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 용  허 가  조 건

1. 녹지 점용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인근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녹지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점용자는 허가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점용면적은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침해,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허가 이후 점용과 관련한 주변 피해 사항이 발생 시는 우리구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3. 본 점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 민원사항 및 안전사고와 관련한 각종 보험과 민 ․ 형사상의 책임은 점용자가 부담하며, 점용자가 위의 모든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4. 점용기간 만료 후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전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및 점용허가 취소 시에는 관리청의 지시에 따라 녹지를 원상으로 회복(우리구에서 요구하는 수준이여야 함)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계획은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공할 수 있다.

5. 4항의 원상복구 명령을 정해진 기한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원상복구(강제집행)를 시행하고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그 비용을 점용자에게 청구한다.

6.「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외의 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 허가와 별개로 해당 법령에 명시된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7.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가기간 중이라도 본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주변 시설녹지(수목, 시설물 등)를 훼손하는 경우

나. 본 점용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는 등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다. 본 점용이 시설녹지 유지 및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라. 녹지정비사업 등 녹지관리청의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점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마. 녹지관리청이 아닌 타기관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발주하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본 점용허가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상기 제1조 내지 제6조의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