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고 제2014-289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5월 01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수산물에 단순 가염하여 제조하는 염장품에 사용하는 식염의 원산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수산물 단순가염 시 사용하는 식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예외규정을 삭제(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4.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소식바다/공지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어진동)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실 유통가공과(450호)

ㅇ 전화 : 044-200-5448, 팩스 : 044-200-5459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00호

단순 가염한 수산물의 소금의 원산지 정보를 표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및 구매선택권을 보장하고 투명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183호, 2013.6.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부칙 제4조를 제7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6년 6월 27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별표2]의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중 1. 국산 수산물 및 원양산 수산물의 단서 조항인 “※수산물에 천일염, 정제소금으로 단순 가염,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경우, 식염은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를 삭제한다.

부   칙 (제2014-000호, 2014.00.0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생산한 국산 및 원양산 수산물을 사용한 염장품의 경우 식염의 원산지표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