기,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 집중단속

- 부정식품 유통 및 판매행위 금지

- 불량 계량기 및 계량기 눈속임 행위 금지

다) 출하상담실, 불공정 거래신고소 운영 강화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및 도매시장법인(공판장) 현장사무실 등에 출하상담실 24시간 운영

4단계	재난 확대·확산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시간	조 치 사 항	세 부 내 용
즉시	상황 접수	○ 폭설(혹한) 및 풍수해(가뭄)에 따른 농산물 피해 상황 발생 접수 - 전직원 비상 근무 체계 가동
즉시	상황전파	○ 피해상황 보고 및 전파 체계 구축 - 유관 기관 등 협조체계 구축
1일 이내	상황 판단회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 수습현황 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결정 ○ 재난안전대책본부 호출 및 설치 - 상황에 따라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 농수산물 수급 안정 대책 수립 시행 및 예산 확보 - 품목별 주산지 출장 등 신속하고 원활한 농수산물 공급체계 유지 ○ 서울시,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 구호물자 지원 및 부족물자 확보 조정 ○ 피해 주민 긴급생활안정지원 추진
2일 이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대체매장 확보 등 농수산물 유통 정상화 노력 - 대체매장 확보, 경매시간 조정 ○ 도매시장 시설물 안전 유지 - 취약 시설 집중 점검, 시설물 정밀 진단 등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종료 후	후속 조치	○ 사고(재해) 정밀 조사 후 원인 분석 ○ 신속한 복구 계획 수립․시행 ○ 언론 보도 등 신속한 대응 추진

나.

재난대응 상황별 조치내용

4

수습・복구

가.

대응 지침

사고(재해) 정밀 조사 후 원인 분석

신속한 복구 계획 수립․시행

언론 보도 등 신속한 대응 추진

4단계	재난 확대·확산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나.

조치내용 및 행동요령

수습복구
코드번호 :	4-1		조치목록 :	수습·복구 활동
			조치내용 :	수습·복구 활동 전개
주관부서	서울시 농수산유통담당관
ⓢ지원부서	각 자치구 등
ⓒ협업기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등
연계코드	-

○ 세부 활동내용

(1)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 지원

가) 피해규모 및 종류에 따라 자체 피해조사 및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 편성․운영

나) 피해 유형별 복구계획 및 복구비 지원

다) 현장복구를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협조 요청

라) 수습조치는 재난관리체계에 준하여 처리

(2) 피해기록 및 평가 결과 활용

가) 피해사례 자료의 보관

- 재난 발생시부터 대응까지의 상황일지 유지

- 피해원인 및 피해상황의 조사자료 보관

나) 위기관리활동의 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

- 재난대응 계획, 대비, 대응, 복구단계에서 나타난 문제점도출

-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재난대응 계획 및 매뉴얼에 반영, 보완

- 재난 재발방지 및 피해저감 대책 발표

제5장 지휘부 및 실무반 담당별 임무

1

농산수물 유통마비 위기관리 지휘카드

본부장(시장)

위기단계

기    준

1

단

계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 주요 농산물 수급차질 우려

2

단

계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 확대

-농수산물 수확량 감소

-주요 수송로 파손

-무, 배추 등 주요농산물 가격급등

3

단

계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 확대

-주요 농산물 수급 불안 장기화

-사재기 등 유통불안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지휘단계

(부)시장 지휘단계

지  휘

매뉴얼

주의

(1단계)

∙ 자동조치 : 상황전파, 경보발령, 비상소집

- 유통실태 동향 파악, 비상근무상황 등 점검

∙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본부장(시장), 통제관(노동·공정·상생정책관), 실무반

〈 시장 역할 〉

재난상황 일일보고 청취

상황판단 회의주재(필요시)

농산물 유통마비 비상대책 점검

상황종료시 피해저감 대책 지시

경 계

(2단계)

긴급 대책회의 주재

: 대책본부 상황실

∙ 시  기 : 재난 상황발생 직후

∙ 참석자 : 차장(부시장), 통제관(노동·공정·상생정책관), 유관기관 부서장

∙ 내  용 : 피해현황 및 분석, 향후 조치계획 등

∙ 지시사항 : 피해 확산 방지대책 특별지시

피해지역 현장 방문

∙ 도매시장, 대형마트 등의 농수산물 반입현황 파악

∙ 가락도매시장 대형시설 파손 시 현장에 비상지원본부 설치 지시

외부기관 협조요청

∙ 요청시기 : 서울시 보유 장비 및 인력으로 수습․복구가 어려운 경우

∙ 요청기관 : 수방사령관(인력․장비), 서울경찰청장(교통․질서유지)

서울지역 화물차 협회(우회 수송 등 업무 협조)

시민협조 담화문 발표

∙ 시민불편사항 협조당부 등

심 각

(3단계)

∙ 피해 복구조치 관련 특별지시

- 정확한 피해조사, 복구예산 지원, 대형 재난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 피해지역 현장 방문

- 복구현장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 격려 등

∙ (필요시) 대시민 특별 담화문 발표

- 시민협조에 대한 감사, 재발방지대책 및 피해저감대책 등

차장(행정1부시장)

위기단계

기    준

1

단

계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 주요 농산물 수급차질 우려

2

단

계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 확대

-농수산물 수확량 감소

-주요 수송로 파손

-무, 배추 등 주요농산물 가격급등

3

단

계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 확대

-주요 농산물 수급불안 장기화

-사재기 등 유통불안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지휘단계

(부)시장 지휘단계

지  휘

매뉴얼

주의

(1단계)

∙ 자동조치 : 상황전파, 경보발령, 비상소집

- 유통실태 동향 파악, 비상근무상황 등 점검

∙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본부장(시장), 통제관(노동·공정·상생정책관), 실무반

〈 부시장 역할 〉

재난상황 일일보고 청취

상황판단 회의 참석(필요시)

농산물 유통마비 비상대책 점검

상황종료시 피해저감 대책 지시

경 계

(2단계)

긴급 대책회의 주재

: 대책본부 상황실

∙ 시  기 : 재난 상황발생 직후

∙ 참석자 : 차장(부시장), 통제관(노동·공정·상생정책관), 유관기관 부서장

∙ 내  용 : 피해현황 및 분석, 향후 조치계획 등

∙ 지시사항 : 피해 확산 방지대책 특별지시

피해지역 현장 방문

∙ 도매시장, 대형마트 등의 농수산물 반입현황 파악

∙ 가락도매시장 대형시설 파손 시 현장에 비상지원본부 설치 지시

외부기관 협조요청

∙ 요청시기 : 서울시 보유 장비 및 인력으로 수습․복구가 어려운 경우

∙ 요청기관 : 수방사령관(인력․장비), 서울경찰청장(교통․질서유지)

서울지역 화물차 협회(우회 수송 등 업무 협조)

시민협조 담화문 발표

∙ 시민불편사항 협조당부 등

심 각

(3단계)

∙ 피해 복구조치 관련 특별지시

- 정확한 피해조사, 복구예산 지원, 대형 재난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 피해지역 현장 방문

- 복구현장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 격려 등

∙ (필요시) 대시민 특별 담화문 발표

- 시민협조에 대한 감사, 재발방지대책 및 피해저감대책 등

통제관(노동·공정·상생정책관)

위기단계

기    준

1

단

계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 주요 농산물 수급차질 우려

2

단

계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 확대

-농수산물 수확량 감소

-주요 수송로 파손

-무, 배추 등 주요농산물 가격급등

3

단

계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 확대

-주요 농산물 수급 불안 장기화

-사재기 등 유통불안

농수산유통담당관 지휘단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지휘단계

시장 지휘단계

지  휘

매뉴얼

주의

(1단계)

∙ 농산물 유통실태 및 상황판단 보고 (농수산유통담당관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초기 대응조치 시행 : 상황전파, 경보발령, 비상근무, 지휘보고체계 가동

- 선제적 사전조치 이행, 도매시장 등 유통현황 점검, 유관기관 협조체제 가동 등

경계

(2단계)

자체 상황판단 회의 주재

: 본부 회의실

∙ 시  기 : 일부 농산물 유통마비 발생 직후

∙ 참석자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농수산유통담당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본부장

∙ 내  용 : 기상정보, 제설 및 교통현황 분석, 비상근무,

농수산물 유통마비 대책본부 가동여부 판단 등

상황 보고 ( → 시장단 )

∙ 재해현황, 농수산물 수급 현황, 물가동향, 향후계획 등에 대해 일일보고

농수산물 유통마비 대책본부 운영

∙ 본부장(노동·공정·상생정책관), 차장(농수산유통담당관),
통제관(도매시장관리팀장)

유통마비 대책 총괄지휘

∙ 자연재해로 인한 농수산물 유통마비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자치구․ 유관기관 협조 및 지휘체계 확보 등

심각

(3단계)

외부기관 협조요청

∙ 요청시기 : 도매시장 시설 파괴 등 긴급복구 곤란 시

∙ 요청기관 : 수방사령관(인력․장비), 서울경찰청장(교통․질서유지)

시민협조 사항 언론홍보

∙ 주요 농산물 식자재 사재기 등 자제홍보

∙ 도매시장 도매법인 매점매석 집중 단속(자치구, 서울경찰청 등 협조)

피해 응급조치 및 복구

∙ 통행단절 구간 우선소통 대책(우회도로 확보), 2차 피해 예방책 등

2

개인별 임무카드

상활총괄반 - 앞면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성 명	담당: 이후락 (부재시:정다운)	연락처	************* (*************)

대응 시간	임 무	세 부 조 치 사 항
10분 이내	상황접수 · 전파 · 보고	① 상황보고, 전파(SNS, NDMS 및 FAX 등 ) → 통제관(안전총괄실장) → 차장(행정2부시장) → 본부장(시장) → 시 대책본부 상황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② 재난피해, 사고유형 파악 → 대책본부 상황실, 재난현장 등 재난협력팀(유선 등) ③ 상황판단회의 및 지대본 운영준비 등 ④ 안전총괄과 전 직원 비상소집 실시 ⑤ 대책본부 실무반(13개 협업기능별 담당자) 비상소집
20분 이내	재난현장과 핫라인 유지 (휴대전화 이용)	① 사상자 등 피해규모 확인→ 현장출동자(SNS, 전화 등) ② 긴급구조 현장 지원요청사항 요청 ③ 구조응원협조 등 요청(SNS 등) ④ 인근 구·동직원 현장출동 요청(전화기,카메라, 무전기 지참)
30분 이내	실무반 임무부여 및 사고상황 모니터링 등 신속한 수습	① 실무반(13개협업)별 재난 수습 시행 등 임무부여 총괄 ② 초기진압 지원 상황 파악 → 보고(통제관) ③ 필요시 구조장비 및 인력 증원 요청 → 구조구급반 ④ 구급차 및 헬기지원 요청 → 구조구급반, 의료방역반 ⑤ 현장 출입통제(군부대,경찰서) 요청→ 질서협력반 ⑥ 응급 의료소 설치 확인→ 의료방역반
	보고체계 유지	① 사고상황 모니터링 및 서면보고 자료작성 보고 → 본부장
1시간이내	사상자 확인	① 구조자 및 인명피해(사망,중상,경상) 수시 확인 ② 사망자, 중상자 이송병원 및 사상자 인원확인→ 의료방역반 ③ 현장지휘소 필요물자 확보 파악 및 지원→ 자원지원반 ④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대응 확인 → 재난홍보반 ⑤ 중경상자 이송병원 전담직원 배치 요청 → 의료방역반
2시간이내	지원요청	① 인력,물자,장비 등 지원요청 → 자원지원반 ② 군부대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 자원지원반
24시간 이내	오염방제 및 복구계획	① 피해복구계획 및 보상계획 검토 확인 → 재난유형별 수습 주무부서 ② 수질 및 기타 오염 발생 시 방제 작업 요청 → 환경정비반 ③ 감염병 등 방역 수습본부 가동 → 의료방역반
48시간 이내	복구계획	① 농수산물 유통마비 원인분석 조사 → 유통마비 피해조사단 구성 ② 유가족(실종, 사망)대책상황실 구성여부 확인 → 생활지원반 ③ 재난사태 선포검토 및 건의(필요 시)

개인별 임무카드 뒷면

□ 본부장 오세훈(*************), 차장 (*************), 통제관 (*************)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00 (fax : 044-205-8794)

□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연락망

반 명	전화번호	담당자(실무)		반 명	전화번호	담당자(실무)
상황총괄반 (재난수습주무부서)	*************	이후락(4464)		재난홍보반 (언론담당관)	*************	정상영(6230)
					*************	김예정(6226)
	*************	정다운(4466)
				자원지원반 (재난안전정책과)	*************	백종임(8031)
생활지원반 (복지정책과)	*************	박민경(7346)
					*************	정성민(8033)
	*************	김정우(7347)
				교통대책반 (교통정책과)	*************	최준혁(2214)
환경정비반 (생활환경과)	*************	이성호(3744)
					*************	백은주(2219)
	*************	선미애(3747)
				행정지원·자원봉사반 (자치행정과)	*************	김슬기(5836)
통신지원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김나형(2873)
					*************	문예림(5824)
	*************	류정상(2870)
				의료방역반 (보건의료정책과)	*************	백지현(7540)
시설복구반 (도기본방재시설부)	*************	유광선(6438-2424)
					*************	김홍겸(7543)
				질서협력반 (자치경찰총괄과)	*************	송미현(9807)
	*************	조동협(6438-2421)
					*************	송민철(9809)
에너지복구반 (녹색에너지과)	*************	이용진(3554)
				구조·구급반 (소방본부재난대응과)	*************	문상인(3706-1440)
	*************	장수(3556)
					*************	강평수(3706-1441)

□ 기타(유관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담당자 (실무)		기관명	전화번호	담당자 (실무)
한국전력공사	************* ************* 02-758-3203	양수화 차장 손장원 대리 (758-3142,3146)		자원봉사센터	************* 02-2136-8732	김봉근 대리
				대한적십자사	************* ************* 02-2181-3102	황진호 과장 임태희 대리
한국가스안전공사	************* 02-3411-2081(주간) 043-750-1300(야간)	이지용 차장 (2038-3821)
				서울교통공사	************* 02-6311-9451(~0,~2)	최세환 차장
상수도사업본부	************* 02-3146-1648	박태식 팀장
				교통방송	************* 02-311-5119(상황실)	전희종 주임 (311-5219)
kt강북네트워크 운영본부	************* 02-744-6165(상황실)	김근용 과장
서울시설공단	************* 02-2290-6280(당직실)	김승윤 (2290-6870)		한국철도공사	************* 02-3149-3000(당직실)	이지현 대리 (3149-2210)

□ 25개 구청

기관명	전화번호	담당자(실무)		기관명	전화번호	담당자(실무)
종로구 안전도시과	*************	최선영(2148-3006)		마포구 구민안전과	*************	김남희(3153-9466)
중구 생활안전과	*************	이민지(3396-4475)
				양천구 안전재난과	*************	강정구(2620-4391)
용산구 안전재난과	*************	김유진(2199-7964)
				강서구 안전관리과	*************	이수찬(2600-6807)
성동구 안전관리과	*************	서은주(2286-6273)
				구로구 도시안전과	*************	김예주(860-3290)
광진구 도시안전과	*************	김영은(450-7927)
				금천구 주민안전과	*************	이상지(2627-2935)
동대문구 안전재난과	*************	박혜진(2127-4510)
				영등포구 도시안전과	*************	윤치웅(2670-3064)
중랑구 도시안전과	*************	박준영(2094-0024)
				동작구 도시안전과	*************	선봉수(820-9201)
성북구 도시안전과	*************	박성민(2241-3614)
				관악구 안전관리과	*************	송미현(879-6652)
강북구 안전치수과	*************	윤은주(901-5878)
				서초구 안전도시과	*************	주요한(2155-7112)
도봉구 재난안전과	*************	성남희(2091-4252)
				강남구 재난안전과	*************	김호선(3423-6946)
노원구 스마트안전과	*************	박재근(2116-3122)
				송파구 도시안전과	*************	류정기(2147-3101)
은평구 안전관리과	*************	정승진(351-7683)
				강동구 재난안전과	*************	김지인(3425-9236)
서대문구 재난안전과	*************	김대호(3140-8312)

3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예시)

1.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농수산물 수급 차질

상 황

□ 개 요

전국이 태풍영향권에 듦에 따라 강풍을 동반한 호우경보가 발령되어 하루 200mm의 기록적인 장맛비가 3일 동안 내려 전국 주요 농수산물 생산지에 침수 등으로 생산량에 차질이 생겨, 향후 농수산물 가격 상승우려

□ 세부내용

○ 일   시 : 00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

○ 장   소 : 전국 일원

○ 내   용 : 기록적인 장맛비로 인하여 상추, 깻잎 등 엽경채류의 가격이 상승하고 또한 쌀 등 식량작물의 생산량이 전년대비 약 50% 이상 감소가 예상되어, 농수축산물의 가격 상승이 예상됨

조치목록

조 치 내 용	비 고
(1) 서울지역 피해농가 복구지원	농업지원팀
(2) 서울지역 이재민에 대한 지원 대책 수립	농수산정책팀
(3) 수입농수산물 증가에 따른 원산지 둔갑 상행위 단속	도매시장관리팀
(4) 가락․강서시장 반입량 감소에 따른 물량확보 대책	도매시장관리팀

조치내용 “가상시나리오”

상 황	조 치
○ 일 시 : 0000년 00월 00일 ○ 현 황 - 서울․인천․경기 지방에 시간당 30mm의 폭우가 3일간 내려 서초, 강남, 강서 등 농지 침수피해 발생 ○ 피해내용 - 강서 지역은 벼의 침수로 약 200여 농가 100ha, 강남, 서초는 채소, 화훼 생산 농가 300여가구 290ha 침수 피해 발생 - 농작물 재배시설 파손 시설채소 : 전파 200ha 시설화훼 : 전파 90ha	○ 각 자치구에 통보별 피해상황마련 ○ 피해복구계획 수립 및 응급복구 지원 대책 마련 - 시설복구에 대한 기자재 원활한 공급 -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침수 농작물 방제 및 시설물 복구 기술지도 - 예비군, 군부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응급복구 지원 ○ 보조금 지원 현황(단위 :천원) - 계 : 500,000 - 대파대 : 300,000 - 생계지원 : 100,000 - 학자금 지원 등 기타 : 100,000 - 기타 영농자금 이자 감면 등

상 황						조 치
○ 일 시 : 0000년 00월 00일 ○ 현 황 : 서울․경기지역에 1일 50mm 이상의 폭우가 7일 동안 내려 다수의 이재민 발생 ○ 주요내용 - 서울 강동․강남 지역과 중랑․도봉지역에 집중적으로 폭우가 내려 다수의 이재민 발생						○ 피해지역 구청에서는 피해상황 및 피해현황을 조사하여 우리 과에 이재민 구호 양식 요청 ○ 강동, 강남 지역은 강남구 수서동 소재 양재창고에서 필요량을 지원하였고, 강북지역은 이화창고에서 필요량 지원 - 창고별 보유량 : 6,739톤(‘18.3 현재) 강남창고 : 3,218톤 이화창고 : 3,521톤 - 구청별 지원내역 : 227톤 강동구청 : 60톤 강남구청 : 56톤 중랑구청 : 68톤 도봉구청 : 43톤
	지역	강수량(mm)	이재민 발생수
	강동	560	500세대 1,987명
	강남	620	643세대 1,834명
	중랑	590	721세대 2,234명
	도봉	701	490세대 1,349명

상 황	조 치
○ 일 시 : 0000년 00월 00일 ○ 현 황 : 중국산 마늘, 양파가 국산으로 둔갑하여 시중유통 ○ 주요내용 - 남부지방에 집중 홍수로 마늘과 양파 출하량 급감 - 가락시장 내 국내산 마늘, 양파 경매 낙찰가 상승으로 시중 유통 판매가 폭등 - 중국산 마늘과 양파가 국산으로 둔갑되어 유통될 개연성 증가 ○ 익명의 제보 - 경쟁 업종에 종사하는 익명의 제보자 로부터 불법유통 제보 접수 - 가락시장 중도매인이 저가에 낙찰 받은 중국산 마늘, 양파를 국산으로 대량 둔갑 유통 - 주로 새벽 3시~5시경 중국산 박스를 국산 박스로 바꿔치기하여 불법유통 시킴	○ 서울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기초조사반 편성 (1개반 5명) [ 기초조사 및 탐문조사 ] - 가락시장에서 중국산 마늘, 양파를 대량으로 낙찰 받는 중도매인 5명 파악 - 각 중도매인이 납품하고 있는 중간 유통업소 또는 소매점포 추적 - 손님으로 가장하여 국산으로 둔갑판매하고 있는 2개 중도매인 점포 압축 확보 ○ 시본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기동단속반 편성 (2개반 10명) [ 압축조사 및 현장 기습 ] - 2개 중도매인 점포의 작업시간, 동원인원, 운송차량 파악 - 동시에 2개반이 현장을 기습하여 불법 둔갑판매 현장 보존 및 증거 확보 - 2개 중도매인 점포에서 최근 2개월 동안 시가 25억 상당 불법유통 - 불법유통 사례 적발 건 언론보도를 통해 위법자들에 대한 경각심 고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보충조사 후 검찰에 송치

상 황	조 치
○ 일 시 : 0000년 00월 00일 ○ 현 황 - 전국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농수산물 생산지의 생산량이 감소하여 가락시장 및 강서시장 반입물량이 전년대비 약 45% 감소하여 농수산물이 평년대비 약 230% 가격상승 ○ 주요내용 - 가락시장 상인들의 매점매석으로 인한 가격 상승 - 불법위탁, 사재기,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 가락시장 내 거래되는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둔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	○ 거래동향 일일점검 및 대책수립 - 품목별 반입물량, 가격동향 파악 및 관리 - 강서, 가락시장 반입물량 추이에 따른 시장 상호간 물량 반출․반입 조절 ○ 안정적인 물량 공급 및 원활한 유통 추진 - 선도금 및 장려금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으로 안정적인 물량 확보 - 저온창고 시설활용 등으로 반입량 감소 대비 사전물량 확보 - 특정 품목 물량 감소 시 수급 양호한 대체 품목 소비 유도 ○ 공정거래 질서 확립 - 사재기 가격담합 방지 - 부정식품 유통 및 판매행위 단속 - 원산지 표시제 이행철저

2. "무 ․ 배추" 등 주요 농산물 가격 급등

상 황(2010년 실제상황)

□ 개 요

여름철 장마와 태풍 등 전국적으로 계속 호우가 2~3개월 계속 내리는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여 전국 주요 농수산물 생산지에 침수 등으로 생산량에 차질이 생겨, 향후 농수산물 가격 상승 우려

□ 세부내용

○ 일   시 : 0000년 8월 00일 ～ 10월 00일

○ 장   소 : 전국 일원

○ 내   용 : 여름철 이상기후 발생으로 호우가 계속되어 상추, 깻잎 등 엽경채류의 가격이 상승하고 배추, 무 등 농작물의 생산량이 전년대비 약 50%이상 감소가 예상되어, 농수축산물의 가격 상승이 예상됨

조치목록

조 치 내 용	비 고
1) 무․배추 등 수급동향 및 산지실태 점검 및 현황파악	도매시장관리팀
2) 무․배추 등 채소 수급 지원 대책 수립	농수산정책팀
3) 무․배추 등 채소 수급 응급대책 수립 시행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상 황	조 치
○ 일 시 : 2010년 10월 00일 ○ 현 황 - 전국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농수산물 생산지의 생산량이 감소하여 가락시장 및 강서시장 반입물량이 전년대비 약 40% 감소하여 농수산물이 평년대비 약 150% 가격상승 ○ 주요내용 - 잦은 호우로 인한 배추, 무 등 작황 감소 - 산지 작황 불량으로 인한 반입물량 감소 및 불안정한 공급 발생 - 반입량 감소로 인한 배추, 무 등 농산물 가격 폭등 발생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	○ 민․관 수급대책반 운영 - 일일 품목별 반입물량, 가격동향 파악 및 관리 - 산지 실태점검 및 조기출하 독려로 물량 반출․반입 조절 ○ 배추가격 폭등에 따른 전통시장 저가 공급 - 기간 : 2010. 00. 00. ～ 00. 00. - 대상 : 특별공급 신청한 전통시장 48개소 - 공급물량 : 배추(上품) 504톤 151,200포기 - 공급방법 ▷ 가락시장 경매가의 70%로 전통시장에 공급 ▷ 전통시장에서는 10% 내외의 마진으로 서민에게 판매

조치내용(가상 시나리오)

상 황	조 치
○ 일 시 : 0000년 00월 00일 ○ 현 황 - 전국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농수산물 생산지의 생산량이 감소하여 가락시장 및 강서시장 반입물량이 전년대비 약 45% 감소하여 농수산물이 평년대비 약 230% 가격상승 ○ 주요내용 - 가락시장 상인들의 매점매석으로 인한 가격 상승 - 불법위탁, 사재기,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 가락시장내 거래되는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둔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	○ 거래동향 일일점검 및 대책수립 - 품목별 반입물량, 가격동향 파악 및 관리 - 강서, 가락시장 반입물량 추이에 따른 시장 상호간 물량 반출․반입 조절 ○ 안정적인 물량 공급 및 원활한 유통 추진 - 선도금 및 장려금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으로 안정적인 물량 확보 - 저온창고 시설활용 등으로 반입량 감소 대비 사전물량 확보 - 특정 품목 물량 감소시 수급 양호한 대체 품목 소비 유도 ○ 공정거래 질서 확립 - 사재기 가격담합 방지 - 부정식품 유통 및 판매행위 단속 - 원산지 표시제 이행철저

3.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 파손” 발생

상 황

□ 개 요

태풍으로 서울지역 대규모 공영 도매시장인 가락농수산물시장의 시설물이 파손되어 전국 각 지역에서 들어오는 농수산물의 보관 및 판매에 차질 발생

□ 세부내용

○ 일시 : 00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

○ 장소 : 서울시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 내용 : 기록적인 대형 태풍으로 인하여 전국 최대 규모의 가락농수산물시장의 시설물이 파손되어 서울시민에게 공급되는 농수산물의 절반 정도를 공급하고 있는 시장기능 상실이 우려됨

※ 1일 서울시 농수산물 소비 및 수급현황(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제출 자료)

구 분	서울시 소비량(A)	도매시장 공급량			가락시장 공급율 (B/A)
		계	가락시장(B)	강서시장(A)
계	7,712	4,563	3,698	865	48%
농산물	6,334	4,486	3,621	865	70%
수산물	1,378	77	77	-	6%

조치목록

조 치 내 용	비 고
1) 시설물 피해실태 현황파악 및 대책수립	도매시장관리팀
2) 농수산물 수급 응급대책 시행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조치내용(가상 시나리오)

상 황	조 치
○ 일 시 : 0000년 00월 00일 ○ 현 황 - 기록적인 태풍 및 폭우로 인하여 가락동농수산물시장의 지붕이 파손되는 등 시장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함	○ 대체매장 및 농수산물 보관장소 마련 - 탄천 고수부지(4,000평, 3,500톤 처리가능) 유수지 주차장(1,000평 1,000톤 처리가능)을 대체매장 및 농산물 보관장소로 활용 ○ 기상예보 및 시장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 후 가락,강서시장 간 연동체계 유지 ○ 경매시간 조정 등 탄력적인 운용으로 경매장 공간을 임시 보관장소로 활용 ○ 긴급 시설 복구반 편성 - 건물,설비분야 합동 안전 점검 - 시장 시설 신속 복구 및 기능유지 * 전기,기계,상하수도,방재,통신시설 등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보관 물량(가락몰 제외)

부류별	주요 저장시설	저장능력	일평균물량	확보율 (%)
청과	저온창고 8개소, 후숙실 7개소, 중도매인 점포 저온창고 825개소	4,150	6,817	63
수산	저온창고 4개소, 저빙실․ 냉장실 11개 냉장고 262개	3,072	394	780

4. 농수산물 주요 우회로 확보

상 황

□ 개 요

폭설 및 태풍 발생으로 인해 농산물 수송 주요도로가 파손되어 전국 각 지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 공급의 차질 발생

□ 세부내용

○ 일시 : 00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

○ 장소 : 전국일원

○ 내용 : 자연재해로 인한 도로파손으로 농산물 수급 차질

조치목록

조 치 내 용	비 고
1) 농수산물 수급 응급대책 시행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 우회 수송로 확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조치내용(가상 시나리오)

상 황	조 치
○ 일 시 : 0000년 00월 00일 ○ 현 황 - 기록적인 태풍 및 폭우로 인하여 도로가 파손됨으로써 농수산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되어 대책마련이 시급함	○ 유관기관 업무협조체계 구축 - 유통인단체, 농림축산식품부 등 ○ 농수산물 수급 안정 비상대책반 운영 - 공사,도매시장법인 합동으로 구성 * 도매시장법인별 수급 안정대책 수립 * 도매시장법인별 수급 대책 책임자 지정,운영 ○ 전국 주산단지별 수집 장소 지정운영 - 농림축산식품부 등 협조 * 산지별 농,수협 창고, 산지 집하장 등

※ 농수산물 계절별, 생산지별 공급경로

[하절기]

○ 농산물 : 7개 품목(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사과, 배)

구 분	주산지	주요이동경로	비 고
배 추	강원도 (영월, 평창, 태백 등)	영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우회 인접국도(3번 국도)
무	강원도, 충청도 (태백, 당진 등)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우회 인접국도(3번 국도)
마 늘	경상도 의성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우회 인접국도(3번 국도)
양 파	전라도 (무안)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우회 인접국도(3번 국도)
고 추	경상도 (밀양, 진주 등)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우회 인접국도(3번 국도)
사 과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우회 인접국도(3번 국도)
배	경기도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우회

○ 수산물 : 6개 품목(고등어, 갈치, 조기, 명태, 김, 멸치)

구 분	주산지	주요이동경로	비 고
조기	수입(부산)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우회 인접국도(3번 국도)
명태	수입(부산)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우회 인접국도(3번 국도)
고등어	부산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우회 인접국도(3번 국도)
갈치	제주	항공	-
오징어	후포	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 축산물 : 2개 품목(소고기, 돼지고기)

구 분	주산지	주요이동경로	비 고
소고기	경기, 충청, 강원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우회 인접국도(3번 국도)
돼지고기	경기, 충청, 강원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우회 인접국도(3번 국도)

[동절기]

○ 농산물 : 9개 품목(배추, 무, 오이, 호박, 감자, 양파, 사과, 배, 감귤)

구 분	주산지	주요이동경로	비 고
배 추	전라남도 (해남, 무안 등)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우회 인접국도(3번 국도)
무	제 주 도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경부고속도로 우회 인접국도(3번 국도)
오 이	전라남도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우회 인접국도(3번 국도)
호 박	경상남도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우회 인접국도(3번 국도)
감 자	제 주 도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우회 인접국도(3번 국도)
양 파	전라도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우회 인접국도(3번 국도)
사 과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우회 인접국도(3번 국도)
배	경기도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우회
감 귤	제주도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우회 인접국도(3번 국도)

○ 수산물 :  6개 품목(조기,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구 분	주산지	주요이동경로	비 고
조기	수입(부산)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우회 인접국도(3번 국도)
명태	수입(부산)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우회 인접국도(3번 국도)
고등어	부산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우회 인접국도(3번 국도)
갈치	제주	항공	-
오징어	후포	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 축산물 : 2개 품목(소고기, 돼지고기)

구 분	주산지	주요이동경로	비 고
소고기	경기, 충청, 강원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우회 인접국도(3번 국도)
돼지고기	경기, 충청,강원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우회 인접국도(3번 국도)

5. “구제역 ․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육류 수급 차질

상 황

□ 개 요

0000년 00월 00일 00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이 전국 곳곳에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

□ 세부내용

○ 일시 : 00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

○ 장소 : 전국 일원

○ 내용 : 인근 경기도 00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서울시로 유입 확산이 예상되고, 수일 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육류 수급에 차질이 예상됨

조치목록

조치내용	비 고
1) 소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 수급 현황 파악 및 대책 수립	도매시장관리팀
2) 육류 공급 물량 감소에 따른 부정․불법 유통 행위 등 유통 지도단속 강화	농업지원팀 (식품안전팀 협조)

조치내용(가상 시나리오)

상  황

조  치

○ 일  시 : 0000년 00월 00일

○ 현  황

- 경기00시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서울 및 경기 전역으로 확산, 서울지역에 육류공급이 원활치 않아 가격이 급등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전국 도매시장 협조 육류공급 확대 추진

- 소 : 농협음성 등 육류도매시장 협조, 서울지역 반입 긴급 협조

- 돼지 : 농협음성도매시장 등 서울 및 경기지역 도매시장과 협의, 서울지역 반입 긴급 협조

- 닭 : 서울지역 소모량이 전국 도축량  대비 3분의 1로 다소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나 원활한 협조로 공급에 차질 없도록 사전 조치

○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강화

-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식품정책과 협조, 수입 육류를 국산으로 파는 행위 단속강화

※ 서울지역 반입 가축두수(2013년 기준)

단위 : 마리

구분	가축두수
소	99,883
돼지	154,237
닭	211,000,000

※ 육류도매시장 현황(소)

지역	도매시장	연락처	연간도축규모
충북	농협음성	043-880-7100	100,889
경기	협신식품	031-447-9001	30,036
	도드람엘피씨공사	031-8056-3300	27,114
인천	삼성식품	032-578-4858	9,257
	농협부천	032-620-5000	58,986
경남	김해축공	055-325-1331	42,224
	부경축공	055-324-1500	40,893
대구	신흥산업	053-380-2132	9,886
경북	농협고령	054-950-8200	37,780
전북	축림	063-840-5800	13,754
전남	농협나주	061-333-3601	24,546
광주	삼호축산	062-571-8110	10,453
제주	제주축협	064-799-5135	3,552

부  록

부록1	일반양식

	재 난 상 황 보 고 서	23.00.00.(0)
		00:00 1보
실본부국명	○○과장/담당관 : ◎◎◎☎2133-0000 ○○팀장 : △△△☎1234 담당 : ▽▽▽☎5678

【 재난상황명: (예시-가격 폭등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 발생) 】

❍ 일    시 : HY견고딕 15

❍ 장    소 :

❍ 관련품목 : 무,배추 등 00개 품목

❍ 피해상황 :

❍ 주요 조치사항

-

-

□ 동원사항

- 인 력 :   명 (민간인:  , 군인:  , 경찰관:  , 소방공무원:  , 공무원:   )

- 장 비 :   대 (          )

❍ 언론보도 및 취재현황

❍ 후속조치 계획 (후속조치 계획 및 2차 피해 등 우려사항과 대책)

- 매점매석, 원산지 미표시, 허위 표시 등 집중 단속 시행(각 자치구 전통시장 관련 부서)

❍ 지원 및 협조사항 (유관기관 협조 필요 사항)

- 농수산물 가격 동향 분석 및 물량 확보(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수입 농수축산물 공급 물량 조정 건의(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부록1-1		참고자료 ※ 필요시 작성

□ 사고발생 현장 개요 (발생현장 용도, 구조, 규모 등)

❍ 한컴돋움 15

- 휴먼명조 14

○ 용 도 : ○ 구 조 : ○ 규 모 : ※	<사 진>

□ 진행경과

❍

❍

□ 인명피해 인적사항

성명	성별	나이	발견상태	이송병원	이송구급대	비고

□ 기타 조치사항

❍

❍

부록1-2	보도자료 양식 (시민행동요령)

	0000 . 00. 00(00)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0000년 00월 00일 00 : 00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농수산유통담당관			농수산유통담당관		0 0 0	0000-0000
					도매시장관리팀장		0 0 0	0000-000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매	담 당 자		0 0 0	0000-0000
제목 : 농수산물 생산량 감소에 따른 수입 농수산물 구매 유의

□ 지난 여름 집중호우 및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 농수산물 생산지에서 전년 대비 약 35%의 농수산물 생산량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수입 농수산물을 전년 대비 약 55% 늘려 긴급 수입하기로 하였습니다.

□ 수입 농수산물 증가에 따라 시민 여러분께서는 국산 농수산물과 수입 농수산물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구매하시기 바라며, 수입 농수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농수산물 구입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중에 유통 중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둔갑행위 발견 시에는 서울시청 식품정책과(0000-0000), 각 자치구 지역경제과에 신고하여주시고, 국산과 수입 농수산물 구분 요령 등이 담긴 홍보물을 집에서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에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2	서울시 농업 현황(2021. 2. 기준)

농가현황	(단위: 농가수)

계	벼	채소	과수	화훼	기타
2,854 (7,586명)	610	876	587	104	677

농지면적	(단위: ha)

계	벼	채소	과수	화훼	기타
940	261	561	39	37	42

구별 농지면적	(지목: 현황기준, 단위: ha)

구 분	계	전	답	과수원
계	939.5	639.8	260.6	39.1
종로구	2.0	1.7		0.3
중랑구	13.1	5.8		7.3
도봉구	10.7	9.0	0.6	1.1
노원구	16.5	6.5		10.0
은평구	12.7	11.3		1.4
양천구	4.5	4.3		0.2
강서구	366.0	93.7	259.0	13.3
서초구	354.7	353.6		1.1
강남구	50.5	48.2		2.3
송파구	37.6	34.7	1.0	1.9
강동구	71.2	71.0		0.2

함께서울 친환경농장

구 분 지역별	개 소	운영구획	분양면적(㎡)
계	15	6,800	112,200
남양주시	2	650	10,725
양 평 군	4	2,350	38,775
광 주 시	5	2,500	41,250
고 양 시	3	1,040	17,160
시 흥 시	1	260	4,290

부록3	주요기관 연락처

가. 자치구 연락처

자치구	과명	전화번호	FAX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93	02)2148-5871
중 구	도심산업과	02)3396-5076	02)3396-4324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02)2199-6823	02)2199-8320
성동구	지역경제과	02)2286-6142	02)2286-5925
광진구	지역경제과	02)450-7322	02)411-1722
동대문	경제진흥과	02)2127-4275	02)3299-2622
중랑구	도시농업과	02)2094-1073	02)2094-1269
성북구	일자리경제과	02)2241-3962	02)2241-6575
강북구	일자리경제과	02)901-6454	02)901-2059
도봉구	신경제일자리과	02)2091-2884	02)2091-6265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02)2116-3482	02)2116-4620
은평구	일자리경제과	02)351-6841	02)351-5848
서대문	일자리경제과	02)330-1918	02)330-1368
마포구	경제진흥과	02)3153-8563	02)3153-8599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620-4821	02)2620-4424
강서구	지역경제과	02)2600-6283	02)2620-0439
구로구	지역경제과	02)860-2867	02)860-2639
금천구	지역경제과	02)2627-1314	02)2627-2282
영등포	일자리경제과	02)2670-3417	02)2670-3628
동작구	경제정책과	02)820-1184	02)820-9987
관악구	지역상권활성화과	02)879-5811	02)879-7824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02)2155-6449	02)2155-6488
강남구	지역경제과	02)3423-5513	02)3423-8829
송파구	경제진흥과	02)2147-2519	02)2147-3865
강동구	일자리경제과	02)3425-5854	02)3425-7257

나. 전국 시․도 연락처

시․도	기관	부서명	대표전화	FAX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044)201-2222	044)868-0846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044)200-5443	044)200-5459
서 울	서울특별시청	농수산유통담당관	02)2133-4464	02)768-8945
부 산	부산광역시청	농축산유통과	051)888-4822	051)888-2229
대 구	대구광역시청	농산유통과	053)803-3440	053)803-3439
인 천	인천광역시청	농축산유통과	032)440-4360	032)440-8663
광 주	광주광역시청	생명농업과	062)613-3975	062)613-5507
대 전	대전광역시청	농업유통과	042)270-3741	042)270-3317
울 산	울산광역시청	농축산과	052)229-2943	052)229-2919
세 종	세종특별자치시청	농업정책과	044)300-4324	044)300-4339
강 원	강원도청	유통정책과	033)249-2621~4	033)249-4041
경 기	경기도청	농식품유통과	031)8008-4449	031)8008-2629
충 북	충북도청	원예유통식품과	043)220-3662	043)220-3669
충 남	충남도청	농산물유통과	041)635-4164	041)635-3089
전 북	전북도청	농산유통과	063)280-4625	063)280-2249
전 남	전남도청	농식품유통과	061)286-6433	061)286-4786
경 북	경북도청	농식품유통과	054)880-3347	054)880-4999
경 남	경남도청	농식품유통과	055)211-6463	055)211-6419
제 주	제주특별자치도청	식품원예과	064)710-3025	064)710-3029

다. 유관기관 연락처

기 관 명		전 화 번 호	FAX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양곡시장 강서시장	02)3435-0400 02)3435-0598 02)2640-6100	02)3435-0603 02)576-0136 02)2640-6103
수협노량진수산(주)	대 표 전 화 시설관리부	02)2254-8000 02)2254-8133	02)2254-8149
농림축산식품부	대 표 전 화 유통정책과	1577-1020 044)201-2219	044)868-8846 044)868-0846
해양수산부	대 표 전 화 유통정책과	044)200-5555 044)200-5443	044)200-5559 044)200-5459
행정안전부	대 표 전 화 지역일자리경제과	044)205-1600 044)205-3922	044)204-8911
시 의 회	기획경제위원회 위 원 장 위 원 실 전문위원실	02)2180-8040~1 02)2180-8042~5 02)2180-8048~65	02)2180-8069
송파구청	경제진흥과	02)2147-2507	02)2147-3865
송파경찰서	정보과	02)3402-6283	02)3402-6131
송파소방서	가락119안전센터	02)6981-5396	02)406-1084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051)400-5762 ~ 70	051)400-5788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유통본부 유통조성처	061)931-1000	061)804-4534

부록4	공영도매시장 등 현황

가. 공영도매시장

시장개요

구 분	가락시장	강서시장	양곡시장	노량진수산시장
부 지	543,451㎡	213,031㎡	32,095㎡	40,450㎡
건 물	442,074㎡	131,500㎡	18,090㎡	118,346㎡
취급부류	청과․수산부류	청과부류	양곡부류	수산부류
개 장 일	1985. 6. 19	2004. 2. 25	1988. 8. 3	1971. 6.

도매시장 연간 거래물량(2020년)	단위 : 톤

구분	가락시장	강서시장	양곡시장	노량진시장	계
청과	2,331,383	623,541	-	-	2,954,924
수산	94,298	-	-	54,225	148,523
양곡	-	-	29,199	-	29,199
계	2,425,681	623,541	29,199	54,225	3,132,646

도매시장 연간 거래금액(2020년)	단위 : 백만원

구분	가락시장	강서시장	양곡시장	노량진시장	계
청과	4,533,261	1,210,633	-	-	5,743,894
수산	543,559	-	-	323,725	867,284
양곡	-	-	67,425	-	67,425
계	5,076,820	1,210,633	67,425	323,725	6,678,603

도매시장 소재지

연번	자치구	시장명	소재지
1	송파구	가락도매시장	송파구 양재대로 932
2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동작구 노들로 674
3	강서구	강서도매시장	강서구 발산로 40
4	서초구	양곡도매시장	서초구 양재대로12길 36

도매시장별 도매법인 등 유통인 현황(2021.1.31.기준)

구 분	도매 법인	시장 도매인	중 도 매 인				매매 참가인			직판 상인
			소계	청과	수산	양곡	소계	청과	수산	소계	청과	수산	축산
총 계	13	60	2,240	1,575	627	38	193	161	42	1,337	446	789	104
가락시장	9	-	1,735	1,289	446	-	174	147	37	781	446	233	102
강서시장	3	60	286	286	-	-	14	14	-	-	-	-	-
양곡시장	-	-	38	-	-	38	-	-	-	-	-	-	-
노량진수산	1	-	181	-	181	-	5	-	5	556	-	556	-

※ 축산물공판장 : 2011.2.28.일자로 폐업처리

나.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현황

구 분	소재지	소유자	면적(㎡)	보관능력(톤)
계	3개소		5,624	12,823
이화창고	도봉구 도봉로 180길 9 (도봉동)	김옥자(개인)	2,200	5,118
강남창고	강남구 광평로 31길 52 (수서동)	이미섭(개인)	1,984	4,790
양재창고	서초구 양재대로 12길 36 (양재동)	서울시농수산 식품공사	1,440	2,915

부록5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소방시설 장비 등 현황

가. 소방시설 및 장비

소화설비 위 치	관제 운영설비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R형시스템	IG-100		소 계	(옥 내) 일반형	방수구내장형	(방수총) 모니터	(소화기매립) 일반형	(소화기매립) 방수구내장	지상식	상수소화전
		수신반	헤드
계	14	2	104	474	192	138	20	42	82	79	3
관리금융동	1	-	-	8	8	-	-	-	-	-	-
청과시장	1	-	-	28	14	-	14	-	-	18	-
수산시장	-	-	-	12	6	-	6	-	-	10	-
임시매장	-	-	-	14	14	-	-	-	-	6	-
제2주차건물	1	-	-	15	15	-	-	-	-	8	-
식품상사1.2동	-	-	-	13	13	-	-	-	-	3	-
건어종합상가	-	-	-	6	6	-	-	-	-	-	-
냉동창고	-	-	-	8	8	-	-	-	-	-	-
채소1매장	1	-	-	16	16	-	-	-	-	14	-
채소2매장	-	-	-	16	16	-	-	-	-	-	-
전기실	1	-	-	-	-	-	-	-	-	-	-
친환경3센터	-	-	-	13	13	-	-	-	-	-	-
채소경매장	-	-	-	-	-	-	-	-	-	-	-
무배추경매장	-	-	-	-	-	-	-	-	-	-	-
가락몰	9	2	104	325	63	138	-	42	82	20	3

소화설비 위 치	소화기						헤드	자동화재탐지설비
	소 계	(3.3) ABC분말	(1.5) ABC분말	(2.5) 청정소화약제	K급	D급	작동식 습식·준비	소 계	일반감지기	아날로그감지기	공기흡입형	방폭형정온식	발신기
계	1,957	1,771	92	83	3	8	47,084	15,864	11,806	4,055	1	2	704
관리금융동	31	20	-	11	-	-	565	236	236	-	-	-	19
청과시장	316	316	-	-	-	-	8,090	2519	2,519	-	-	-	139
수산시장	88	88	-	-	-	-	3,098	1270	1,270	-	-	-	54
임시매장	52	52	-	-	-	-	428	352	352	-	-	-	23
제2주차건물	50	50	-	-	-	-	2,218	301	301	-	-	-	49
식품상사1.2동	29	29	-	-	-	-	1,236	369	369	-	-	-	16
건어종합상가	8	8	-	-	-	-	-	120	120	-	-	-	7
냉동창고	10	10	-	-	-	-	-	38	38	-	-	-	11
채소1매장	81	81	-	-	-	-	-	696	696	-	-	-	29
채소2매장	51	51	-	-	-	-	-	351	351	-	-	-	18
전기실	-	-	-	-	-	-	-	25	25	-	-	-	1
친환경3센터	38	33	-	5			1,409	206	206	-	-	-	13
채소경매장	54	54	-	-	-	-	-	-	-	-	-	-	-
무배추경매장	44	44	-	-	-	-	-	-	-	-	-	-	-
가락몰	1,105	935	92	67	3	8	30,040	9,381	5,323	4,055	1	2	325

소화설비 위 치	경보설비			유도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	비상설비	밸브설비
	시각경보장치	비상방송설비	싸이렌	유도등	완강기	구조대	공기호흡기	비상콘센트	소 계	밸스(습식)	밸브(준비)	밸브(건식)
계	473	1,689	196	2,885	14	1	26	183	174	85	85	4
관리금융동	-	-	12	80	-	-	1	-	4	3	1	-
청과시장	-	-	24	610	-	-	-	-	34	12	20	2
수산시장	-	-	13	257	-	-	-	-	12	6	6	-
임시매장	-	-	8	58	-	-	-	-	5	3	2	-
제2주차건물	-	-	24	128	-	-	-	-	8	-	8	-
식품상사1.2동	-	-	-	30	-	-	-	-	2	-	-	2
건어종합상가	-	-	-	15	-	-	-	-	-	-	-	-
냉동창고	-	-	-	6	-	-	-	-	-	-	-	-
채소1매장	-	-	-	34	-	-	-	-	-	-	-	-
채소2매장	-	-	-	2	-	-	-	-	-	-	-	-
전기실	-	-	3	4	-	-	-	-	-	-	-	-
친환경3센터	-	-	-	75	-	-	-	-	4	2	2	-
채소경매장	-	-	-	-	-	-	-	-	-	-	-	-
무배추경매장	-	-	-	-	-	-	-	-	-	-	-	-
가락몰	473	1,689	112	1,586	14	1	25	183	105	59	46	-

나. 수해방지 설비․자재 현황

가락시장 내 배수펌프 설치현황(134대)

1) 가락몰(70대)

집수정	옥외비상수조	영구배수	선큰배수	가압장	주차장용	비상용E/V
8대	4대	32대	10대	4대	8대	4대

2) 도매권역(64대)

구)관리동	식품종합	청과동	수산동	건어종합	임시매장	기타
4대	4대	16대	11대	2대	16대	11대

수방장비 현황(11대)

장비명	용량(HP)	동력원	전압(V)	수량(대)	양정(M)	관경(mm)	토출량(㎥/min)	보관장소
발전기	2.6	전기	220	1	-	-	-	기계실 창 고
엔진양수기	4	휘발유	-	1	26	80	0.93
엔진양수기	5.5	휘발유	-	1	25	80	1.05
엔진양수기	4	휘발유	-	2	24	50	0.6
수중펌프	5	전기	380	2	15	80	0.3
수중펌프	2	전기	380	1	8	50	0.5
수중펌프	1	전기	220	3	8	40	0.3
비고	※ 발전기 및 엔진양수기용 비상휘발유 보유(20L)

다. 침수․누수 대비 자재 확보․비치 현황

침수․누수 대비 자재 확보

물품명	규 격	수량	사용처	보관장소
모래주머니	모래+마대	700포	폭우 건물지하 유입 방지	분산배치(사진참조)
모래함	1500×900×1180	2개	모래주머니 보관함	분산배치(사진참조)
비닐 롤	50m, 1t, roll	5롤	건축물 누수 임시조치	기계실(수방장비)

취약지역 모래주머니 등 비치

모래주머니	모래함
모래함 배치도

구 분	위 치	용 도	모래주머니 수량
모래함(2개소)	축산물 직판 경비실 축산물 직판 지하 진입 계단	축산물 직판 지하 침수 대비	각 50포
모래주머니	관리동 뒤 가압 펌프장실	기타 시장 내 침수 대비	600포

라. 제설 장비․자재 확보 현황

중장비	운반차량	제설장비 (눈삽, 빗자루, 넉가래 등)	염화칼슘	염화칼슘살포기
3대	3대	720개	1,050포/25kg	1대

부록6	보고양식

가. 원산지 단속

〔별지 제1호서식〕

일련번호							사건번호
확 인 서
업소	상 호				허가(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업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품명	품 명					판매가격
	재고수량					시료채취
위 업소의 업주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산물원산지표시에 관하여 아래내용을 확인합니다
<내용>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성 명 : 인 (업주와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성 명 : 인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성 명 : 인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성 명 : 인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성 명 : 인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보관용)

NO :

상       호 :

대표자 성명 :

귀하는 (품목 :           수량 :      ㎏)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에 해당됩니다.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5일간)주무관청에 서면, 전화 등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조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또는 서명)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발급용)

NO :

상       호 :

대표자 성명 :

귀하는 (품목 :           수량 :      ㎏)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에 해당됩니다.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0일간)주무관청에 서면, 전화 등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무관청 :                           (☎      -        )

년    월     일

조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또는 서명)

〔별지 제3호서식〕

농수산물 원산지 및 양곡표시 조사실적

□ 조사 기관명 :

□ 조사 기간 :

□ 조사 횟수 및 조사인원 : 총    회,     명 참여(공무원-    , 명예감시원-   )

□ 단속실적

구분	조사 업소수	위반 적발 실적
		적발합계				자체 적발				합동조사 등 적발 이첩
		합계	미표시		허위 표시	소계	미표시		허위 표시	소계	미표시		허위 표시
			건수	부과예상 금액(천원)			건수	부과예상 금액(천원)			건수	부과예상금액(천원)
계
농산물 원산지
수산물 원산지
양곡 표시제

나. 축산물 가공 판매업소 지도․점검

〔별지 제1호서식〕

축산물가공업소 지도․점검표

허가번호			소 재 지
업소명			주생산품목
업주명		전화번호				검사(위탁,자가)

점 검 항 목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시설기준	작 업 장	- 작업장별(원료실, 가공실, 포장실)구획 및 위생관리, 적정온도(15℃)유지 여부 - 내벽은 내수처리(바닥 및 내벽1.5ｍ 방수․방균페인트)등 적정여부 - 방충방․방서시설 등 적정여부 - 채광 또는 조명(220Lux이상)적정여부 - 온도조절시설(15℃이내) 설치여부
	축산물취급 시설 등	- 제조시설 및 기구 적정여부 -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리스․알루미늄 등)의 사용여부 - 냉동냉장가열시설에 자동온도기록장치 설치 및 적정온도 유지여부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지하수(먹는물관리법의 관련규정에 적합하며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ｍ이상소재) 적정여부
	화장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의 설치여부
	창고등의 시설	- 원료와 제품의 보관․관리면적 적정여부(냉동․ 냉장시설을 갖춘 업소는 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검사실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 여부(위탁검사계약을 맺은 경우 제외)
사용원료	원료의 규격 및 기준과 보관관리	- 지육의 적정온도(냉장육 : 지육의 중심부 5℃이하, 냉동육 : -18℃이하)보관여부 - 원료육 수불대장 및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미 검사) 비치여부 - 수입신고필증 확인 및 표시사항 적정여부
제조공졍	제조가공 공정	- 제조방법의 적정여부(품목제조보고) - 식품첨가물 적정사용여부(식품위생법 제7조 규정) - 제조설비 및 기계․기구 세척․소독 적정여부
	자가품질 검사	- 원료, 용기포장 및 반제품․완제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여부 - 위탁검사시 검사성적서 비치 및 적정여부 (품목별 월1회 다만 포장육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알가공품은 6월마다 1회이상)
기타	기 타	-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운용여부 - 생산 및 작업일지 작성여부(2년보관) - 미 품목제조보고 품목 생산여부 및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이행여부 - 영업자 및 종업원의 위생교육여부 - 건강진단 실시여부 및 기타 제반사항 이행여부

붙임 :

20  .    .     .

위  확인자  :

조사자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별지 제2호서식〕

축산물판매업 위생점검표

Ⅰ. 사업장 현황

업 종	식육, 부산물전문, 수입, 우유류	신고 번호
업소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업주명		영업장면적

Ⅱ. 점검사항 및 결과

구 분	점검사항	점검 결과
1. 신고사항	◦영업신고 여부 ◦영업변경신고 여부
2. 시설기준	〈축산물판매업〉 ◦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구조 - 바닥은 콘크리트등으로 내수처리 및 배수처리 여부 - 내벽 및 천장은 이물,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표면에 미끄럼시설 설치 여부 -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m까지 내수성 및 세균방지용 페인트 설치 여부 ◦ 급수시설 설치여부 - 수돗물 또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 영업장의 전기냉장시설․진열상자 및 저울설치여부 ◦ 식육을 10℃이하 냉각보존 및 내부온도계 비치여부 〈부산물판매업〉 ◦ 세척․보관시설,진열상자 및 저울설치여부 ◦ 세척시설은 부식성이 없고 내수성재질 여부 ◦ 보관시설은 냉장,냉동가능 및 내부온도계 비치여부 ◦ 진열상자는 식육부산물 종류별 진열여부 ◦ 진열상자는 내부온도계 비치 및 10℃이하 유지 및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진열여부

구 분	점검사항	점검 결과
3. 영 업 자 준수사항	◦ 축산물은 위생적으로 보관․운반․판매여부 ◦ 유통기한경과제품 판매목적으로 운반․진열․ 보관 및 판매여부 ◦ 표시기준 위반제품 사용여부 - 제품명,식품의유형,업소명및소재지,유통기한,내용량 등 표시사항 위반제품 ◦ 도축검사증명서,등급판정서,출입․검사등기록부 1년간 보관여부 ( 수입축산물은 수입신고필증․수입승인서․선적서․ 내용명세서 및 수입면장사본과 판매기록등 2년) ◦ 지하수 사용시 먹는물관리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 매월 1시간이상 위생교육 실시여부 ◦ 식육의 부위별․등급별용도 및 그램당 가격이 표시된 표지판 설치 및 식육종류,원산지 등 허위표시 판매여부 ◦ 식육을 냉동․냉장 보관 및 지육 판매장 현수여부 ◦ 냉동식육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판매여부 ◦ 거래기록내역서에 식육의 종류․물량․원산지 및 매입처 등을 기록하고 매입일부터 1년이상 보관여부 ◦ 자체위생관리기준 적용 여부
4. 개인위생	◦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5. 기타사항	◦ 허위과대광고제품 반입․판매행위 ◦ 작업장 및 냉장․냉동시설 청결여부
6. 점검자 의견사항

20  .    .     .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서  울  특  별  시

제  목 : 합동점검 업무수행 협조

소  속 : 서울특별시 합동점검반              외        명

위 점검반은 부정축산물 유통방지 점검목적으로 귀 업소에 방문하였으니 업무수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입검사․기록부에 필히 기록하도록 하여 주시고 만약 업무수행 시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

연락처 : 식품정책과 2133-4723～4

절   취   선  □

확    인    서

상 호 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귀 소속 합동점검반     명이 우리업소를 □□:□□에 방문하여 방문목적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출입․검사등 기록부에 기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대리인)             □

〔별지 제4호서식〕

출입․검사등기록부

업 소 명		대 표 자
영업의종류		허가(신고)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점검목적		점검일시
주요 점검내용
법 조항		세부내용 및 위반여부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제8조(위생관리기준)
제12조(축산물의 검사)
제21조(영업의종류및시설기준)
제25조(품목제조보고)
제29조(건강진단)
제30조(위생교육)
제31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제32조(허위표시등의 금지)
제33조(판매등의 금지)
그밖의 사항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확 인 자 직급 성명 (인)

〔별지 제5호서식〕

확   인   서

업 종			신고(허가)번호
업 소 명			전 화 번 호
소 재 지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상기 본인은 위 소재지에서       년   월   일 축산물(가공, 판매, 기타) 영업신고(허가)를 하고(받고) 현재까지 영업을 하여 오던 중,

20   .   .   .    :     경 서울시청 축산물 수거 및 위생점검에 아래와 같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위반내용

붙임 : 수거․압류증     부.

20  .       .       .

위 확인자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조사자 :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소관 부서
서울특별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연락처	농수산유통담당관 (담당자)		(02) 2133-4464
	FAX		(02) 768-8945
※ 본 매뉴얼에 대하여 수정, 또는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상기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