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구, 친환경 건축물) 인센티브 관련규정

□ 건축기준 완화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 건축물에너지 효율인증 등급 및 녹색 건축 인증등급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구분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에너지 효율인증 2등급
녹색건축 인증최우수 등급	12% 이하	8% 이하
녹색건축 인증우수 등급	8% 이하	4% 이하

□ 지방세 경감                                       < 지방세특례제한법>

-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경감

녹색건축인증 기준 에너지 기준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EPI 90점 이상이거나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	15%	10%
EPI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	10%	5%

- 건축물의 재산세 경감

녹색건축인증기준 에너지 기준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등급없음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	15%	10%	3%
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	10%	3%	-
등 급 없 음	3%	-	-

□ 친환경건축물의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기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별표>

녹색건축 인증 등급	환경개선부담금 경감률(%)
최우수(그린1등급)	50
우수(그린2등급)	40
우량(그린3등급)	30
일반(그린4등급)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