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96호

논현종합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8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추진계획 승인

가.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 : 논현종합시장정비구역

나.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범위

구역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논현종합시장정비구역	강남구 논현동 227-4	1,654.8㎡

다.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1) 성 명 : 논현종합시장 정비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 유순희)

2)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27-4

라. 사업추진계획 승인일 : 승인 고시일

마. 사업추진계획 승인 개요

1)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654.8	-	1,654.8

2)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논현 종합 시장	-	강남구 논현동 227-4번지	1,654.8	감)1,654.8	-	강남구청 제16호 (83.10.10)

3)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654.8	100.0	-
판매시설 및 공동주택	1,654.8	100.0	-

4) 건축시설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층수/높이	주용도
1,654.8㎡	69%이하	379%이하	12,670.92㎡이하 (※매장면적 : 3,003㎡ 이상)	최고높이 35m이하 10층이하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5)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명 칭	배 치	규 모	비 고
생활체육시설	지상3층	전용 242.6㎡이상	시설기부채납

※ 생활체육시설의 배치는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시 해당 자치구의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바. 입점상인보호대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의한 입점상인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 관계서류 참조

사. 조건 사항

∘ 주변 17대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사업지내에 설치하고, 강남구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영구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건축물대장 표시, 적정 유지관리방안 수립 등) 담보후 사업시행인가 처리할 것

∘ 주변지역의 일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기준 및 민사적기준(동지일을 기준으로 09시~15시 사이 연속일조 2시간 또는 08시~16시 사이 총 일조시간 4시간) 충족 확인후 사업시행인가 처리할 것

∘ 사업시행인가시 지역주민이나 청년창업 지원계획 수립을 검토할 것(권장사항)

∘ 사업추진계획 승인시에는 최종 보완된 입점상인보호대책을 반영하여 처리할 것

2. 사업추진계획 승인 사유

∘ 논현종합시장은 1978년 준공된 노후화된 시장으로 현재 시장 기능이 쇠퇴하여 경쟁력이 상실된 상태임

∘ 이에 시장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통해 판매시설을 증대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

3. 관계서류 열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02-2133-4645)와 강남구 지역경제과(☎02-3423-5494)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따로 붙임된 시장정비구역 결정도와 관계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4. 기  타

∘ 사업추진계획은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관계도면

[시장정비구역 결정도 : 신설]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결정도구역 결정도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