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 기준 개정 건의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 중 물순환관리(평가부문), 수자원 절약(평가범주) 분야의 평가기준 중 생활용수를 재활용하고 수자원 절감 및 오염부하을 저감하는 중수도의 설치와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재이용에 대해서도 평가에 반영(중수도 설치 =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이용)하는 것을 개정 건의하는 사항임.

□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 개정 건의 사유

○ 중수도 설치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재이용은 설치 목적, 처리수 사용용도, 효과가 동일함.(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 및 수자원 절감, 하천 오염부하 저감)

- 중수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비교

구 분	중 수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비고
처리수	생활용수	하수처리수
처리수 공급	사용자(건축주 또는 소유자)	공급자(공공하수도관청)
시설설치(수요자)	수처리시설 생활용수 유입배관, 처리수 급수배관	처리수 급수배관
사용용도	화장실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2015년부터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수질기준과 동일, 농업용수, 지하수충전 제외)	도시재이용수, 조경용수, 친수용수,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습지용수, 지하수충전, 공업용수
수질기준	2015년부터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수질기준과 동일(전기전도도 제외)	총대장균수외 10개 항목
설치비용 (수용자)	초기투자비 과다 지속적인 유지관리비 소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보다 경제성이 부족함)	배관설치비 소요(중수도 대비 설치 비용 저렴, 재처리시설은 공공하수도 관리청에서 설치 및 공급)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에서 물 사용량의 10%이상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사용하는 경우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대신 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법규 조문 사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 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목적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시설임.(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시설)

□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 개정(안)

○ 별표 사항(4. 물순환관리, 4.2 수자원 절약, 4.2.3 중수도 설치)

부 문	범 주		평 가 항 목		세 부 평 가 기 준	구분	배점
4. 물순환관리	4.1	물순환체계 구축	4.1.1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대지내 설치된 우수유출저감시설 연계면적의 비율로 평가	평가항목	3
	4.2	수자원 절약	4.2.1	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의 타당성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의 적용 여부에 따라 평가	평가항목	4
			4.2.2	우수 이용	우수를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중수도 수질기준에 의한 살수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여부에 따라 평가	평가항목	3
			4.2.3	중수도 설치 (또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시설 설치)	사용한 수돗물을 처리하는 중수도 시설로 생산한 중수의 살수용수, 조경용수 등으로의 사용률을 평가 (또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도시재이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이용하는 급수시설의 설치 여부에 따라 평가)	가산항목	3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						( 0 0 0 ) 건축물
평가부문		4		물순환관리
평가범주		4.2		수자원 절약
평가기준		4.2.3		중수도 설치(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시설 설치)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사용한 수돗물을 처리하여 생활용수 등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수자원을 절감하고, 공공수역에의 오염부하 저감 및 오수 처리시설 비용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대효과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평가방법		사용한 수돗물을 처리하는 중수도 시설로 생산한 중수의 살수용수, 조경용수 등으로의 사용률을 평가(또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사용률 평가)
배 점		3점(가산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 × (배점) ※ 대상건축물 중수(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률 (V) = X ÷ Y × 100 X : 대상건축물의 중수도 시설에 의한 (중수도 수질 기준에 적합한) 중수 사용량 (대상건축물의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량) Y : 대상건축물의 발생 배수 총량 (대상건축물 상수 사용량 기준으로 그 밖의 사용량이 있으면 추가)
			구 분		중수(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률(V)		가중치
			1 급		10% ≤ V		1.0
			2 급		8% ≤ V < 10%		0.75
			3 급		6% ≤ V < 8%		0.5
			4 급		4% ≤ V < 6%		0.25
		※ 단, 수도법 시행규칙 제 5조(중수도 사용수량산정기준 등) 등에서 규정하는 의무시설의 경우 +2%를 만족할 경우 배점 부여 ※ 사용 유무의 기준 : 옥외에 중수도 시설 기준에 의해 청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사용하거나 공용시설 내의 수세식 변소용수,청소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 계량기 기준)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시행령 제11조(중수도의 설치대상·관리), 시행령 제12조(공공하수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대상 시설 등), 시행규칙 제6조(물 사용량 등 산정기준), 시행규칙 제7조(중수도 시설·관리기준), 시행규칙 제8조(중수도의 수질기준) 및 시행규칙 제14조(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4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수질), 시행령 제16조(설치기준 등), 시행령 제17조(수질검사), 시행규칙 제14조(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중수도 시설 도면(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급수배관 도면) - 중수도 시방서(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급수 구역 확인)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