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인권교육 참고자료>

□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이하 노인학대 예방 교육), 인권교육 비교

구분	노인학대 예방 교육	인권교육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
교육대상자	1. 노인복지시설, 2. 요양병원, 3. 종합병원, 4.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의료인, 의료기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응급구조사 등 17개 직군	1.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 2.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교육시간	연 1시간 이상	연 4시간 이상
교육내용	ㅇ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 피해노인 보호 절차	ㅇ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교육기관	지정된 교육기관 별도 없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인권교육기관(국가인권위원회, 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방법	기관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직장교육: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noinboho.or.kr)에 등재된 교육자료 등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 *사이버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노인학대신고의무자과정’이수	인권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집합 교육, 방문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 이수

□ 예상 질의 및 답변

[인권교육]

Q1. 인권교육 실시 대상인 노인복지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1. 인권교육 대상 노인복지시설은,「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①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②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③노인복지관, ➃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⑤노인보호전문기관, ⑥노인일자리지원기관, ⑦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이며,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라 설치된 ①방문요양 ②방문목욕, ③방문간호, ➃주·야간보호, ⑤단기보호, ⑥복지용구입니다.

Q2. 인권교육 대상시설(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여야 하나요?

A2.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설치 신고된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교육 대상시설입니다.
해당 시설이 노인복지시설 등인지 여부는 해당 시설에서 소지하고 있는 시설 설치신고필증(증명서)을 확인하시거나,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3.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인권교육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도 인정되나요?

A3.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인권교육기관(국가인권위원회·노인보호전문기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한 인권교육에 한해 인정됩니다.

Q4. 인권교육은 개인(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이 신청할 수 있나요?

A4. 인터넷 교육은 개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집합·방문 교육의 경우 개인이 아닌 인권교육 대상시설(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자의 교육수요를 받아 일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기관별로 교육 신청방법 등이 모두 다르므로, 사업안내 지침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 대면 교육을 2시간(1시간 혹은 3시간)을 이수한 후에 부족한 시간을 인터넷 교육으로 보충할 수 있나요?

A5. 현 시스템에서는 개인별 교육 이력 관리가 불가하므로, 집합 교육, 방문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 중 한가지의 방법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합니다.

Q6. 인권교육 대상시설(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하루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6. 해당 종사자가 인권교육 대상시설(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을 때에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퇴사하여 해당 시설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는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인권교육 실시 결과는 해당연도 12월 말 기준 소속된 종사자 등에 한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7. 2018년에 이수한 인권교육도 2019년 실적으로 인정이 되나요?

A7. 법 시행일(노인복지시설: 2018. 4. 25, 재가장기요양기관: 2018. 9. 14.) 이후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한 인권교육은 2019년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인권교육기관(국가인권위원회·노인보호전문기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한 인권교육에 한해 인정됩니다.

Q8. 인권교육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A8.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경우, ‘노인학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인권교육의 경우 보다 넓은 개념인 ‘인권’에 대해 다루어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이나 인권침해 사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의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Q9.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나 인권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벌칙이나 불이익이 있나요?

A9. 현행 노인복지법 상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나 인권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시설 평가 시, 평가항목에 교육 이수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Q10.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1시간)을 분기마다(4회) 이수한 경우,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A10.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조의3(인권교육)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내용과 다르므로,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노인학대 예방 교육]

Q1.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직장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누가 실시해야하나요?

A1. 기관장 등 기관의 책임자 분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noinboho.or.kr)에 등재된 교육자료 등을 활용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노인학대 예방 교육의 경우, 인권교육과 달리 교육기관이나 강사 자격 등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Q2. 재가장기요양기관도 노인학대 예방 교육 대상시설인가요?

A2. 네, 재가장기요양기관도「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포함되므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 대상시설입니다.

Q3. 인권교육(4시간)을 이수하였는데 노인학대 예방 교육(1시간)을 또 받아야 하나요?

A3.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의 경우, 매년 인권교육(4시간 이상)과 노인학대 예방 교육(1시간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합니다.

Q4. 의료인, 의료기사, 사회복지사 등 보수교육에 노인학대 예방 교육(1시간)이 포함되어 이수한 경우,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A4. 네, 인정됩니다.

※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 노인 인권교육

○ 노인복지시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63, 3458)

○ 재가장기요양기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7, 3512)

▶ 노인학대 예방 교육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63, 3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