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량 교체 취득세 감면 운용기준

□ 감면개요

○ (대상) ‘06.12.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량*을 ’17.1.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

* 제외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차량

○ (기준일) 노후차량 교체 감면 기준일은 모두 “등록일” 로 판단

- (노후차 기준일) ‘06.12.31이전 신규 차량 등록일(10년이상 경과)

- (노후차 말소일) ‘17.1.1 ∼ 6.30(6개월간) 기존 차량 말소 등록일

- (신규차 등록일) ‘17.1.1 ∼ 6.30(6개월간) 신규 차량 등록일

○ (지원요건) ‘17.1.1일 이후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여 말소등록하고, 신조차를 구입하여 신규 등록한 차량

○ (지원내용) 취득세 50% 감면(노후차 1대당 신차 1대 감면)

- 차량 1대당 취득세 경감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감면

- 차량 1대당 취득세 경감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산출세액에서 100만원 까지 공제

□ 시행일 : ‘17. 1. 1일 부터

□ 감면기간 : ‘17. 1. 1 ∼ 6. 30(6개월간)

1. 노후 경유차 교체 취득세 감면 대상 차량은?

○ 취득세 감면 대상은 10년이상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를 폐차하여 말소등록하고 신규 승합·화물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함

- 승합·화물차 외에 노후 승용차를 폐차·말소등록하거나 또는 신규 승용차를 취득·등록하는 경우에는 감면 받을 수 없음

※ 신규 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감면받게 됨

<노후 승합·화물차 교체 취득시 감면>

노후 차종	말소	신규 차종	감면여부
승합	⇒	승합	○
승합		화물	○
화물		화물	○
화물		승합	○
승용	⇒	승합·화물	×
승합·화물		승용	×

2. 신규 차량을 등록한 후, 노후 경유차량을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한 지 ?

○ 반드시 노후 경유차량을 먼저 말소등록하고, 신규 차량을 등록  하여야 만 취득세 감면이 가능함

- 다만, 말소 등록일과 신규 등록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감면 가능하나,

- 신규 차량 등록일 익일 이후부터 노후 경유차를 말소 등록하는 경우에는 감면 받을 수 없음

3. 노후 경유차량의 차령 산정일과 보유 기준일은 ?

○ 노후 차량은, 폐차 말소등록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17.1.1일 현재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10년이상 노후된 경유차량을 말하므로 ’06.12.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차량에 한함

- 또한, ’06.12.31일 이전에 본인 외의 자가 신규 등록한 후 매매 등으로 차량을 이전 받아 ‘17.1.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감면 가능

○ 다만, ‘17.1.1일 현재 노후 경유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나, ’17.1.1일 이후에 차량을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등록한 후,

- 해당 차량을 폐차하여 말소등록하고 신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감면 받을 수 없음

4.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기존 등록되어 있는 차량을   구입한 경우 ?

v○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신규 차량을 취득하지 않고 기존 등록된 중고차량을 매매 등으로 이전받아 취득한 경우 감면 받을 수 없음

5.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신규 차량을 구입한 경우 감면 가능한지 ?

v○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후 신규 차량을 구입한 경우 감면받을 수 없음

- 또한,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가 아닌 수출용으로 말소한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없음

6. 법인 소유 노후 경유차량을 교체한 경우 ?

○ 개인과 법인 소유 구분없이 감면 가능

○ 다만, 자동차 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  노후 경유차를 교체한 경우 감면 받을 수 없음

7. 노후 경유차량 교체시 감면 적용일은 ?

○ (원칙 1) 노후 경유차량 교체시 감면 기준일은 폐차하여 말소등록한 날과 취득하여 신규 등록한 날 모두 등록일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함

○ (원칙 2) 반드시 노후 차량 말소등록일이 신차 등록일보다 빠른 경우에 한하여 감면 가능

* 사례① : 노후 차량을 폐차하였으나 말소 등록을 하지 않고, ’17.1.1일  이후에 말소등록하고 신규 차량을 등록한 경우 : 감면 가능

* 사례② : 신규 차량을 취득하였으나 신규 등록을 하지 않고, 말소 등록일 이후에 신규 차량을 등록한 경우 : 감면 가능

* 사례③ : 노후 차량 말소등록일보다 신규 차량 등록일이 빠른 경우에는 감면 받지 못함

<노후 경유차량 교체 취득세 감면 주요 사례>

구분	노후 차량		신규 차량		감면여부
	폐차일	말소등록일	취득일	신차등록일
사례①	’16.12.20	’17.1.5	’17.1.10	’17.1.20	○
	’17.1.10	’17.1.20	’17.1.25	’17.1.31
사례②	’16.12.20	’17.1.5	’16.12.30	’17.1.20	○
	’17.1.10	’17.1.20	’17.1.16	’17.1.31
사례③	’16.12.20	’17.1.5	’16.12.30	’17.1.3	×
	’17.1.10	’17.1.20	’17.1.16	’17.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