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이 확정되어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는 경우, 해당 처분의 내용 및 농수산물의 명칭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07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표하여야 하는 사항을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명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주소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9. 21. ～ 10.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27585 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같은 조 제3항, 제5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4항)제1호가목 중 “시ㆍ도, 시ㆍ군ㆍ구”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제4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9조제4항제7호”로 한다.

법 제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영업소의 주소(「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입점ㆍ판매한 경우 그 대규모점포의 명칭 및 주소를 포함한다)

4. 농수산물 가공품의 명칭

6. 처분권자 및 처분일

7.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명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주소

④ 법 제9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표에 대해서는 제7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① (생 략)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 ① (생 략)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입점ㆍ판매한 경우 그 대규모점포의 명칭 및 주소를 포함한다)	3. 영업소의 주소(「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입점ㆍ판매한 경우 그 대규모점포의 명칭 및 주소를 포함한다)
4. 위반 농수산물 등의 명칭	4. 농수산물 가공품의 명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 내용	6. 처분권자 및 처분일
<신 설>	7.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명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주소
<신 설>	④ 법 제9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한다.
③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란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ㆍ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ㆍ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를 제공하는 자로서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천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⑤ 법 제9조제4항제7호--------------------------------------------------------------------------------------------------------------------------------------------------------------------------------------------------------------------------------------------------------------.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ㆍ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공표기간	1. --------
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ㆍ도, 시ㆍ군ㆍ구,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2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