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정책 및 유지․관리 점검제도 워크숍 개최계획

Ⅰ		추진배경 및 목적

□ POST-202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30년BAU대비37%)가 발표됨에 따라 주요 감축수단인 녹색건축정책의 필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으나,

ㅇ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의 이해부족 등으로 녹색건축관련 각종 제도의 원활한 이행이 지연되는 사례 다수 발생

□ 또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 “유지․관리 점검제도”의 지자체 담당자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관련민원에 대한 대응역량 부족

ㅇ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정착 및 민원대응역량 향상을 통한 민원편의 증진을 위해 관련제도에 대한 정기적 교육 필요

□ 이에 지자체 건축 인·허가 및 유지관리 점검 담당자 대상 워크숍을 통해 녹색건축 및 유지관리 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제도이행을 원활히 하고,

ㅇ 지자체 관련 담당자의 민원 대응역량을 향상시켜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 `13년부터 매년 워크숍 2회 개최(상·하반기)

Ⅱ		워크숍 개요

□ 일시 : `16. 5. 26(목), 10시 ~ 15시20분

□ 장소 :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

□ 참석 : 지자체 건축 인․허가 및 유지관리 점검제도 담당자,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등록자,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운영기관(한국에너지공단) 등 400여명

Ⅲ		워크숍 주요 내용

□ 녹색건축 관련 주요정책 설명

ㅇ 녹색건축 주요정책 (제로에너지, 그린리모델링 등)

□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요 및 민원사례 설명

ㅇ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주요내용

ㅇ 주요 민원사례 소개

-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판단

-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적용예외 대상, 건축부문 의무사항 해설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관련 시스템 안내

ㅇ 에너지절약계획서 온라인 검토시스템(세움터) 안내

- 검토기관 협의요청 방법

- 인허가 담당자 확인사항, 접수증/검토필증, 검토 처리일수 산정 등

ㅇ 에너지절약계획서 납부시스템 안내(수수료산정 방법)

ㅇ 건축물 에너지성능 통계시스템 안내(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결과 활용)

□ 「건축물 유지‧관리점검제도」개요 및 민원사례 설명

ㅇ 건축물「유지·관리점검제도」의 주요내용 및 민원사례 안내

ㅇ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매뉴얼 및 점검사례 소개

□ 건축행정정보 시스템(세움터) 사용자 교육

ㅇ 건축행정정보 시스템(세움터) 소개

ㅇ 건축행정정보 시스템 주요 민원 소개

Ⅳ		세부 프로그램

시 간		세부내용	비고
10:00~10:20	30분	ㅇ 참석 등록 - 워크숍 안내 및 자료 배부, 장내정리
10:20~10:30	10분	ㅇ 인사말씀	녹색건축과장
10:30~11:00	30분	ㅇ 녹색건축 주요정책	녹색건축과
11:00~11:30	30분	ㅇ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요	녹색건축과
11:50~12:50		< 중 식 >
13:00~13:30	30분	ㅇ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주요민원 사례	녹색건축과
13:30~14:00	30분	ㅇ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관련 시스템 안내	한국에너지공단
14:10~14:40	30분	ㅇ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안내	녹색건축과
14:40~15:10	30분	ㅇ 건축행정정보 시스템 설명	녹색건축과
15:10~15:20	10분	ㅇ 폐회 및 정리

* 상기 진행순서 및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Ⅴ		향후 추진계획

ㅇ 워크숍 개최 공문 발송 : ’16. 5. 12.

ㅇ 워크숍 참석자 명단 제출 기한 : ’16. 5. 20.

* 시․도에서 각 시군구 참석자명단을 취합‧제출

ㅇ 워크숍 개최 : ’15. 5. 26

참고1		참석자명단 통보양식

< 참석자명단 통보양식 >

번호	소 속		직급	성명	연락처(핸드폰)	버스탑승여부*
	기 관 명	부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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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T 정부세종청사 북측정류장에서 대강당으로 이동하는 버스 운행예정(09:50, 10:05, 2회)

참고2		행사장 안내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

□ 약 도

□ 장 소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정부청사 15동(문화체육관광부) 대강당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 교통안내

ㅇ 버스 : 세종시외버스터미널 - BRT(990번), 601번, 602번 버스이용

ㅇ 기차

․ 조치원역 → 601번, 602번 (문화체육관광부 하차)

․ 대전역 → 지하철 승차(반석행) → 반석역(6번출구) [환승] BRT(990번) 이용

․ 오송역 - BRT(990번) 이용

* BRT, 버스이용시 정부세종청사 북측정류장 하차

ㅇ 승용차 (문화체육관광부 키워드로 검색)

․ 고속도로 정안, 남세종, 서세종, 유성, 청원, 청주 IC →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