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추진배경

□  소비자 알권리 확대차원의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규정 명확화

○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가 미흡하다는 지속적인 소비자 불만 해소를 위해 원산지표시판 크기 및 게시위치 명확화 등 규정 개정 필요

* 국정과제(77) :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식품안전 정책에 대한 소비자 참여 및 정보제공 확대 :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

** 외식·식품관계자·소비자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개정안에 대해 일정부분 조율

□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 도입(‘14. 6. 3일)에 따른 하위규정(과징금 징수절차) 마련 필요

2. 개정안 주요내용

□ 과징금 징수절차 규정 (안 제6조) 신설

○ 과징금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  일괄 안내표시판의 표시규정 보완 (안 별표 1)

○ 동일 품목에 대해 원산지가 다른 경우에는 동일 일괄 안내표시판에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 보완

□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방법 규정 명확화(안 별표 4)

○ 표시위치 문구 명확화

- (당초) 음식명 또는 원산지표시 대상 바로 옆이나 밑에 원산지 표시 →     (개정)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대상 원료 농산물명과 원산지를 표시

예) 닭갈비 (국내산)  →  닭갈비 (닭고기 : 국내산)

○ 원산지표시판 및 글자 크기 확대 및 부착위치 명확화

- (당초) 21cm×29cm, 30포인트,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 →

(개정) 29cm×42cm, 60포인트,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에 부착(게시판이 없을 경우 주출입구 입장 후 정면에 부착 또는 게시)

○ 칸막이(벽)으로 구분된 취식 장소별 표시규정 신설

- 칸막이(벽)으로 구분된 취식 장소별로 게시판 또는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 다만, 부착이 어려울 경우 메뉴판 필히 제공

3. 개정안 및 신․구대비표 : 첨부

<첨 부>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신․구대비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

해양수산부령 제        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과징금 징수절차) 영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간 등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1) 다)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만, 동일 품목의 원산지가 다른 경우에는 동일 일괄안내표시판에 표시할 수 없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2호 관련)

Ⅰ. 공통적 표시방법

1.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대상 원료 농산물명과 원산지를 표시한다. 다만,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배추와 고춧가루로 만든 배추김치”만 사용합니다.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넙치”만을 사용합니다.

2. 원산지의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 보다 커야 한다.

3.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한다.

[예시 1] 국내산의 섞음 비율이 수입산 보다 높은 경우

- 쇠고기

불고기(쇠고기: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 설렁탕(육수: 국내산 한우, 쇠고기: 호주산), 국내산 한우 갈비뼈에 호주산 쇠고기를 접착(接着)한 경우: 소갈비(갈비뼈: 국내산 한우, 쇠고기: 호주산을 섞음) 또는 소갈비(호주산)

- 돼지고기, 닭고기 등: 고추장불고기(돼지고기: 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닭갈비(닭고기: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 쌀, 배추김치: 쌀(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배추김치(배추: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고춧가루: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 넙치, 조피볼락 등: 조피볼락회(국내산과 일본산을 섞음)

[예시 2] 국내산의 섞음 비율이 수입산 보다 낮은 경우

- 불고기(쇠고기: 호주산과 국내산 한우를 섞음), 쌀(미국산과 국내산을 섞음), 낙지볶음(낙지: 일본산과 국내산을 섞음)

4.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및 오리고기 등을 섞거나 넙치, 조피볼락 및 참돔 등을 섞은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예시] 햄버그스테이크(쇠고기: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덴마크산),
모둠회(넙치: 국내산, 조피볼락: 중국산, 참돔: 일본산)

5. 원산지가 국내산인 경우에는 “국내산” 또는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농수산물이 생산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명이나 시ㆍ군ㆍ자치구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6. 농수산물 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다만, 농수산물 가공품 완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그 포장재에 적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시] 햄버거(쇠고기: 국내산), 양념불고기(쇠고기: 호주산)

7.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ㆍ진열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냉장고 앞면 등에 일괄하여 표시한다.

Ⅱ. 영업형태별 표시방법

1.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

가. 원산지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업소 내의 모든 게시판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메뉴판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메뉴판에도 게시판의 내용과 동일하게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제작한 원산지 표시판을 아래 “나목 2)”기준에 따라 부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는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표제로 “원산지 표시판”을 사용할 것

2) 표시판 크기는 가로×세로(또는 세로×가로) 29cm × 42cm 이상일 것

3) 글자 크기는 60포인트 이상일 것

4) ‘Ⅲ. 원산지 표시대상별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것

5) 글자색은 바탕색과 다른 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나. 게시판을 사용하지 않거나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메뉴판 또는 원산지 표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메뉴판에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에는 원산지를 메뉴판에 표시하였음을 가장 큰 게시판 하단 또는 주출입구 입장후 정면에 다음 예시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우리업소는 “메뉴판”에 원산지 표시를 하였습니다.

2) 원산지 표시판에 표시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판을 업소내에 부착되어 있는 가장 큰 게시판(크기가 모두 같을 경우 모든 게시판)의  옆 또는 아래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게시판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원산지 표시판을 주출입구 입장후 정면에 부착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다.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음식점의 취식장소가 막힌 칸막이(벽) 등으로 구분된 경우 각 취식장소별로 게시판 또는 원산지 표시판을 각각 부착해야 한다. 다만, 부착이 어려울 경우 타 위치의 원산지 표시판 부착 여부에 상관없이 원산지 표시가 된 메뉴판을 필히 제공하여야 한다.

2.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가. 식당이나 취식(取食) 장소에 월간 메뉴표, 메뉴판, 게시판 또는 푯말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이용자를 포함한다)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나. 교육ㆍ보육시설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표시 외에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으로 알려주거나 교육ㆍ보육시설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하여야 한다.

3. 장례식장, 예식장 또는 병원 등에 설치ㆍ운영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취식자를 포함한다)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푯말 또는 게시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Ⅲ. 원산지 표시대상별 표시방법

1.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

축산물의 원산지는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가. 쇠고기

1)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식육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식육의 종류 및 출생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예시] 소갈비(국내산 한우), 등심(국내산 육우),
소갈비 (국내산 육우, 출생국 호주)

2)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소갈비(미국산)

나.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및 양고기(염소 등 산양 포함)

1)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다만, 수입한 돼지 또는 양을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거나, 수입한 닭 또는 오리를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출생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예시] 삼겹살(돼지고기: 국내산), 양고기(국내산), 삼계탕(닭고기: 국내산), 훈제오리(오리고기: 국내산), 삼겹살(돼지고기: 국내산, 출생국: 덴마크), 삼계탕(닭고기: 국내산, 출생국: 프랑스), 훈제오리(오리고기: 국내산, 출생국: 중국)

2)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삼겹살(돼지고기: 덴마크산), 염소탕(염소고기: 호주산), 삼계탕(닭고기: 중국산), 훈제오리(오리고기: 중국산)

2. 쌀(찹쌀, 찐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쌀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는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가. 국내산의 경우 “밥(쌀: 국내산)”, “누룽지(쌀: 국내산)”로 표시한다.

나. 수입산의 경우 쌀의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밥(쌀: 미국산), 죽(쌀: 중국산)

3.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방법

가.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배추김치의 원료인 배추(절인 배추를 포함한다)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이 경우 고춧가루를 사용한 배추김치의 경우에는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다.

[예시]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배추김치(배추: 중국산, 고춧가루: 국내산)

※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배추김치: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나. 외국에서 제조ㆍ가공한 배추김치를 수입하여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의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이 경우 배추김치에 포함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공품의 수입국가명의 표시로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를 갈음한다.

[예시] 배추김치(중국산)

4.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및 갈치등의 원산지 표시방법

원산지는 국내산, 원양산 및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가.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한다.

[예시] 넙치회(국내산), 참돔회(연근해산)

나. 원양산의 경우 “원양산” 또는 “원양산, 해역명”으로 한다.

[예시] 참돔구이(원양산), 넙치매운탕(넙치: 원양산, 태평양산)

다.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참돔회(일본산), 뱀장어구이(영국산)

5.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다.

6. 콩(콩 또는 그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한 두부ㆍ콩비지ㆍ콩국수)의 원산지 표시방법

두부, 콩비지, 콩국수의 원료로 사용한 콩에 대하여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가. 국내산 콩 또는 그 가공품을 제조ㆍ가공하여 두부, 콩비지, 콩국수로 조리ㆍ판매하는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예시〕두부(콩: 국내산), 콩국수(콩: 국내산)

나. 수입산 콩 또는 그 가공품을 제조ㆍ가공하여 두부, 콩비지, 콩국수로 조리ㆍ판매할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두부(콩: 중국산), 콩국수(콩: 미국산)

7. 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되는 음식

가. 표시대상 품목을 조리 후 또는 날것으로 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그 음식에 사용된 표시대상 원료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른 세부 원산지 표시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표시 기준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과징금 징수절차) 영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간 등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신ㆍ구대비표(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 제1호 관련) 1. (생 략) 2. 표시방법 가. (생 략) 나.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다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생 략) 가) ~ 나) (생 략) 다)일괄 안내표시판 (1) 위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크기: 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되, 글자크기는 20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 신 설 > 2) (생 략) 다. (생 략)	[별표 1]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 제1호 관련) 1. (현행과 같음) 2. 표시방법 가. (현행과 같음) 나. ------------------------- -------------------------------------- 1)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일괄 안내표시판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다만, 동일 품목의 원산지가 다른 경우에는 동일 일괄안내표시판에 표시할 수 없다. 2)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별표 4]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 제2호 관련) Ⅰ. 공통적 표시방법 1. 원산지는 음식명 또는 원산지 표시대상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한다. 다만,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생 략) 3.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한다. [예시1] 국내산의 섞음 비율이 수입산보다 높은 경우 - 쇠고기 불고기(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 설렁탕(육수 국내산 한우, 쇠고기 호주산), 국내산 한우 갈비뼈에 호주산 쇠고기를 접착한 경우 : 소갈비(갈비뼈 국내산 한우와 쇠고기 호주산을 섞음) 또는 소갈비(호주산)	[별표 4]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 제2호 관련) Ⅰ. 공통적 표시방법 1.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대상 원료 농산물 명과 원산지를 표시한다. ----------- -----------------------------------------------------. 2. (현행과 같음) 3. -------------------------- ------------------------------------------------------------------. [예시1] 국내산의 섞음 비율이 수입산보다 높은 경우 - 쇠고기 불고기(쇠고기: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 설렁탕(육수: 국내산 한우, 쇠고기: 호주산), 국내산 한우 갈비뼈에 호주산 쇠고기를 접착한 경우 : 소갈비(갈비뼈: 국내산 한우, 쇠고기: 호주산을 섞음)
- 돼지고기, 닭고기 등 : 고추장불고기(국내산과 미국산 돼지고기를 섞음), 닭갈비(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 쌀, 배추김치 : 쌀(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배추김치(배추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고춧가루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 넙치, 조피볼락 등 : 조피볼락회(국내산과 일본산을 섞음) [예시2] 국내산의 섞음 비율이 수입산보다 낮은 경우 - 불고기(호주산과 국내산 한우를 섞음), 쌀(미국산과 국내산을 섞음), 낙지볶음(일본산과 국내산을 섞음) 4. ~ 7. (생 략)	- 돼지고기, 닭고기 등 : 고추장불고기(돼지고기: 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닭갈비(닭고기: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 쌀, 배추김치 : 쌀(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배추김치(배추: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고춧가루: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 넙치, 조피볼락 등 : 조피볼락회(국내산과 일본산을 섞음) [예시2] 국내산의 섞음 비율이 수입산보다 낮은 경우 - 불고기(쇠고기: 호주산과 국내산 한우를 섞음), 쌀(미국산과 국내산을 섞음), 낙지볶음(낙지: 일본산과 국내산을 섞음) 4. ~ 7. (현행과 같음)
Ⅱ. 영업형태별 표시방법 1.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 원산지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메뉴판 또는 게시판 중 어느 한 종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메뉴판 또는 게시판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제작한 원산지 표시판을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는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Ⅱ. 영업형태별 표시방법 1. -------------------------- --------------- 가. 원산지는 ---------------- --------- 업소 내의 모든 게시판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메뉴판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메뉴판에도 게시판의 내용과 동일하게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제작한 원산지 표시판을 아래 “나의 2)” 기준에 따라 ------------------------- --------------------------------------.
가. 표제로“원산지 표시판”을 사용할 것 나. 표시판 크기는 가로×세로(또는 세로×가로) 21㎝ × 29㎝ 이상일 것 다. 글자 크기는 30포인트 이상일 것 라. ‘Ⅲ. 원산지 표시대상별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것 < 신 설 >	1) (현행 가목과 같음) 2 표시판 크기는 가로×세로(또는 세로×가로) 29㎝ × 42㎝ 이상일 것 3) 글자 크기는 60포인트 이상일 것 4) (현행 라목과 같음) 5) 글자색은 바탕색과 다른 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 신 설 >	나. 게시판을 사용하지 않거나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메뉴판 또는 원산지 표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메뉴판에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에는 원산지를 메뉴판에 표시하였음을 가장 큰 게시판 하단 또는 주출입구 입장후 정면에 다음 예시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우리업소는 “메뉴판”에 원산지 표시를 하였습니다. 2) 원산지 표시판에 표시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판을 업소내에 부착되어 있는 가장 큰 게시판(크기가 모두 같을 경우 모든 게시판)의 옆 또는 아래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게시판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원산지 표시판을 주출입구 입장후 정면에 부착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 신 설 >	다.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음식점의 취식장소가 막힌 칸막이(벽) 등으로 구분된 경우 각 취식장소별로 게시판 또는 원산지 표시판을 각각 부착해야 한다. 다만, 부착이 어려울 경우 타 위치의 원산지 표시판 부착 여부에 상관없이 원산지 표시가 된 메뉴판을 필히 제공하여야 한다.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Ⅲ. 원산지 표시대상별 표시방법 1. (생 략) 가. (생 략)	Ⅲ. 원산지 표시대상별 표시방법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및 양고기(염소 등 산양 포함) 1)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다만, 수입한 돼지 또는 양을 국내에서 2개월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거나, 수입한 닭 또는 오리를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출생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예시] 삼겹살(국내산), 양고기(국내산), 삼계탕(국내산), 훈제오리(국내산), 삼겹살(국내산, 출생국 덴마크), 삼계탕(국내산, 출생국 프랑스), 훈제오리(국내산, 출생국 중국) 2)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삼겹살(덴마크산), 염소탕(호주산), 삼계탕(중국산), 훈제오리(중국산)	나. ------------------------ ------------------------------- 1) ----------------------- ---------------------------------------------------------------------------------------------------------------------------------------------------------------------------------------------------------------------------------------------. [예시] 삼겹살(돼지고기: 국내산), 양고기(국내산), 삼계탕(닭고기: 국내산), 훈제오리(오리고기: 국내산), 삼겹살(돼지고기: 국내산, 출생국: 덴마크), 삼계탕(닭고기: 국내산, 출생국: 프랑스), 훈제오리(오리고기: 국내산, 출생국: 중국) 2) ----------------------- ----------. [예시] 삼겹살(돼지고기: 덴마크산), 염소탕(염소고기: 호주산), 삼계탕(닭고기: 중국산), 훈제오리(오리고기: 중국산)
다. 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되는 닭고기 및 돼지고기 1) 닭고기 또는 돼지고기를 조리 후 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그 조리한 음식에 사용된 닭고기 또는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다 2) 1)에 따른 세부 원산지 표시는 나목의 기준에 따른다. [예시] 찜닭(국내산), 양념치킨(브라실산)	< 삭 제 >
2. 쌀(찐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원산지 표시방법 쌀의 원산지는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가. 국내산의 경우 “쌀(국내산)”로 표시한다. 나. 수입산의 경우 쌀의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쌀(미국산)	2. 쌀(찹쌀, 찐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가공품의 ------------- 쌀 또는 그 가공품의 ------- ------------------------------------------------. 가. 국내산의 경우 “밥(쌀: 국내산)” “누룽지(쌀: 국내산)”로 표시한다. 나. ---------------------- ------------------. [예시] 밥(쌀:미국산), 죽(쌀:중국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및 갈치의 원산지 표시방법 원산지는 국내산, 원양산 및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가.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한다. [예시] 넙치회(국내산), 참돔회(연근해산) 나. 원양산의 경우 “원양산” 또는 “원양산, 해역명”으로 한다 [예시] 참돔구이(원양산), 넙치매운탕(원양산, 태평양산) 다.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참돔회(일본산), 뱀장어구이(영국산)	4. -------------------------- ------------------------------------ 갈치 등의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예시] ---------------, 넙치매운탕(넙치: 원양산, 태평양산) 다.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6. 콩(콩 또는 그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한 두부ㆍ콩비지ㆍ콩국수)의 원산지 표시방법 두부, 콩비지, 콩국수의 원료로 사용한 콩에 대하여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가. 국내산 콩 또는 그 가공품을 제조ㆍ가공하여 두부, 콩비지, 콩국수로 조리ㆍ판매하는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예시] 두부(콩: 국내산), 콩국수(콩: 국내산) 나. 수입산 콩 또는 그 가공품을 제조ㆍ가공하여 두부, 콩비지, 콩국수로 조리ㆍ판매할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두부(콩: 중국산), 콩국수(콩: 미국산)
< 신 설 >	7. 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되는 음식 가. 표시대상 품목을 조리 후 또는 날것으로 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그 음식에 사용된 표시대상 원료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른 세부 원산지 표시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표시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