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소화기(10년 경과) 폐기 ․ 교체 안내문

분말소화기 내용연수를 10년으로 하는 법령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 소화기에 대하여 교체·폐기 및 성능확인검사 등의 사항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주요내용〉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4 (※ 시행 : 2017.1.28. / 경과조치 : 2018.1.27.한) -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용품은 교체 - 내용연수 대상품목 : 분말소화기(내용연수 10년) -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사용기한 연장 가능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 시행 : 2017.2.15.) - 내용연수가 경과된 소화기는 1년 이내에 성능확인검사 실시 - 성능확인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 검사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031-289-2700)

□ 노후소화기 폐기 방법

❍ 사용자 폐기처리 원칙 (※은평소방서 청사 내 수거공간 부족)

❍ 폐소화기 수거 ․ 재활용업체

- 한국소방안전 사회적 협동조합 (전국 ☎ 1522-5119)

- 동호이지 (충북 충주 ☎ 043-855-5119)

- 삼우산기(주) (충북 음성 ☎ 02-2057-0119)

□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내용연한 도래후 1년 경과 소화기)

❍ 소방특별조사 : 조치명령(교체 또는 성능확인검사 실시 등)

소방특별조사 (소방서)	⋝	조치명령 (소방서)	⋝	미이행 (관계인)	⋝	벌칙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자체점검대상 : 거짓점검에 따른 관리사 및 업체 행정처분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관계인)	⋝	표본점검 등 실시 (소방서)	⋝	노후소화기 적발 (소방서)	⋝	관리사(업체) 처분 경고/자격정지/자격취소 경고/영업정지/등록취소

□ 기타 안내사항

❍ 노후소화기 폐기·교체 및 성능확인검사시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소화기

설치해야 하며(축압식 소화기로 교체), 10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성능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교체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은평소방서 검사지도팀(☎ 02-359-955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은평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