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2. 23.>

녹색제품 구매․적용 가능 검토서

□ 친환경성 고려 사항

○ 물품이 반드시 필요한가? 구매하는 수량은 적정한가?

○ 생산, 사용, 폐기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물품을 선택

□ 품목별 구매․적용 가능성 검토

구분	품 명	규 격	수량	금액 (원)	검토결과
물품	합 계
	음수기	KSP-02, 2구, 1130×470× 1080㎜	1	10,800,000	[검토결과: 미선택] 사유: 녹색재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 구매하고자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에 해당

※ 작성요령

1. 구분란 : 물품, 용역, 공사로 구분 기재

2. 품명란 : 물품구입의 경우에는 구입물품 전 품명을 기재하고 검토결과를 기재
공사․용역의 경우에는 반영된 친환경상품의 내역을 기재

3. 검토결과란 :

○ 구입 가능 경우 : 구입 가능이라 기재

○ 구입 불가능 경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의 해당 사유를 기재

검토자      소속 시설관리과   직급 지방시설주사보  성명  구본천  (서명)

확인자      소속 시설관리과   직급 시설관리과장    성명  고신석  (서명)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2.23.] [서울특별시규칙 제4143호, 2017.2.23., 타법개정]

제6조(녹색제품 의무구매 절차) ① 각 기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을 확인한 다음 녹색제품을 구매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서, 설계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2017.2.23.>

② 각 기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계약을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계약상대자가 녹색제품을 적용하여야 하는 품목 등에 대해서는 계약특수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③ 제2항의 계약특수조건이 붙여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검수원서나 준공검사원서를 제출할 때 계약특수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거래명세서, 우수재활용마크·환경마크 인증서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 건당 녹색제품의 총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물품검수원서나 준공검사원서에 그 내역을 명기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④ 제1항에 따른 검토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제품 구매·적용 가능 검토서(이하 "검토서"라 한다)에 의하고 이를 작성하여 물품구입, 공사, 용역 등 발주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30., 2017.2.23.>

[제목개정 2016.1.14.]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등) ①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6조 본문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5.>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상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상품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③ 상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 및 법 제6조제1호에서 제4호까지 경우에 해당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5.>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