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영업소 등에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하는 경우 영업소의 실정에 맞게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6. 9. 21. ～ 10.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225 호

해양수산부령 제 208 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라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넙치, 조피볼락 및 참돔 등을 섞은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예시] 햄버그스테이크(쇠고기: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덴마크산),
모둠회(넙치: 국내산, 조피볼락: 중국산, 참돔: 일본산),

갈낙탕(쇠고기: 미국산, 낙지: 중국산)

바. 농수산물 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되, 다음 1) 및 2)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예시] 부대찌개(햄(돼지고기: 국내산)), 샌드위치(햄(돼지고기: 독일산))

1) 외국에서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 완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포장재에 적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소세지야채볶음(소세지: 미국산), 김치찌개(배추김치: 중국산)

2) 국내에서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가 영 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어 “외국산”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원료의 원산지를 “외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예시] 피자(햄(돼지고기: 외국산)), 두부(콩: 외국산)

별표 4 제2호가목1)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글자 크기는 60포인트 이상(음식명은 30포인트 이상)일 것

별표 4 제2호가목2)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원산지를 원산지 표시판에 표시할 때에는 업소 내에 부착되어 있는 가장 큰 게시판(크기가 모두 같은 경우 소비자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시판 1곳)의 옆 또는 아래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게시판을 사용하지 않는 업소의 경우에는 업소의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에서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별표 4 제2호나목2) 중 “가목”을 “1)”로, “가정통신문”을 “가정통신문(전자적 형태의 가정통신문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