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노후아파트(30년이상) 소방안전강화대책

노후아파트(30년이상)에 대한 다양한 소방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부시장님 요청(2019.3.12) “노후아파트에 대한 안전강화대책 강구 필요”

□ 언론보도 ‘화재 무방비’ 노후 건물...서울 노후아파트 5곳(2019.2.23(토)조선닷컴)

○ 서울시 40년이상 노후아파트 소방시설 열악, 옥상문 잠기고, 대피로 쓰레기 가득 등

□ 노후아파트는 시설이 노후화되어 화재 등 재난에 취약, 특별관리 필요

○ 전선, 소방시설 등이 노후화되어 화재위험이 높고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어려움

⇒ 노후아파트에 대한 다각적 화재안전대책 강구 필요

Ⅱ		노후아파트 현황

※ 노후아파트 :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

□ 연도별 현황

구 분	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단지	511	10	120	381
동	3,663	13	681	2,969

- 전체 아파트 4,524개 단지 중, 노후아파트 22개 단지 (11.2%)

- 노후아파트 22개 단지 중, 80년대 아파트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 (74.5%)

□ 층수별 현황

구 분	계	5층	6~10층	11~15층	16~20층	21층 이상
단지	511	109	91	297	11	3
동	3,663	899	333	2,320	86	25

- 15층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 (97.2%)

Ⅲ		노후아파트 소방안전위험

□ 소방 및 피난시설 측면

➊ 소방시설의 노후화로 지속적 보수 필요

○ 노후아파트는 소방시설 또한 노후화 되어 화재시 작동불량 가능성

○ 소방특별조사 또는 자체기능점검으로 노후 시설은 지속적으로 보완 필요

➋ 소방시설의 미설치로 초기대응 어려움

○ (1981년 이전) 아파트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옥내소화전 미설치

○ (1992년 이전) 아파트는 스크링클러설비 미설치

➌ 아파트 세대 내 피난시설의 부족

○ 1992년 이전 아파트는 경량칸막이 등 대피시설이 없어 화재피해 위험 높음.

□ 소방활동 측면

➊ 지상에 이중 무질서 주차로 소방활동 장애

○ 지하주차장이 없어 주차장이 부족, 이중주차 등으로 소방차 신속접근 곤란.

➋ 소방차 전용주차구역 준수의식 부족

○ 주황색 소방차 전용주차구역 주차금지 의식 부족, 특히 야간은 더 심각

➌ 출입구에 차단기 및 볼라드 설치, 소방활동 장애

○ 차단기, 볼라드* 등은 소방차의 신속진입을 방해.

□ 안전의식 측면

➊ 나홀로 아파트는 안전관리 취약

○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협의회의 역할 부족으로, 안전사각지대 발생

➋ 겨울철 난방기구 과다사용

○ 겨울철 난방을 위해 전기장판, 난로 등 사용으로 화재위험 상존.

Ⅳ		추진 계획

⇒ 3개 분야로 특별 안전관리대책 추진 / 365일 안전관리

1. 맞춤형 소방시설 관리		2. 소방활동 장애 개선대책		3. 관계인 안전의식 강화
· 소화기, 감지기 설치		· 소방차 주차구획선 정비		· 관계인 특별 간담회
		· 커브지역 주차금지 표시
· **********
				· “문닫고대피하세요” 홍보강화
		· 소방활동장애차량 강제처분
· 주방 소화장치, 연기감지기 설치 추진
		· 야간 불시 출동훈련
· 불시 소방특별조사
				· 화재안전전략홍보 강화
		· 거주자 참여 대피훈련

1. 맞춤형 소방시설 관리

□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추진

우리서 해당없음

→  1981년 이전아파트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감지기가 없으므로 대체설비 필요

○ 대   상 : 362개 단지 (1981년 이전아파트)

○ 방   법 : 직접 설치 유도 또는 시 예산 일부지원 (저소득층)

- (직접 설치) 관리사무소 등과 협의하여 관리비에 포함 설치 추진

→ 관리비 중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하여 설치 추진(간담회시 협의)

- (설치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에는 시비로 설치 지원 추진

○ 내   용 : 자탐설비 및 옥내소화전 대체설비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유도(노후아파트 간담회 등)

○ 관   리 : 설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 조기 설치 유도

□ 노후아파트 *****및 안전컨설팅 추진

⇒ **********************************

❶ *******************

[예방팀]

○ 대   상 : 22*******

○ 방   법 : 각 소방서별 심의위원회 개최,****************

○ 기   준 : 아파트별 설치 소방시설 / 소방시설의 노후도 / 소방차 신속접근   가능여부 / 기타 소방활동 장애요인 / 관계인의 안전의식 수준

○ 활   용 : 등급에 따라 대상별 자체 안전관리계획수립시 활용(대외비)

❷ 불시 소방특별조사 강화

[검사지도팀]

○ 연 2회, 상·하반기 노후아파트에 대한 불시 소방특별조사

○ 노후 소방시설에 대한 상시적, 지속적 관리 강화 → (조치명령)

❸ 화재감지성능이 뛰어난 연기감지기로 교체 추진

[예방팀, 검사지도팀]

○ (기        존) 열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화재반응 속도가 다소 느림.

○ (2015년 이후) 연기감지기 설치하여 화재반응 속도 개선

→ 관리비 중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하여 설치 추진(간담회시 협의)

❹ 세대 주방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유도

[예방팀, 검사지도팀]

○ (현실태) 노후아파트 전체 대상은 주방자동소화장치 미설치

○ 음식물조리 화재로 인한 출동이 많고, 화기사용에 있어 안전을 도모하고자 주방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초기소화력 확보 및 화재 확대 방지

→ 관리비 중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하여 설치 추진(간담회시 협의)

▸(신 설) 1994.7.20일부터 아파트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중 11층 이상은 층

▸(개 정) 1997.9.27일 아파트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중 6층 이상의 층

▸(개 정) 2004.5.30일부터 아파트는 전층 적용

2. 소방활동 장애 개선대책

□ 신속한 소방차 진입을 위한 다각적 방안 강구

❶ 노후아파트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 일제정비

[대응총괄팀]

○ 대    상 : 22개 단지 전체

○ 방    법 : 신규설치 및 노후 구획선 정비토록 지도

※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홍보 (100만원 이하 과태료, 2018. 8. 10 시행)

❷ 노후아파트 야간 불시 출동훈련

* 1회 : 50만원, 2회 이상 : 100만원

[대응총괄팀]

○ 22개 단지 전체 대상 야간 불시출동훈련, 소방차 직접 부서 시행

○ 전용구역 주차위반사례 과태료 부과 / 소방차 길 터주기 동승 체험

❸ 소방차 통행 커브지역 주차금지 표시

[대응총괄팀]

○ 대    상 : 442개 단지

- 69개소는 기설치 (1개소당 30만원, 총 20,700천원)

○ 설치구역 : 단지 내 주 진입로 또는 상습 주․정차 구역 내

○ 방    법 : 현지조사 및 관계인 협의 후 설치 추진

❹ 아파트 출입구 Non-Stop 출동시스템

[대응총괄팀]

○ 대    상 : 아파트 출입구에 차량 차단기 또는 볼라드 설치 노후아파트

○ 내    용

- 아파트 출입구 입·출입 시스템* 확보

* 입 · 출입시스템 : 번호인식, 전자태그, 리모컨 등

- 후문 등에 볼라드 등을 탈착식으로 변경토록 조치

□ 노후아파트 현장정보에 대한 현장 초기대응능력 강화

❶ 소방차 활동장애 차량 강제처분 실시

[지휘팀, 대응총괄팀]

○ 대    상 : 노후아파트(22개 단지) 전체

○ 방    법 : 소방차 진입장애시 강제 처분

○ 내    용 : 긴급출동시 소방차 활동장애 시 강제처분 → (필요시 손실보상)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제4항 <시행 2018. 6. 27.>

④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제5조(손실보상)  <시행 2019. 3. 28.>

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 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❷ 거주민 참여 화재대피훈련

[대응총괄팀]

○ 대    상 : 노후아파트(22개 단지) 거주민

○ 방    법 : 화재 시 초기대응능력 향상 자체훈련

○ 내    용

- 거주자 참여 실제 화재전파 및 대피훈련

- 거주자 중심 소화기 등 소방시설 활용 초기대응 훈련

❸ 노후아파트 현장활동정보 소방안전지도 보완

[지휘팀]

○ 대    상 : 노후아파트(22개 단지) 전체

○ 방    법 : 현장대응에 필요한 대상의 상세정보 추가 등록

○ 내    용

- 소방차 진·출입로(정문, 후문), 대상별 소방시설의 종류

- 고가차 부서위치 선정, 관리사무소 연락처 등.

3. 입주민에 대한 안전의식 강화

❶ 노후아파트 관리소장 특별 간담회 개최

[예방팀]

○ 대    상 : 노후아파트(22개 단지) 전체

○ 실    시 : 연 2회(상․하반기)

○ 내    용

-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활용, 단독경보형감지기·연기감지기·주방자동소화장치 등 설치토록 적극 추진

- 주요 진입로에 소방차 진입로 표시 및 주차금지 안내판 설치

- 진입장애 주차 차량 경고 스티커 발부 등 자체 대책추진 요청

- 소방차통행로 확보에 대한 의견공유 및 기타 해결방안 토의 등

❷ ‘문닫고 대피하세요’ 홍보활동 강화

[홍보교육팀]

○ 목   적 : 문을 닫고 대피시 화재피해 저감효과가 높음을 홍보

- 문 닫고 대피시 화재진행 속도가 느려지며, 인접세대로  연기확산 방지

○ 방   법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 홍보(SNS, 중앙매체, 전광판 등)

❸ 화재안전메뉴얼 등 전략 홍보물 제작보급

[예방팀, 검사지도팀]

○ 대    상 : 노후아파트(22개 단지) 전체

○ 내    용 : 화재안전매뉴얼, 피난용 경량칸막이 위치표시 등

○ 방    법 : 소방서별 제작 ⇒ 간담회 및 소방특별조사 시 배포

※ (화재안전매뉴얼)  아파트 동별 입구 또는 엘리베이터 영상에 게시 추진

Ⅴ		향후 계획

○ 해당 부서는 본 건 “노후아파트 소방안전강화대책” 중 해당사항에 대해 세부계획수립하고,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계획에 의거  “노후아파트 소방안전강화대책”을 적극 시행

○ 추진 결과는 예방팀으로 반기별 말일(6.28., 12.30.) 실적 제출.

붙임  1. 노후아파트(30년이상) 화재발생 현황 1부.

2. 노후아파트(30년이상) 소방안전강화대책 추진부서 1부.  끝.

붙임1

노후아파트(30년이상) 화재발생 현황

○ 전체 아파트 화재대비 노후아파트(30년이상) 화재건수 및 피해현황

구 분	전체 아파트 화재 현황			노후아파트 화재 현황
	화재발생(건)	사망자(명)(%)	재산피해(천원)	화재발생(건)	사망자(명)(%)	재산피해(천원)
합 계	2,469	29	4,752,620	403	7	1,165,132
2018년	867	10	1,795,542	133	0	462,991
2017년	796	7	1,415,619	127	2	217,452
2016년	806	12	1,541,459	143	5	484,689

⇒ (인명피해) 최근 3년간 노후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7명)는 전체 아파트 화재사망자(29명)의 24.1%이며, 매년 많은 인명피해가 노후아파트에서 발생

⇒ (재산피해) 최근 3년간 노후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피해액은 11억 6천여만원으로 전체 아파트 화재피해액 47억 5천여만원의 24.5 %를 차지

○ 노후아파트(30년이상) 화재 원인별 현황

구 분	노후아파트 화재 현황			노후아파트 화재원인별 현황
	화재발생(건)	사망자(명)(%)	재산피해(천원)	부주의	전기	방화	기계	미상	기타
합 계	403	7(17.3)	1,165,132	274	98	5	9	10	7
2018년	133	0(0)	462,991	89	35	3	2	4	0
2017년	127	2(15.7)	217,452	87	29	2	2	4	3
2016년	143	5(34.9)	484,689	98	34	0	5	2	4

⇒ (화재 원인)  노후아파트 화재원인별로는 부주의(67.9%)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주의 중 세부원인으로는 음식물 조리(38%), 담뱃불(34%) 등 나타남.

※ 화재원인 순위 : 부주의 〉전기적 요인 〉미상 〉기계적 요인 〉기타 〉방화

붙임2

“노후아파트(30년이상) 소방안전강화대책” 추진부서

※ 총괄부서 : 본부(소방서) 예방팀

주 관 업 무	주 관(협 조) 부 서		비고
	본부	소방서
1-1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추진	예방팀	예방팀
1-2-1 노후아파트 등급분류 맞춤형 안전관리
1-2-2 불시 소방특별조사 강화	검사지도팀	검사지도팀
1-2-3 화재감지성능 뛰어난 연기감지기 교체 추진	예방팀(주관) 검사지도팀(협조)	예방팀(주관) 검사지도팀(협조)
1-2-4 세대주방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2-1-1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 일제정비	대응전략팀	대응총괄팀
2-1-2 야간 불시 출동훈련
2-1-3 소방차 통행 커브지역 주차금지 표시
2-1-4 아파트 출입구 Non-Stop 출동시스템
2-2-1 소방차 활동장애 차량 강제처분 실시	현장지휘팀(주관)대응전략팀(협조)	지휘팀(주관) 대응총괄팀(협조)
2-2-2 거주자 참여 화재대피훈련	대응전략팀	대응총괄팀
2-2-3 현장활동정보 소방안전지도 보완	현장지휘팀	현장대응단
3-1 관리소장 특별 간담회 개최	예방팀	예방팀
3-2 ‘문닫고 대피하세요’ 홍보활동 강화	홍보기획팀	홍보교육팀
3-3 화재안전메뉴얼 등 전략 홍보물 제작보급	예방팀(주관) 검사지도팀(협조)	예방팀(주관) 검사지도팀(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