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장개선팀-1497			★담당자	팀장		환경관리본부장			사장
보존기간	년										11/06
				박백춘	강성수		윤덕인			김경호
결재일자	2018.11.06
공개여부	공개
				협 조	팀장				최영규
					부장				윤창식
				감 사	감사실				감사필
노점상 해외(일본) 선진 사례 견학 계획

2018.11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시장개선팀

노점상 해외(일본) 선진 사례 견학 계획

Ⅰ. 견학 목적

해외 선진 사례 견학을 통한 유통 환경 변화 이해 및 상호간 소통 강화

해외 유통 현장 사례 연구 및 피드백을 통해 전통시장 조성 비전  공유

※ 가락 노점상 전통시장 조성을 위한 협의체에서 노점 해외 활성화 사례 연수 건의

Ⅱ. 견학 개요

□ 기 간 : 2018.11.20~23(3박4일)

※ 항공기 예약, 현지 및 국내 사정 등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대상자 : 총 8명(서울시 2명, 위원 1명, 공사 2명, 노점상 3명)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서울시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협의체 위원
2	서울시	도시농업과 주무관	조병훈	서울시 실무
3	시장개선팀	3급	윤창식	공사
4	시장개선팀	4급	박백춘	공사
5	송파시민연대	위원장	김현종	협의체 위원
6	송파노련	지역장	김우성	협의체 위원
7	송파노련	사무국장	김나영	협의체 위원
8	송파노련	조직부장	이승규	송노련 간부

□ 비용부담 : 서울시 자체부담, 노점상 및 협의체 위원(110만원/1인 지원)

□ 출장지역

	【후쿠오카 야타이】 - 일본 내에서 가장 많은 노점(200여곳) 성업중 - ‘야타이 지도요강’ 조례 제정, 시행 중 - 오후6시부터 오전4시 까지 영업 - 후쿠오카 여행의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
	【야나기바시 연합시장】 - ‘하카타의 부엌’이라 불림 - 대형마트와 시장에 붙어있으면서도 활황 - 50여개의 매장, 영업시간 : 09:30~16:00
	【니시진 재래시장】 - 조그만 재래시장으로 동키호테 쇼핑몰이 유명 - 한국의 남대문 시장 모습과 비슷 - 일본의 전형적인 재래시장 모습
	【오사카 구로몬시장】 - 오사카 남부의 대표적 재래시장 - 한국상인들과 한국음식을 파는 시장 - 오사카 서민의 부엌
	【교토 니시키 시장】 - 400년 전통의 교토의 대표적 재래시장 - 3.3m～5m의 도로폭 양쪽(126개 점포) - 지역명소화 등이 견학 포인트

	【후쿠오카 도매시장】 - 전 일본 4위의 거래규모 자랑하는 미래형 시장으로 부상 - 시민 대상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도매시장 내 복합형 대형 쇼핑몰 탑재된 것이 견학 포인트
	【캐널 시티: 쇼핑과 문화를 한자리에】 - 후쿠오카를 대표하는 복합 상업시설 - 백남준의 작품이 하카다 벽면에 설치 - 라멘스타지움 : 맛없는 라멘집 퇴출 - 다양한 맛집 견학 포인트
	【교토역】 - 부지면적 : 11,612평 - 1997년 7월 오픈하여, 호텔과 극장으로 구성된 East zone/ 역사와 지하 상업시설, 중앙홀로 구성된 Central zone/ 상업시설과 주차장으로 구성된 West zone

Ⅲ. 소요 예산

□ 소요금액 : 8,044,000원

○ 공사 직원 :  2,374,000원(1,187,000원/1인)

○ 노점 및 외부 위원 체제비: 1,740,000원(435천원/1인)

○ 공동경비 : 3,930,000원

□ 예산조치

○ 영업비용, 매출원가, 경비, 여비교통비 (선진도매시장리모델링벤치마킹)

○ 예산 집행 현황

(단위:천원)

예 산 액	배 정 액	기집행액	금회사용액	배정 잔액	예산 잔액
69,408	62,467	39,786	8,044	14,637	21,578

○ 지급방법 : 출장자 개인별 통장 입금

Ⅳ. 행정 사항

□ 비상상황 대비 현지 재외공관 연락망 구축(휴대폰 로밍)

□ 출장결과 보고 : 귀국 후 20일 이내 보고서 작성

□ 기타 사항

○ 참가자 중 갑작스런 개인 사정 등으로 출장기간의 일부 변경 또는 출장 포기 시 관련 내용 변경 후 수정 시행(시장개선팀)

○ 공사 직원의 해당 기간 내 해외 연수 출장 명령(총무팀)

○ 공직자 품위 유지를 위한 교육 및 서약서 제출

별 첨 : 1. 해외출장 주요일정

2. 해외출장여비 산출내역서(직원)

3. 국외 항공 및 환율고시표

4. 해외출장(국외여비) 관련 규정(직원)

5. 여행사 통장 사본 및 INVOICE 각 1부

6. 해외출장자 서약서(직원용) 1부.  끝.

【 붙임 1】

일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면담자
11.20(화) (1일차)	인천	후쿠오카	야나기바시 연합시장	- 후쿠오카공항 → 연합시장 · 면담, 현장실사, 참고자료 수집 등	사노 (홍보담당)
			야타이 노점거리	- 연합시장 → 야타이 · 면담, 현장실사, 참고자료 수집 등	히로나카 (중도매인)
11.21(수) (2일차)	후쿠오카	후쿠오카	후쿠오카 도매시장	- 숙소 → 도매시장 · 면담, 현장실사, 참고자료 수집 등	히로나카 (중도매인)
			캐널시티 쇼핑몰	- 도매시장 → 캐널시티 · 면담, 현장실사, 참고자료 수집 등	후타카미 (소장)
			니시진 재래시장	- 캐널시티 → 니시진 · 면담, 현장실사, 참고자료 수집 등	야마다 (홍보담당)
11.22(목) (3일차)	후쿠오카	교토	니시키 시장	- 숙소 → 니시키시장 · 면담, 현장실사, 참고자료 수집 등	니시무라 (홍보담당)
11.23(금) (4일차)	교토	오사카	구로몬 시장	- 숙소 → 구로몬시장 · 면담, 현장실사, 참고자료 수집 등	후쿠아마 (홍보담당)

【붙임 2】

해외 출장 여비 산출내역서

구 분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①+②+③)		************ 적용 : 6,304,000원		천원 미만 절사
교 통 비 ①	소 계		844,000원
	항공료	422,000원(왕복) × 2명	844,000원	- 항공 일반석
				여행사 견적 별첨
체 재 비 ②	소 계		1,530,040원	- 도시등급 적용내역 ․일본 : 나등급 - 여비지급구분표 적용내역 ․제2호 가목 1명 ․제2호 나목 1명 - 숙박비는 여비지급표 상의 할인정액으로 책정
	일 비	30$ × 1,160원/$ × 4일 × 1명 26$ × 1,160원/$ × 4일 × 1명	259,840원
	숙박비	116$ × 1,160원/$ × 3일 × 1명 105$ × 1,160원/$ × 3일 × 1명	769,080원
	식 비	59$ × 1,160원/$ × 4일 × 1명 49$ × 1,160원/$ × 4일 × 1명	501,120원
공 동 경 비 ③	소 계		5,240,000원	(공 사 3,930천원 부담) (1,310천원/직원) + 2,620천원(외부4명) 여행사 견적 별첨 (서울시 1,310천원 부담)
	교통비	14인승버스(1대,4일간)	3,339,804원
	방문지 섭외비	방문지 선물, 수행인솔자 비용	300,000원
	가이드/기사	가이드 및 기사비용(4일)	446,745원
	수수료	여행사수수료(현지여행사 포함)	856,000원
	지원비용	(현지 택시이동, 야타이 시식 등)	300,000원

※ 환율 적용 기준 : 외환은행 환율 1USD/1,160원 적용(2018.10.25자)

※ 체제비 적용 기준 : 공사 여비규정 제15조 및 제19조에 의거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의 가목 및 나목 해당자 적용 (나 등급 : 일본)

【붙임 3】

【붙임 4】

해외 출장(국외여비) 관련 규정

[별표 2]<개정 2006.3.31, 2007.9.11, 2008.12.30, 2011.6.14>

국 외 여 비 (제15조, 제19조 관련)

1. 여객운임, 체제비(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

구 분	적용기준(공무원여비규정)
사 장	제1호의 다목 해당자
임 원	제1호의 라목 해당자
1 급 ～ 3 급	제2호의 가목 해당자
4 급 ～ 6 급	제2호의 나목 해당자

주) 공무원여비규정 : 여비지급구분표, 국외항공운임정액표, 국외준비금지급액표, 국외여비정액표

□ 공무원 여비규정

▶ 일비, 숙박비, 식비 지급표

[별표 4] <개정 2012.1.6> 국외 여비 지급표(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미 달러화($))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4.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35 35 35 35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12) 실비(상한액: 79)	107 78 58 49
5.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30 30 30 30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91) 실비(상한액: 75)	81 59 44 37
6. 별표 1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26 26 26 26	실비(상한액: 155) 실비(상한액: 123) 실비(상한액: 77) 실비(상한액: 71)	67 49 37 30

※ 비고

1.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 나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2) 남ㆍ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파키스탄

2) 남ㆍ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앤티가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체코, 폴란드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가나,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요르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네팔,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2) 남ㆍ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기니,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알제리, 예멘, 이라크, 이란,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3. 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4.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 숙박비 할인정액 지급 기준(행정안전부예규-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지급액 규모) 여비규정 ‘별표 4’에서 정한 숙박비 실비상한액의 85%를 지급할 경우에는 실비정산을 하지 않고 정액으로 지급

- (지급방법 및 시기) 국외여비 중 일비, 식비 등 정액여비를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출장 출발시점에 정액으로 지급)

(단위 : 미 달러화$)

구 분	등급	숙 박 비 할인정액	구 분	등급	숙 박 비 할인정액
1. 대통령, 국무총리를 제외한 별표 1 제1호가목의 해당자	가나다라	400 359 198 170	4. 별표 1 제1호라목의 해당자	가나다라	190 136 95 67
2. 별표 1 제1호나목의 해당자	가나다라	331 246 157 127	5. 별표 1 제2호가목의 해당자	가나다라	150 116 77 64
3. 별표 1 제1호다목의 해당자	가나다라	240 176 118 85	6. 별표 1 제2호나목의 해당자	가나다라	132 105 65 60

▶ 준비금 지급대상항목(4개 항목)(행정안전부예규-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비자발급비(비자면제프로그램의 경우 관련 수수료),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를 말하며, 동 경비에는 비자발급 대행수수료 등 준비금 지급대상의 목적물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붙임 5】

【붙임 6】

서     약     서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본인은 금번 해외출장을 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보안업무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기밀 누설이나 보안상 저촉되는

일체의 행위 및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3. 여행 중의 휴대품은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지

않겠습니다.

4. 명랑한 해외여행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귀국 후 어떠한 형태의 여행 선물도

공여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반드시 지정된 출장시간을 준수하고 귀국 후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2018.  11.   .

서약인                 (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