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시범사업 시행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갑”이라 한다)와 시범사업 시행 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노후 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갑”과 “을”의 권리ᐧ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대상) 시범사업 대상인 건설기계에 대하여 Tier-3기준에 적합하게 엔진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상을 선정한다.

1. 서울시 및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건설기계 중 배출허용기준 미규제 및 Tier-1 차량에 대해 수요조사를 통해 물량을 확보하고 Tier-3 인증을 득한 엔진을 사용하여 교체한다.

2. 사업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관용차를 우선으로 하되 대상 차량 확보가 어려운 경우 민간차량 및 서울시내 진입이 가능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민간차량 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3. “을”은 관용차 및 민간차량 등의 사업대상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을”은 사업대상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대상차량으로 선정된 건설기계 등에 대한 엔진교체 작업 및 구조변경검사 등 제반사항

2. 엔진교체 차량에 대한 품질보증 기간내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

제4조(사업기간) 이 협약에 의한 사업기간은 2014년 5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모니터링 및 대상차량의 운행상태 등을 조사ᐧ분석하는 기간을 감안하여 사업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해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물량) 이 협약에 의한 사업물량은 환경부와 서울시의 예산 범위 이내에서 건설기계의 종류와 규격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갑”은 사업물량과 관련하여 사전에 “을”에게 사업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2. 건설기계의 종류와 규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따른다.

1) 종류 : 굴삭기, 지게차

2) 규격

① 굴삭기의 규격은 “총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대형을 19톤 이상, 중형을 6톤 이상 19톤 미만, 소형을 6톤 미만으로 구분한다.

② 지게차의 규격은 “적재능력”을 기준으로 하며, 대형을 5톤 이상, 중형을 3.5톤 이상 5톤 미만, 소형을 3.5톤 미만으로 구분한다.

제5조(사업의 시행)

1. “을”은 장치부착부터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며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갑”의 지시사항에 적극 응한다.

2. “갑”은 “을”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소유주(업체)와 업무협의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을”은 엔진교체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을”은 본 사업이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시범사업임을 감안하여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부착차량에 대한 차량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5. 이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책무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성능검증 관련시험)

“갑”은 “을”이 부착한 엔진 등에 대한 성능검증 관련시험을 환경부와 협의

하여 실시하고 “을”은 시험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적극

협력한다.

제7조(사업비 청구 및 지급)

1. “을”은 장치부착이 완료되면 “갑”이 별도로 제시한 『보조금지급 청구서』를 작성하고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기는 매월 1회로 한다. 다만 상호간 사정에 의해 변동이 생길 경우 사전에 협의토록 한다.

2. 장치보조금 단가는 2014년 환경부에서 통보된 가격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3. 다만, 사업시행 중 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장치의 경우 “갑”은 장치가격이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며, “을”이 제시한 단가를 반영하여 우선 지원 후 환경부의 가격결정 통보 이후 정산토록 한다.

4. “갑”은 장치보조금 지급시 탈거된 엔진의 가격만큼을 공제 후 “을”에게 지급하되 탈거된 엔진의 가격이 결정되기 이전에는 공제 전 전체 금액을 지급 후 환경부에서 가격 결정 이후에 정산하도록 한다.

제8조(사후관리)

1. 대상차량이 엔진교체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할 경우 배출가스관련 부품은 구조변경일로부터 1년 또는 운행시간 2,000hr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동안, 그 이외의 부품은 6개월 또는 운행시간 1,000hr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동안 해당 장치의 성능저하 등에 대해 “을”은 무상수리ᐧ교환 등의 책임을 진다. 다만, “을”이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취급설명서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 또는 하자와 정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부품 또는 소모성 부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2. 엔진교체 관련 잦은 하자 및 성능저하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갑”은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3. “을”은 보증수리 등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보조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유가증권, 사후관리보증보험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행하는 사후관리이행약정서 중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사업추진성과서 제출 등)

1. 본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성과서 작성 시 필요한 증빙자료 및 데이터 등을 “갑”이 요구 시에 “을”은 자료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2. “갑”이 자료, 회의참석, 보고 등을 사업과 관련하여 “을”에게 요구할 경우 “을”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해지)

1. “갑” 또는 “을”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일 15일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의 해지 등을 통보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을”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중대한 정책변경 등 불가항력의 이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때

3. 제2항 제3호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 “갑”과 “을”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4. 제2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은 15일 이내에 관련서류 일체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민ᐧ형사상의 책임 등)

1. “을”은 시범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ᐧ사고에 대하여 민ᐧ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갑”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소송의 관할)

이 협약에 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13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서의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르되 “갑”은 “을”의 의견을 가능한 존중해야 한다.

제14조(협약의 효력 등)

1.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협약사항의 이행을 완료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민ᐧ형사상의 사건ᐧ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ᐧ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당해 사건ᐧ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2.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당사자는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6월   일

“갑”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을”	(주)이알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노 영 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