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상가 내 무허가 건축물 처리방안

□ 무허가 건축물 현황

○ 점유경위 : 불법으로 설치

○ 현    황 : 개별(5개소)

사용현황

비 고

5개 점포 설치

음식점	동승사	산골	폐문	폐문

○ 불법 시설물이 청계상가 대지(건물) 내부에 설치되어 있음

□ 사전 준비사항

○ 불법 건축물 건립 경위 및 소유자

- 관련공부 확인을 통한 적법여부 검토

○ 불법 건축물로 관리중인 경우

- 적발일시, 소유자,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내역

□ 논의사항

○ 불법 건축물 여부 및 향후 조치계획 등(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