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

2021. 1.11.

상 수 도 사 업 본 부

(급 수 부)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

제 1 장  총    칙

1. 목 적-------------------------------------------------------------2

2. 적용범위 ---------------------------------------------------------2

3. 지원대상 ---------------------------------------------------------2

4. 용어의 정의-------------------------------------------------------2

제 2 장  공사비 지원업무 시행절차

1. 공사비 지원 접수 등  -------------------------------------------3

2. 담당공무원의 지정 및 현장조사-------------------------------------4

3. 공사비 지원 대상여부 결정 등--------------------------------------4

4. 우선순위 결정  ---------------------------------------------------6

5. 공사비 지원대상 통보----------------------------------------------6

6. 공사비 지원 신청    ----------------------------------------------6

7. 공사비 지원금액 승인----------------------------------------------7

8. 공사의 시행    ---------------------------------------------------7

9. 공사의 검사 및 공사비 지원----------------------------------------8

제 3 장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심의위원회

1. 구성   ---------------------------------------------------------9

2. 회의   ---------------------------------------------------------9

제 4 장  지원금액 산출 및 정산

1. 공사비 지원규모      --------------------------------------------9

2. 공사비의 정산          -----------------------------------------11

제 5 장  공사비 지원 준수사항

1. 감독   ---------------------------------------------------------11

2. 품질관리 -------------------------------------------------------11

3. 아파트 공용급수관 ----------------------------------------------11

제 6 장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한 제재

1. 제재    --------------------------------------------------------13부  칙  --------------------------------------------------------13

별     표     --------------------------------------------------------14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

제 1 장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의해 시행하는 옥내급수관 개량 시 공사비지원에 대한 처리절차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속하고 적정한 공사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지원대상

’94.4.1. 이전 건축된 건물 중 옥내급수관이 비내식성(아연도강관)으로 녹물이 출수되는 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다중), 공동주택

※ (단.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시행 인가된 건축물은 지원 대상 제외)

4.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조례”라 함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를 말한다.

나. “규칙”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을 말한다.

다. “옥내급수관”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 제24호의 급수설비 중 조례 제40조 제1항에 정의된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는 급수설비를 말한다.

라. “갱생”이라 함은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마. “교체” 라 함은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 있는 노후된 급수관 등을 새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공사비 지원업무 시행절차

※ 단독, 다가구(다중), 소규모 공동주택

	옥내급수관 진단 신청	□		옥내급수관 진단(컨설팅)	□		지원여부 통보	□		공사비 지원신청서 제출	□		공사비 지원 심의
	수요가->사업소			사업소->수요가			사업소->수요가			수요가->사업소			사업소
	• 수요가 신청			• 아연도 강관 여부 등 확인									• 3천만원이상 : 위원회 개최 (위원장: 소장) • 3천만원미만 :부서장 결재
□	공사비 지원승인	□		공사시행	□		공사완료 및 지원금교부 신청	□		현장 확인	□		지원금 교부 (국세청 신고)
	사업소->수요가			수요가			수요가->사업소			사업소			사업소->수요가, 국세청
	•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 사진 등 관련 서류

※ 아파트 공용급수관 (150세대 이상 아파트)

	옥내급수관 진단 신청	□		옥내급수관 진단(컨설팅)	□		지원여부 및 지원 조건 통보	□		설계용역 시행	□		설계도서, 입찰 공고문, 서약서 제출
	아파트->사업소			사업소->아파트			사업소->아파트			아파트			아파트->사업소
	• 입주자대표 신청			• 아연도강관 여부 등 확인			• 지원금 이행조건 및 준수서약서 양식통보						서약서 징구 (관리협의회장)적정여부통보->아파트
□	자치구에 설계 자문 요청	□		시공 및 감리 업체 선정	□		공사비 지원신청서 제출	□		공사비 지원 심의 위원회 개최	□		공사비 지원승인
	아파트->자치구 • 설계내역서 검토 등			아파트 (감리업체선정은 150세대이상)			아파트->사업소			사업소			사업소->아파트
							• 설계, 감리, 시공업체 선정 관련 서류 등						• 지원 금액 등
□	공사시행	□		예비 검사 신청	□		준공서류 및 현장합동 실측 확인	□		공사완료 후 지원금 교부신청	□		지원금 교부 (국세청 신고)
	사업소->아파트			아파트->사업소			사업소			아파트->사업소			사업소->수요가, 국세청
	아파트			• 지원금 교부신청 10일전 • 준공검사 및 시공물량 증․감 반영 서류 등			• 다른 공정 포함 여부 • 시공물량 증․감 반영 여부 • 주요사항 체크리스트점검			• 최종 준공검사 및 시공물량 증․감 반영 서류 등 • 최종 검사 실시

1. 공사비 지원 접수 등

가. 공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에 전화,   또는 서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옥내급수관 진단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공동주택 공용급수관 교체 신청의 경우 관리자 또는 대표자가 50%이상 주민 동의를 받아 대표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관리사무소가 있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 및 대표자 동의서로 신청 가능)

나. 신청을 접수한 자는 주소, 성명, 전화번호, 내용을 고객지원시스템에 등재하고, 현장민원과에 처리의뢰 하여야 한다.

※ 다만, 아파트 단지내 동일 동, 면적 가구는 세대급수관 지원 신청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옥내급수관 상담신청 및 컨설팅보고서(별지4)를 제외하고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다.

2. 담당공무원의 지정 및 현장조사

가. 민원 접수부서로부터 처리를 의뢰받은 옥내급수관 지원업무 담당자(이하 “담당자”)는 즉시 옥내급수관컨설팅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진단 가능 일자를 신청자와 협의 5일 이내에 현장에 출장, “옥내급수관 진단․평가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참고하여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신청자와 협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는 그 처리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나. 옥내급수관 진단시 수질검사는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2개 항목(탁도, 잔류염소)을 실시하고, 공사시행 후 수질팀 5개 항목(탁도, 잔류염소, PH, 철, 구리)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검사한다.

다. 현장조사 시 공사비 지원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사항을 포함 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공사비 지원 절차

2) 공사비 지원 금액

3) 공사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4) 공사비 지원 신청인 이행 준수사항 및 서약서 제출 안내

5) 주요사항 체크리스트 제출 안내

3. 공사비 지원 대상여부 결정 등

가. 담당자는 진단을 완료한 후 옥내급수관 컨설팅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나. 공사비 지원 대상은 옥내급수설비 중 냉·온수관으로 사용 중인  비내식성관을   교체 또는 갱생하는 건물로서 공사비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다.

1)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 건물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설치․운영하는 시설

-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임대 제외)

- 단체, 개인이 무료로 운영하는 시설(임대 제외)에 지원한다.

2)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에 포함 되지 않는 주택, 단 실제 이용실태를 기준으로 2가구 이상 거주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에 준하여 지원

3) 공동주택

※ 주거전용면적에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지하실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다가구주택 : 2가구 이상 거주 주택으로 아래 각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19가구 이하

나) 3층 이하

다) 1가구는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 지분 등기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다세대)에 준하여 지원 한다.

5)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 건축물대장상 주택부분에 한하여 지원하고 지원대상 구분은 지침 제2장 3조 나항 2호 부터 4호에 따르며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다)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6) 공용급수관

※ 중앙난방식 아파트 공용급수관의 경우 냉수배관만 교체하여도 지원가능

7) 학교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학교(초․중․고)의 경우 학교급수시설 개선사업으로 대체하며, 대학교  (단과대학 포함)는 지원 제외

8) 1994 .4. 1 이후 건축 허가된 건축물에 대한 업무담당자가 현장 점검 (비내식성)확인 결과를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지원한다.

9) 단,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 건축물은 공사비  지원을 할 수 없다.

다. 공사비 지원 대상이 되는 급수설비는 아래와 같다.

1)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고시한 수도용 아연도강관(KSD-3537)

2) 제1호에 따른 아연도강관의 사이에 설치되고, 수돗물의 이송 및 수질개선에 꼭 필요한 급수설비 (단, 지역난방 아파트의 온수 열교환기, 순간온수기 등 수돗물의 이송에 꼭 필요하지 않은 설비는 공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라. 공사비 지원을 받을 자가 신청한 건물이 공사비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담당자는 지원불가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4. 우선순위 결정

가.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건물

2) 순위 : 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의 공동주택, 가구당 평균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의 다가구주택,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3) 기타 : 접수순

나. 다음의 경우는 반드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신청자가 많아 전부를 지원할 수 없을 때

2) 공동주택 중 신청자가 많아 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때

※ 공동주택 우선지원 기준

- 노후도가 심한 소형 공동주택 중 건축년도가 앞선 소형주택(60제곱미터 이하) 우선 지원

3) 기타 순위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

5. 공사비 지원 대상 통보

가.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담당자는 SMS 등을 이용하여 공사비 지원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위 경우 전액지원공사(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담당자가 설계내역을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설계금액에 의한 경쟁 입찰 또는 3개 이상 업체 견적서를 받아 낙찰자(계약자)를 선정하도록 서면 안내하여야 한다.

6. 공사비 지원 신청

가. 공사비 지원 대상을 통보받은 신청자는 공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신청자는 공사비 지원 신청서와 함께 아래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공사비 지원 신청서

2) 견적서 3부 : 공사금액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미만 주택, 공사금액 1천만원 미만 사회복지시설

3) 설계서, 청렴이행서약서 및 계약서 사본 : 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
(단, 설계서는 지침 제2장 3조 다항의 “공사비 지원 대상이 되는 급수설비” 공사내역을 분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소유자(건물주)가 지원금 수령을 위임 시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 첨부

7. 공사비 지원금액 승인

가. 담당자는 공사비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공사금액을 확인하고 공사금액이 적정한지를 검토한 후 수요가에게 지원가능 금액을 명시하여 승인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액지원공사(사회복지시설) 및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하며, 3천만원 미만은 담당과장, 3천만원 이상은 사업소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나. 담당자는 공사금액이 과다하게 산출되었거나, 적정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공사비 조정을 중재할 수 있다.

8. 공사의 시행

가. 신청자는 공사비 지원금액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단, 누수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선 시공한 경우(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한하여 담당자는 시공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 후 지원할 수 있다.

나. 신청자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전문건설업등록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한다.

1) 옥내급수설비 전문건설업의 공사범위

- 기계설비공사업

※ 소방설비공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별도 발주

- 부대공사 :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전체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전문공사에서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 신청자는 갱생공사의 경우 품질확보를 위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 옥내급수관 갱생 우수업체 등록 필한자를 선정 계약하여야 하며, 갱생공사 완료 후 공사비 지급요청 시 곡관 등 주요 시공부위에 대해서 육안 확인하고 촬영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신청자는 공사 완료 후 전화, 서면, 인터넷 등으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공사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 중 하나를 구비하여야 하고, 담당자는 국세청 홈페이지 세금계산서 조회 기능을 이용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사업자 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 세금계산서(사업자 등록상의 일반과세자)

- 간이영수증(사업자 등록상의 간이과세자)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9. 공사의 검사 및 공사비 지원

가. 공사의 검사자로 지정된 자는 공사에 대한 검사요구가 접수되면 5일 이내에 반드시 현장에 출장하여 공사완공 상태를 검사하고, 계약 공사비를 확인하여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또한, 담당자는 지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출담당부서에 2일 이내 공사비 지급을 의뢰한다.

나. 공사비전액지원(사회복지시설) 및 150세대 이상 아파트 공용급수관 공사의 신청자는 지급신청 전 예비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자는 검사기간 등을 고려해 지침 제2장 8조 라항의 검사요청 및 지급신청 10일 전까지 전화, 서면 등으로 예비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예비 검사자는 지침 제2장 9조 다항의 검사자와 같다.

3) 신청자는 예비 검사에 필요한 변경(정산)설계도서 등을 예비 검사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4) 예비 검사 방법은 공사완공 상태 검사방법과 동일하며, 신청자는 예비 검사 완료 후 지침 제2장 8조 라항의 검사요청 및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 공사의 완공상태 검사자는 다음과 같다.

1) 공사비전액지원(사회복지시설) 및 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은 담당자(현장민원과)를 지정하여 검사

2) 공사금액 1천만원 미만은 담당자(현장민원과)를 지정하여 검사하되, 컨설팅시 확보한 사진과 신청자에게 요구‧제출받은 공사전‧후 사진으로 공사시행 진위판단이 가능하다면 현장검사는 생략 가능

라. 담당자는 1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하자보수보증서 사본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마. 지출부서에서는 공사비 지급 의뢰서가 도착하면 관련서류를 원본으로 심사한 후 5일 이내에 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바. 지출부서에서는 매분기가 끝난 후 25일 이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 담당자는 사업소 내 교체지원 실적을 매월 말 기준 다음달 1일까지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시스템 개발 완료 후 부터적용‧시행)

제 3 장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심의위원회

1. 구성

가. “위원회”의 구성은 사업소장과 과장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2. 회의

가. 위원회의 회의는 월1회 소집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횟수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각 수도사업소의 옥내급수관 총괄담당이 된다.

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지침 제2장 4조 나항의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 결정 (지원, 유보, 연내 불가 등)

2) 전액지원 공사(사회복지시설) 및 견적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 승인결정

3) 기타 관련규정 및 지침이 불명확하여 결정이 필요한 경우

마.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옥내급수관 컨설팅보고서를 첨부한 심의 안건을 작성하여 요청하고, 심의 후에는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바.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 장 지원금액 산출 및 정산

1. 공사비 지원규모

가. 공사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지원기준은 아래와 같다.

1)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및 갱생공사는 총 공사비의 80퍼센트 이하를 보조하며, 최대 보조금액은 단독주택 150만원, 다가구주택 500만원, 공동주택은 세대당 140만원으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소유주택,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건물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나. 위 경우 공사비 지원금액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아래 대상에 대하여는 면적에 의한 표준지원공사비를 지원한다.

단, 신청자로부터 공사완료 통보를 받은 후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를 확인하여 교체공사인 경우 공사금액의 80%와 면적별 표준지원공사비를 비교한 후 적은 금액으로 지원 한다.

1) 대    상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다중), 공동주택 내부 배관

2) 지원금액 :【별표1】

3) 일부 시공 : 공사 후에는 주택 전체가 비 내식성관이 없는 경우에만 지원함.

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급수관(주 수도계량기와 세대별 수도계량기 사이에 연결 또는 분기되어 수돗물이 이송되는 모든 급수설비)과  세대급수관(세대별 수도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을 각각 지원할 수 있으며, 공용급수관 지원 최대금액은 세대당 60만원으로 한다.

라. 아파트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갱생 공사의 공사비 지원에 대하여  공사비 분할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진척도가 50%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기성검사원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업무담당자는 이를 확인하여 지급 할 수 있다.

마. 사업소장은 공사비 전액지원대상 및 1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방법, 지원금액, 품질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여야 한다.

1)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 차상위계층 소유주택은 표준지원공사비의 1.6배를 지원할 수 있다.

2) 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은 반드시 설계서를 제출받아 옥내급수관공사와 관련이 없는 공종을 제외한 공사금액과 수량을 산출하여 검토, 승인 하여야 한다.

3) 공사금액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미만의 공용급수관 공사와 전액지원공사(사회복지시설)는 3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 지원금액 검토하여야 한다.

2. 공사비의 정산

가. 공사비 지원은 승인된 금액에 의거 지원하며 아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공사비를 정산하여야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전액지원공사(사회복지시설) 및 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의 공사

2)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미 시공 등 당초 계약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제5장 공사비 지원 준수사항

1. 감독

가. 공사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은 수요가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전액지원공사(사회복지시설)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감독하고, 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의 공용급수관은 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서 감독(150세대 이상 아파트는 기계설비분야 중급이상 감리자) 하도록 하고 준공 시 담당자(감리자와 합동)가 현장 시공연장 실측 및 설계도서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2. 품질관리

가.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 중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감독, 검사,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나. 검사결과 시공불량으로 재시공이 요구될 시 소유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사실을 확인한 후 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주 수도계량기와 세대별 수도계량기 적정설치 여부, 매설심도 미달여부 및 노출배관인 경우 보온재 등 확인 등

다. 사용자재는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인증 등) 제1항에 및 동 시행령 제24조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따라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 아파트 공용급수관

가. 입주자대표는 수질사고 예방 및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기관실 퇴수변 수시 개폐 세척 및 소화전 분기밸브는 역지밸브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행에 앞서 석면조사 등 주택법 및 기타 법령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선행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입주자대표는 공사기간 중 각종 자재 적치 등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또는 용접 등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 입주자대표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입주자대표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상해로 인한 각종 손해의 배상을 위한 산재보험 및 공사금액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각종 보험에 가입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인입급수관 교체시 수도조례 제16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제1호에 맞는 적정구경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매설물 등 현장여건에 따라 인입급수관 부설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 공용급수관 공사비 산정 시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아. 150세대 이상 아파트 공용급수관 공사의 경우 (업체선정 등)

1) 입주자대표자는 기계설비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수행시켜야 하며, 완료된 설계용역은 해당 수도사업소에 제출하여 (설계도서, 입찰공고문, 지원조건 준수 서약서)검토를 득한 후 자치구 자문검토를 거쳐 공사 발주,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2) 입주자대표자가 시공업체 선정 시 참가자격, 자본금, 실적 등을 제한할 경우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으로 시행할 것을 권장한다.

- 공사실적에 따른 단지규모(세대수)를 제한하는 경우 지원받을 아파트 단지규모가

700세대 미만인 경우 최근 3년간 해당아파트 세대수 이상 3개 단지 이상,

700～999세대인 경우 최근 3년간 700세대 이상 3개단지 이상,

1,000～1,499세대인 경우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2개단지 이상,

1,500세대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3개단지 이상

- 자본금으로 제한하는 경우 자본금 5억원 이상

- 기타 공사금액 및 사업수행평가금액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못한다.

3)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라 입주자대표는 시공사 선정전에 감리자를 선정토록 하고, 공사완료 후 선정된 감리자를 통해 시공물량 증․감 사항을 반영한 지원금 지급을 요청하여 과다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4) 입주자대표는 「건축사법」또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자(기계설비분야 중급기술자 이상)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감리자는 주2회(굴착구간은 상주감리) 이상 상주감리를 해야 하고 감리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서울시 주택조례」제8조의3에 의거 세대당 0.6톤으로 물탱크 축소 및 옥상물탱크를 거치지 않은 펌프 직송식 급수방식으로 개선토록 권장한다.

차. 관리사무소 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는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 사업을 투명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입찰 및 계약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 6장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한 제재

1. 제재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청구 하여야 한다.

가.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할 때

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부        칙

1. 기 시달된 지침내용과 이 지침 내용 중 상충되는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다.

2. 이 지침은 ’21.1.11.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표준지원공사비

구  분

산정 방법

비고

단독주택

130만원 + (연면적 - 50㎡) × 3,850원

■ 최대 150만원

다가구주택

200만원 + (연면적 - 50㎡) × 10,000원

■ 최대 500만원 (가구수별 차등지원)

가구수	2	3	4	5	6	7이상
최대지원금(만원)	200	260	320	380	440	500

공동주택

세대급수관

교체

75만원 + (주거전용면적 - 33㎡) × 960원

■ 세대당 최대 80만원

갱생

50만원 + (주거전용면적 - 33㎡) × 1,920원

■ 세대당 최대 60만원

공용급수관

■ 세대당 최대 60만원

- 냉수관 : 세대당 최대 40만원

- 온수관 : 세대당 최대 20만원 (중앙‧지역난방)

※ 공사비 지원 적용 기준 : 실제 소요공사비의 80%와 표준지원공사비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 지원

□ 실제 소요공사비 : 공종별 계약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과 설계공사비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적용

□ 설계공사비 : 정부시설공사 원가계산 방법에 준하여 원가비목에 제경비를 반영한 공사비

※ 기준 최소면적(단독주택 50㎡, 다가구주택 50㎡, 공동주택 33㎡)이하 주택은 최소면적 기준으로 지원
단, 신청자로부터 공사완료 통보를 받은 후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을 확인하여 공사금액의 80%와 면적별 표준지원공사비를 비교한 후 적은 금액으로 지원

※ 일부 시공의 경우

□ 단독‧다가구주택 중 면적(가구수)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 산식 중 적은 금액 지원

- 연면적별 지원금액 = 전체 연면적 표준지원공사비 × (지원 대상 면적 ÷ 전체 연면적)

- 가구수별 지원금액 = 전체 가구수 표준지원공사비 × (지원 대상 가구수 ÷ 전체 가구수)

□ 단독‧다가구주택 중 면적확인이 불가능한 마당‧입상배관만 일부 시공하는 경우는 최대 80만원 이하에서 실제 소요공사비의 80%를 지원

□ 공용급수관 지원대상이 온수관만 있는 경우에는 세대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 이미 지원받은 주택의 급수관 추가 일부 시공은 중복 지원 불가

- 단, 냉수관 교체만 지원받은 아파트에서 온수관을 추가 교체하는 경우 세대당 최대 20만원까지 추가 지원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시행)

[별지 제1호 서식]

옥내급수관 진단 상담신청

처리기간

5일

소 유 자

(사용자)

정    보

고객번호

소유자 성명

사용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준공년도

상담

내용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옥내급수관의 진단 상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SMS 수신동의
E-Mail	:
관 계	: 소유자(사용자)의

○○수 도 사 업 소 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처리번호  제    호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신청서

처리기한

4일

공사  장소

구         길           (    동,                           )

소유자 성명

(건물주)

공사기간

준공현황

용도 :           면적 :      ㎡             옥내배관 재질 :

공사방법

교체,  갱생

공사의 범위

1. 냉수관,  2. 온수관,  3. 냉․온수관

공사예정업체

상호:        주소 :                     대표자:        전화:

사업자등록번호 :             관할세무서 :          (□ 일반 □ 간이)과세자

공사예정(계약)금액

원

(부가가치세 포함)

기타

위임의 경우

공사비 지원금 수령을 아래 예금주에게 위임함

소유자(건물주)와 관계

공사비 지원

입 금 통 장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1. 위와 같이 공사비 지원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 감독하겠으며, 이후 공사와관련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SMS 수신동의
관 계	: 소유자(건물주)의

○○수 도 사 업 소 장 귀하

첨부서류

1. 견적서 3부 (공사금액 오백만원 초과 일천만원 미만 주택, 공사금액 일천만원미만 사회복지시설)

2. 설계서, 청렴이행서약서 및 계약서 사본 (공사금액 일천만원 이상)

3. 지원금 수령을 위임 시 별첨 위임장 첨부

수수료

없 음

[별지 제3호 서식]
위 임 장
위 임 인 (소유자, 상속인)	성 명
	주 소
	연 락 처	Tel) HP)
대 리 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세입자, 매수자 상속인대표)	성 명	(서명/날인)
	연 락 처	Tel) HP)
	위임인과의 관 계
위 본인은 「노후 옥내배관 교체 지원사업」과 관련 옥내급수관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공사지원금 포함) 대리인에게 위임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서명/날인) ○○수도사업소장 귀하
구비서류	- 주택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세입자의 경우 전․월세 임대계약서 1부 - 매수자의 경우 매매계약서 1부 - 상속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옥내급수관 컨설팅보고서( ◯◯동     )

가. 상담일시 :    년   월   일  요일

나. 일반현황

고객접수번호				위 치
신청자 성명				연 락 처
계량기 구경				건 물 명
건물연면적		준공년도		건물현황

다. 옥내급수관 조사 및 진단내용

1. 1차진단(기초진단)

- 설문조사

· 옥내급수관 관로에서 누수발생여부 : (없음, 있음)

· 녹물출수 여부 :

- 수질검사

잔류염소 (0.1mg/L이상)	탁도 (0.5NTU 이하)	철 (0.3mg/L 이하)	PH (5.8 ~ 8.5)	구리 (1 mg/L 이하)
mg/L	NTU	mg/L		mg/L

촬영위치 :

사진입력

2. 2차진단 (정밀진단)

- 내시경진단

· 내부 부식상태 :

· 부식생성물 발생으로 인한 단면 축소율 :      %

· 조사의견 : 관내시경 촬영결과

촬영위치 :

3. 3차진단 : (실시, 미실시)

· 조사의견 :

라. 상담내용 및 평가의견

1. 관 상태 설명 및 개선방법 안내 :

2. 수용가의 반응 :

『별표 제5호서식』지원안내 홍보물

가. 사업소별 자체 제작

나. 표기방법 개선시행

구 분	현 행	개 선
기관표기	00수도사업소 해당 사업소 연락처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해당 사업소 및 연락처 표시)
예시 (음수대 수질검사표)

다. 유효기한이 경과한 홍보물은 최근 제작된 홍보물로 교체·부착.

『별표 제6호서식』

주요사항 체크리스트

○ 150세대이상 아파트 공용배관 공사 시 시행절차 체크리스트

공종 구분	주 요 점 검 항 목	확 인	비 고 (날짜)
시행절차 서류점검	1. 지원여부 및 지원조건 통보 (관할수도사업소 → 신청인) 지원조건 이행 서약서 양식
	2. 설계용역 시행 (신청인 → 전문설계사)
	3. (설계도서, 이행준수 서약서, 입찰공고문) 검토 의뢰 (신청인 → 관할수도사업소)
	4. 설계도서 검토 적정여부 통보 (관할수도사업소 → 신청인)
	5. 자치구 설계자문 요청 (신청인 → 자치구)
	6. 시공 및 감리업체 선정 공고 입찰 및 계약사항 공개 (신청인→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공사시행 및 자재 점검	1. 공사비 지원 신청서 제출 (신청인 → 관할수도사업소)
	2. 공사비 지원승인 (관할수도사업소 → 신청인)
	3. 공사시행
	4. 공사용 자재 사용계획서 검토 (감리업체)
준 공	1. 공사완료 및 지원금 교부 신청 (신청인 → 관할수도사업소)
	2. 준공서류 제출 및 현장합동 실측 확인 ( 신청인 → 관할수도사업소)
관할사업소	1. 지원금 교부 (관할수도사업소 → 신청인)
	2. 공사비 관련 국세청 신고 (관할수도사업소 → 국세청)

20  .    .     .

아파트 관리 동대표협의회 의장          (인)

(      )수도사업소장 귀하

『별표 제7호서식』

지원승인 조건이행 준수서약서

○○사업소에 “노후 옥내 급수관교체 지원금” 신청한 서울시 ○○구 ○○동 ○○아파트 공용배관교체 공사와 관련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안내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지원조건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 준수 사항에 대한 해당사업소의 시정 및 보완요구시 시정(보완)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정(보완)시까지 지원금 승인은 자동 보류됩니다.

부득히 시정(보완)이 불가할 경우에는 지원금 승인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주소 : 서울시 00구 000동 000길 00

아파트 관리 동대표협의회 회장 0 0 0 (인)

연락처 : *************

(관할)수도사업소장 귀하

노후 공용배관 교체공사비 지원 승인조건

1. 우리시 업무처리지침 제2장 시행절차 및 제5장 공사비지원준수사항 제3조        아파트 공용급수관 아항 (150세대 이상 아파트) 조건이행 준수하여야 한다.

2. 노후 공용배관(비내식성관)은 모두 교체하여야 한다.

3.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자재 [위생안전기준 인증자재(KC인증)]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감리자격이 있는 자(기계설비분야 중급기술자 이상)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감리자는 주2회(굴착구간은 상주감리) 이상 상주감리를 해야 하고 감리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감리완료 보고서에 시공물량 및 공사비 증·감에 대한 검토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6.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저수조의 유입배관에는 단수 후 통수 과정에서 들어간 오수나 이물질이 저수조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용(排水用) 밸브를 설치한다.(구경의 1/2~1/4)

7. 주 수도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는 정기적인 교체가 가능하도록 간격을 유지하며 부속자재 철거로 인한 교체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수평설치)

※ 주 수도계량기 밸브가 이탈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며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여 분기밸브의 위치를 확인한다.

⇒ 수돗물 단수, 분기밸브 위치 협의 : 관할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문의

8. 세대별 계량기는 동파가 되지 않도록 보온을 철저히 한다.

9. 앵글밸브 및 감압밸브는 역류방지기능이 있는 자재를 사용한다.(교체, 설치 시)

10. 정전 시 대비 직결 공용 수도꼭지 설치 (경비실 직수 등) 또는 순 직결 급수가능 하도록 배관한다.

11. 가압직결급수를 위해 이중배관을 한다.

12. 공사완료 후 지원금 요청 시 『시공물량 증감 반영 서류, 변경계약서사본, 세금계산서사본, 공사사진, 하자보증서, 준공도서, 주요자재별 위생안전기준 인증서 사본(KC인증)』을 제출한다.

13. 아파트 소화전은 주 수도계량기 이후에서 연결하여야 하며 분기밸브는 역지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수질사고 예방 및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기관실 퇴수밸브를 사용 세척하여야 한다.

※ 참고사항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3(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 등 위생 조치 등) 제2항에 따라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실시

○ 옥내급수관 상태(정체수) 검사 : 2016.7.28. 관련법규 개정(수도법 제33조 3항, 수도법시행령 제51조, 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 및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의 4)

- 건축연면적 6만㎡이상 공동주택, 2년 주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먹는물 관리법 제43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지침명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	지침명 :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갱생)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
제9장 제9조 다항 1) 공사비전액지원(사회복지시설) 및 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은 담당자(현장민원과)를 지정하여 검사 2) 공사금액 1천만원 미만은 지역담당부서(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에서 검사	제9장 제9조 다항 1) 좌동 2) 공사금액 1천만원 미만은 담당자(현장민원과)를 지정하여 검사하되, 컨설팅시 확보한 사진과 신청자에게 요구‧제출받은 공사전‧후 사진으로 공사시행 진위판단이 가능하다면 현장검사는 생략 가능
제9장 제9조 사항 신설	제2장 제9조 사항 신설 사. 담당자는 사업소 내 교체지원 실적을 매월 말 기준 다음달 1일까지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시스템 개발 완료 후 부터적용‧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