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담장개방 녹화 협약서

공공기관 대표자를 “갑”이라 정하고,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을 “을”로 하여 다음의 협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며,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갑”의 자발적인 의사와 노력으로 동 협약 대상지역에 풍부한 녹지를 조성하여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갑”과 “을”은 성실하게 협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의 명칭) ①이 협약은 영등포소방서 담장개방 녹화사업 협약서라고 한다.

②『공공기관 담장개방 녹화사업』이라 함은 도로와 인접한 기관의 담장을 허물고 녹지 공간을 조성한 것을 말한다.

제4조(대상지역) 이 협약의 대상지역은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서울시의 지원으로 공공기관 담장개방 녹화사업을 통해 지원받아 조성하는 영등포구 문래동 197번지 400㎡로 별지 세부 토지조서 및 도면에 표시한 구역으로 한다.

제5조(협약기간) 동 협약의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6조(권리에 관한 사항) 동 협약구역에 식재된 식물 및 시설물에 대한 권리는 사업비부담비율에 따라 협약 기간동안 서부공원녹지사업소와 “갑”이 공동으로 가진다.

제7조(녹화에 관한 사항) 제1조에 의한 녹화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녹화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며, “갑”은 “을”의 사업추진절차에 따라 녹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을”은 해당 구역에 대해 노후된 담장을 허물고 수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며 기타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사업시행내역 첨부)

2. “갑”은 “을”이 시행하는 녹화사업 외에 계절감 넘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녹화를 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녹화관리에 관한 사항) “갑”은 동 협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재된 식물 및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제1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갑”은 식재한 식물이 지역의 환경보전 및 미관풍치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함부로 훼손․벌채, 제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향후 재건축 및 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이나 기타 공작물의 설치 시에는 식재된 식물을 최대한 존치 또는 이식하고, 훼손이 된 경우에는 같은 수종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적합한 수종으로 보식한다. 보식하는 경우의 유예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3. “갑”은 공공기관 담장개방 녹화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본 사업과 연접된 도로의 가로수 등에 대하여도 구역의 미관풍치 등을 목적으로 갈수기에는 관수하는 등 관리에 노력한다.

4. 강우량이 적은 건조시기에는 적절한 관수를 실시하고, 토양 양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비를 한다.

5. 이 밖에 필요시 수목의 가지치기, 풀베기, 병충해 방제 등 수목을 양호하게 가꾸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6. “갑”은 해당 토지 내에 설치․정비한 시설을 유지․보수토록 하고, 녹지대 청소 등을 하여 청결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한다.

7. “을”은 공공기관 담장개방 녹화 후 2년간 식물 및 시설물의 하자보수를 지원한다.

제9조(협약내용의 변경 및 해지) ① 본 녹화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약을 해지한다.

제10조(협약의 갱신) ① “갑”은 협약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협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 의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협약만료일 다음날부터 당해 협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녹화협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1조(토지소유권 등의 양도 등) 당해 협약구역 안에서 토지소유권 등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녹화협약의 내용은 그 새로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므로 “갑”이 토지소유권 등을 양도 등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도 협약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이 협약서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위반시의 조치) ① 본 협약내용을 위반 하였을 경우 “을”은 협약을 위반한 자로 하여금 협약내용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협약 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약 위반의 상태가 6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 “을”은 본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13조(협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이 협약내용의 해석과 이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특약사항 및 협약의 효력) 이 협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쌍방은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본 협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15조(협약서의 보관 등) ① 본 협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② “갑”은 협약대상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이 협약서 사본을 각 1부씩 제공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4년  10월    일

(갑)  영등포소방서(영등포소방서장)             대표자   이 홍 섭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성 명 이 홍 섭(인)

(을)  서울특별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안 해 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