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3011
결재일자	2020.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조사평가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협 조	예산4팀장
	주무관
	주무관

노후 포장도로 정비 예산 변경 계획

2020. 02.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노후 포장도로 정비 예산 변경 계획

노후 포장도로 정비 사업 중 노면표시 유지관리 및 정비공사 감리비가 미편성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변경(시설비→감리비)을 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근거

○ 교통 관련 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 검토보고(행정2부시장방침 제110호, ’19.4.18.)

- 도시교통실 소관 업무 중 노면표시 유지관리 업무 이관(’19. 08.)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노면표시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

○ 사업범위 : 서울특별시도(6개 도로사업소)

○ 사업기간 : 2020. 03.~2020. 12.

○ 사업예산 : 540,000천원(90,000천원×6개 도로사업소)

□ 추진현황

○ 당초 교통운영과에서 2020년 예산(안)에 교통안전시설물(노면표시 포함) 감리비 828,319천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미반영

- 노면표시 신설‧변경, 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은 기존대로 교통운영과에서 수행하므로 예산을 편성하기로 사전 협의하였으나,

- 노면표시 유지관리업무 이관 및 구도(區道)의 노면표시 지원이 부적절하다는 사유로 감리비 전액 미반영

○ 제290회 상임위에서 감리비 600,000천원 신규요청이 승인되었으나,  본회의에서 전액 미반영

○ 편성된 감리비 1,250,000천원은 노후포장 정비 감리로 조정 불가(3년 장기계속계약)

○ 감리비 미반영될 경우 공사 추진 어려움

- 노면표시 공사는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 사항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

Ⅱ		부족예산 조치계획

□ 통계목간 예산 변경

○ 시설비 세부 항목 중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편성액에서 감리비로 변경

- 예산변경 근거 :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예산의 변경사용)

□ 예산 변경 계획

○ 변경내용 : 시설비 540,000천원(감)→감리비 540,000천원(증)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도로 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 부속물 관리 (도시개발)	노후 포장도로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계	81,710,000	540,000	540,000	81,710,000
				시설비 (401-01)	79,510,800	-	540,000	78,970,800
				감리비 (401-02)	1,250,000	540,000	-	1,790,000
				사무관리비 (201-01)	80,000	-	-	80,000
				공공운영비 (201-02)	18,000	-	-	18,000
				재료비 (206-01)	776,000	-	-	776,000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67,200	-	-	67,200
				기타보상금 (301-12)	8,000	-	-	8,000

※ 시설비 중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편성액에서 540,000천원(감)

□ 향후일정

○ ’20. 02. : 예산 변경 승인 요청(예산담당관)

○ ’20. 02. : 예산 재배정

붙임  예산 변경 요구서 1부.  끝.

예산 변경 요구서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 세부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도로 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 부속물 관리 (도시개발)	노후 포장도로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계	81,710,000	540,000	540,000	81,710,000
				시설비 (401-01)	79,510,800	-	540,000	78,970,800
				감리비 (401-02)	1,250,000	540,000	-	1,790,000
				사무관리비 (201-01)	80,000	-	-	80,000
				공공운영비 (201-02)	18,000	-	-	18,000
				재료비 (206-01)	776,000	-	-	776,000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67,200	-	-	67,200
				기타보상금 (301-12)	8,000	-	-	8,000

※ 시설비 중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편성액에서 540,000천원(감)

○ 변경사유

- 노면표시 신설‧변경, 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은 기존대로 교통운영과에서 수행하므로 사전 협의 후 교통운영과에서 감리비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미반영됨

- 제290회 상임위에서 감리비 600,000천원 신규요청이 승인되었으나,  본회의에서 전액 미반영

- 따라서 본 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과목 중 통계목의 ‘시설비’ 일부를 ‘감리비’로 변경 사용 필요.

2020. 02.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