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녹지활용계약 준수사항

녹지활용계약 사업 추진시 준수사항

◦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체결하고 토지상태 등에 따라 조정

◦ 계약체결시 위치, 면적, 소유자, 지목, 지적도면 기재

◦ 설치 가능시설

- 편의시설 : 산책로, 의자, 음수대, 안내표지판, 광장 등 최소한의 시설

- 토사붕괴를 위한 시설 : 사방시설, 수목보호 시설, 배수로, 휀스, 로프, 위험 방지책 등

- 조경시설 : 녹화를 위한 수목식재, 화단의 설치 및 임내정비 등

◦ 금지행위(토지 소유자)

- 토지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 새로운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

-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 재산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관련법규 준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 서울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장(녹지활용계약)

- 지방세법 제109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계약체결 기관에서 계약기간 동안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음.

◦ 유지관리

- 시설물 유지관리 : 계약체결 기관(관할 구청 및 사업소) 시행

- 토지주가 법인·단체의 경우 청소 등 간단한 유지관리 사항 : 토지주 시행

-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및 관리

◦ 계약내용의 변경

- 상호간에 합의하여 변경 가능

◦ 계약의 갱신

- 계약자(구청장)는 1개월 이전까지 협의하고 토지소유자는 만료 14일 전에 서면으로 갱신 여부를 통보

- 토지소유자가 갱신여부 미통지시 동일조건으로 계약 유지

◦ 계약위반시의 조치(금지행위 위반시)

- 1개월 이내 본 계약을 적정히 이행하도록 요청

- 2회 통지 불구 불이행시 필요한 조치강구 및 계약해지

- 위반시 복구비용은 위반한 자가 부담

◦ 해당 토지의 반환

- 계약기간 중 토지의 이용 반환 불가, 만료시 즉시 반환

◦ 계약해지 후 시설물의 반환

- 상호 협의하여 존치하거나 철거 조치

◦ 계약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 상호 협의하여 정함.

◦ 계약서의 보관

- 계약서 2통을 각자 1통씩 보관

◦ 개방 및 기타사항

- 개방 안내문 설치 및 준공 후 개방공고

- 개방시간 기재

- 서울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장(녹지활용계약) 참조

-【별표 1 서식 : 녹지활용계약서(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