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사업」

업무협력 협약서(안)

서울특별시와 〇〇구 〇〇동 〇 - 〇 번지 지상의 〇 〇 고시원 운영자(이하 “고시원 운영자”라 한다)는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사업」(이하 “안전시설 설치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서울특별시 소재 노후고시원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업) 협력당사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부문에 대하여 이행한다.

1. 서울특별시는 노후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회적 배려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

2. 고시원 운영자는 본 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고시원 거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향후 5년간 본 시범사업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이 없도록 주변 고시원 시세 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공사 중 ‘고시원’ 거주민의 안전 및 불편해소와 사업추진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지원한 사업비 환수

3. 향후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대상지 확대와 상호 발전 및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

제3조(이 행) ① 사업추진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경우 새로 제정하여 상호 협의한다.

② 협력당사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 상호간 사전협의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그 위반 당사자에게 있다.

제4조(변 경) 본 협약서는 상호 합의에 따라 협력사업의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제5조(협약의 효력) ①이 협약은 서명일부터 협약사항의 이행완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관련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고시원 운영자는 운영 중인 고시원에 대하여 명의를 변경할 경우는 변경된 운영자에게 본 협약내용이 승계됨을 고지하여야 하며, 승계한 운영자가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협력당사자가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3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〇〇고시원 운영자   〇〇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