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2 호		심의 사 항
심 의 연 월 일	2014. 10. 29. (제 9 회)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

사회보장위원회

제 출 자	보 건 복 지 부
제출 연월일	2014. 10. 29.

1. 의결 주문

○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을 별첨과 같이 의결하고자 함

2. 제안 이유

○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조기발견, 신속 대응 및 사후관리 체계 등이 미흡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3. 주요내용

□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체계 구축

○  경로당을 ‘학대노인 지킴이센터’로 지정･운영하고, 노인을 자주 접하는 생활관리사･통장 등을 활용한 학대 모니터링 추진

○  노인학대 예방의 날 지정, 노인학대 인지방법･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을 통해 국민 인식개선 사업 및 학대 예방교육 강화

□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피해자 조기발견

-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8개→14개) 및 학대인지방법･신고요령 리플렛 등을 신고의무자 개인별로 제공하여 인식 제고

-  ‘신고의무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신고의무자의 직무 및 보수교육 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연계 교육 강화

○ 현장 대응 인프라 강화

-  현장조사시 경찰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동행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통한 실효성 있는 조사 추진

- 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현장조사･질문의 법적 근거 마련

- 중앙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사례판정위원회’ 법적근거 마련

□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재발방지 등을 위한 노력

○ 학대 피해자 보호 강화

-  피해노인 쉼터 보호 후, 피해노인을 전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양로시설･공동생활가정 지정 및 상담전문인력 배치 검토

-  지역사회 복귀시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한 자원연계 체계 확립 및 학대노인 사례지원 체계 강화

-  가정에 복귀한 노인의 재학대 여부 등 모니터링 및
대상자별 학대･서비스 이력 관리를 통한 사례관리 강화

○ 학대행위자 재발방지 노력 및 처벌강화

-  행위자에게 상담･교육 참여 권고 규정 신설 및 학대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 연계 지속 확대

-  시설종사자 및 학대 상습범 가중처벌 및 학대 관련 범죄자는 노인관련 시설의 운영 및 취업 제한

* 시설종사자·학대 상습범 : 5년이하 징역, 3천만원벌금+1/2 가중처벌

□ 시설내 학대 예방강화

○  시설내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공정성 확보 및 ‘지역모니터링단’ 구성･운영을 통한 불시점검 실시

○  장기요양시설 평가에 인권･학대 관련 평가지표 강화, 학대 처분받은 시설･시설장･종사자의 명단･이력 공표제 도입･시행

○ 시설내 노인학대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지급 근거마련

4. 참고 사항

○ 관련 법령 : 노인복지법･시행령 등

별 첨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

2014. 10.

	목 차

Ⅰ. 현황 및 문제점	7

Ⅱ. 학대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	10

1.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체계 구축	10

2.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11

3.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처벌 강화 등	13

4. 시설내 학대 예방 강화	15

Ⅲ. 향후 추진계획	16

Ⅰ. 현황 및 문제점

◇  그간 노인학대 예방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노인학대 전담기관 확충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노인학대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조기발굴･신속한 대응･사후관리체계 등 전반적인 개선필요

1		현 황

□ 노인학대 정의

o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노인복지법)

□ ‘13년 노인학대 실태조사 결과

o 노인학대 건수는 ‘09년 대비 32%이상 증가

* 학대 건수 : (’09년)2,674건 → (’11년)3,441건 → (’13년)3,520건 32%증가

o  가정내 학대는 큰 변화 없는 반면, 장기요양보험도입 이후 입소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내 학대 비중이 증가 추세

* 가정내 학대 : (’09년) 2,358건(88.2%) → (’11년) 2,921건(83%) → (’13년) 2,925건(83%)

** 시설내 학대 : (’09년) 55건(2%) → (’11년) 196건(5.7%) → (’13년) 251건(7.1%)

□ 노인학대 대응체계

o (노인보호전문기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구성

-  (중앙)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 제작 및 보급,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리 및 업무지원 등 (1개소)

-  (지역) 노인학대 현장조사 및 판정, 학대피해자 상담,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의료･법률･복지서비스 연계 (27개소, 종사자7∼9명)

o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학대피해자를 일시보호(최대 4개월)하면서 상담 및 심신치유 프로그램 제공

* 쉼터 : 16개소, 개소당 종사자 3명(총 48명), 개소당 5명 보호(총 80명)

2		문제점

□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 미흡 및 국민적 관심 저조

o  피해노인은 학대를 가정사의 일환으로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고 신고하지 않는 등 노인 학대에 대한 잘못된 인식 팽배

*  노인학대 신고하지 않은 주된 이유 : (개인의 일이므로) 42.5%, (창피해서) 21.7%,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10.6%,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22% 등

o  실제 학대 경험율과 노인학대 신고 건수 사이에 발생하는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 학대 경험 (’11년, 노인실태조사) : 12.7%, 71.8만명
신고 건수 : (’08) 5,254건 → (’10) 7,503건 → (’12) 9,340건 → (’13) 10,162건

□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체계 미비

o 학대가 오랫동안 지속된 이후에야 발견되는 등 조기 발견 미흡

* 학대 발생 지속기간 : (1년미만)22.4%, (1년∼5년)34.7%, (5년이상)31.6%

o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확충 하고 있으나, 여전히 관할 범위가 넓고, 적은 인력(7~8명)이 담당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

* (노인보호전문기관) 27개소, 시도당 1.6개소 / (아동보호전문기관) 50개소, 시도당 3.1개소

* 보호전문기관별 종사자 1인당 관할 인구수 : (노인) 31,146명 / (아동) 29,471명

o  경찰과의 현장 출동･조사 협조체계 근거는 있으나, 여전히 노인보호전문기관 중심의 현장조사로 어려움 발생

*  현장출동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 또는 경찰이 하도록 규정(노인복지법 제37조의 7)되어 있으나,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주로 출동

-  현장조사시 학대행위자가 비협조적이고, 위협하는 경우도 많아 실효성 있는 현장조사에 어려움

*  현장 조사시 학대행위자 협조 정도 (노인보호전문기관 발전방안, ’13년)
: (협조 안되는 편이다) 66.7%, (반반정도) 26.5%

□ 제한적 피해자 보호 및 처벌중심의 행위자 관리

<노인보호전문기관･쉼터 중심의 피해자 보호>

o  학대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해 ‘피해노인 쉼터’*가 운영 중이나, 쉼터 퇴소 후 복지시설 등으로 연계체계 미흡

* 학대 피해노인 쉼터 : 16개소, 80명 보호

o 학대피해자의 지역사회 복귀시 체계적 지원 부족

-  학대 피해자의 약 3%는 행위자로부터 독립. 이후, ‘독거노인’이 되어 재학대(방임)의 우려가 있음

* 학대사례 종결사유 : 학대피해노인 독립(2.9%),

-  노(老)-노(老) 학대도 ‘방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노인 부부’에 대한 관심 필요

* 노노학대 유형 : (방임)28.2%, 신체적학대(26.2%), 정서적 학대(35.7%)

-  학대행위자의 태도변화･지지자원의 강화 등으로 원가정에 복귀하는 피해노인에 대한 관심 부족

* 학대사례 종결사유 중 상황 개선으로 원(原) 가정 복귀한 경우 47.8%

<처벌 중심의 행위자 관리>

o  징역･벌금 등 일회성 처벌 중심의 관리로 학대예방 교육 등을 통한 재학대 예방 노력은 부족

o 학대 행위자 처벌 수위가 아동학대에 비해 낮아, 경각심 제고 필요

□ 입소시설 노인 학대의 지속적인 증가

o  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인권 매뉴얼 배포, 노인시설 인권지킴이 배치 등을 통해 노인 인권 보호에 노력중이나, 시설내 학대 지속발생

o  시설내 학대 여부를 판정하는 위원회가 시설 내부인력 중심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미흡

o  폭력 전과자 등이 시설에 취업하여 입소자를 학대하는 등 시설 종사자 관리 부족 및 시설장의 경각심 유발 기전은 부족

Ⅱ. 학대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

1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체계 구축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학대 모니터링 실시

o 경로당(63천여개)을 ‘학대노인 지킴이센터’로 지정･운영

-  노인호보전문기관과 협조하여 학대 피해노인을 감시･신고하는
지역사회 학대 예방체계 구축

* 복지부･대한노인회 ‘학대노인 지킴이센터’ 운영관련 협약 체결(’14.11월)

o  실버 스마일 사업단*(노인일자리 사업) 확대하여 노인 학대 예방 캠페인 전개 및 학대 모니터링 실시

*  실버 스마일 사업단 : 노인복지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 중으로 학대 발생시 대응방법 안내, 노인학대 예방캠페인 전개(112개 사업단, 2,433명 참여)

o 노인을 자주 접하는 생활관리사･통장 등을 활용한 학대 모니터링

□ 인식개선 사업 활성화

o  ‘노인학대 예방의 날(UN산하 세계노인학대방지망에서 6월 15일지정)’을 지정하여 학대의 심각성 및 학대 예방의 중요성 인식 등 사회적 분위기 형성

o  학대 예방 홍보영상의 채널별 송출 요청 근거 마련을 통해 학대 예방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 제고

*  노인학대가 무엇인지, 발생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피해노인이 받을 수 있는 도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공익광고 등을 제작

□ 학대 예방교육 강화

o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인지방법,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맞춤형 교육 컨텐츠를 개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파하여 교육 강화

-  (노인) 노인복지관･대한노인회･경로당 등을 통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피해노인 지원서비스 등 안내

- (아동) 그림동화책･인형극 통한 조부모에 대한 친밀한 이미지 형성

-  (청･장년) 대화의 기술, 부모-자식 간 관계형성 방법 등 가정의 기능 회복에 대한 교육 추진

o 학대노인 신고전화(1577-1389)를 ‘112’로 통합 추진(’15년 상)

2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학대 피해자 조기 발견 가능한 체계 구축 >

□ 신고 의무자확대·교육 강화를 통한 조기 발견

o  병원 치료･상담 등으로 학대 사례 발견 가능성이 많은 직군을 신고의무자 직군에 포함시켜 학대 조기발견 강화(8개 → 14개)

*  (현재8) 의료인,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관 등 시설종사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19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추가6) 요양병원 종사자,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성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o  신고의무자에게 노인 학대 인지 방법 및 신고 요령 등 리플렛을 제작하여 개인별로 배포* 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

* 중앙행정기관이 소속기관, 산하 단체·협회 등을 활용하여 전체 신고의무자에게 배포

o  신고의무자의 신고율 제고를 위해 ‘신고의무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신고의무자의 직무 및 보수교육 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연계 교육 강화

* 신고의무자 협약체결(’13. 6. 11) :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 현장 대응 인프라 강화 >

□ 실효성 있는 현장조사를 위해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o  노인학대 현장 출동시 경찰과 노인보호기관의 상호동행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아동 학대 현장 출동시 경찰과의 상호동행 의무화(아동복지법 ’11.8월 도입)

* 상호 동행 요청근거 : 인재근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포함 (’14.9.2, 상임위 회부)

o  경찰관서에 배치된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의 업무 범위에 ‘노인학대’를 포함하여 경찰의 노인 학대에 대한 관심 제고 추진

*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총 138명)은 부부싸움에 의한 ‘매맞는 여성’ 보호 중심의 업무 수행

* 아동학대는 경찰관서에 아동학대예방 전담경찰관(가정폭력 전담경찰관 겸임) 배치(’14.2월 대책)

o  경찰이 노인사망, 폭력 등에 대한 직무수행 중 노인학대 의심 사례 발견 시 노인보호전문기관 통보 근거 마련

□ 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조사 권한 강화

o  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으로 관할 범위를 축소하여 신속한 현장 출동･조사 실시

* (’14년) 27개소 → (’15년) 29개소

o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실효성 확보

-  현장 조사(관계인에 대한 조사･질문)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조사 권한 강화

* 관계인에게 조사·질문 할 수 있음을 명시 : 인재근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포함, (상임위 회부)

-  피해노인에 대한 신속한 조사･보호･치료를 위해 읍･면･동･주민자치센터 등에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련 정보제공 요청근거 마련

-  현장 조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폭행･협박 등을 통해 조사업무를 방해한 경우 처벌기준 강화*

* (현행) 200만원 과태료 → (개선) 상해시, 5년이하 징역 또는 1.5천만원 이하의 벌금

o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학대 분쟁사례 조정하는 ‘중앙사례판정위원회’ 구성･운영 법적 근거 마련

-  노인복지시설 등 지역에서 ‘지역사례판정위원회’ 판정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할 중앙차원의 위원회 운영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의료인, 판사·검사, 변호인 등 5∼7인으로 구성 추진

o 지역에서 학대사례를 판정하는 ‘지역사례판정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

*  현재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법률･의료전문가, 관계공무원, 사회복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례판정위원회’ 운영 중

3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처벌 강화 등

< 학대 피해자 보호 강화 >

□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피해노인에 대한 지원 강화

o  학대 행위자로부터 보호 강화를 위해 ‘피해노인 전용 쉼터’ 보호강화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한 쉼터 확충

o   쉼터 보호(최대 4개월) 후, 피해자의 독립･다른 자녀 부양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양로시설･공동생활가정 입소를 통해 보호 강화

-  학대 피해노인을 전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양로시설･공동생활가정 지정 및 상담 전문 인력 배치 검토

□ 피해노인 지역사회 복귀 시, 자원 연계 강화

o  희망복지지원단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역할을 명확하게 하여
자원연계 체계 확립 및 학대노인 사례지원 체계 강화

*  (희망복지지원지원단) 피해노인 발견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 복지서비스 연계(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쉼터 입소 보호, 피해노인 상담 등

o  ‘방임’이 발생된 독거노인, 학대행위자에게서 독립하여 단독가구를 이룬 피해노인에게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제공

-  재학대(방임)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기적 방문을 통한 피해노인의 안부 및 의식주 상태 등 확인 필요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 댁을 주1회 방문, 주2∼3회 유선 통화로 독거노인의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14년 20만명 / ’15년 22만명)

o  방임이 발생한 ‘노인부부’에게는 ‘단기가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식사･청소 등 가사서비스 지원

*  단기 가사서비스 : 골절･중증질환 수술 등으로 가사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독거노인･고령자부부에게 가사서비스(식사･청소･외출도움 등) 제공하는 서비스

□ 노인보호전문기관 기능개선 및 인력 확대 추진

o  학대 사례 접수･조사 뿐 아니라, 원 가정에 복귀한 피해노인(학대노인의 47.8%)의 재학대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는 기능 강화

- 정서적 학대 피해자 보호 강화위해 심리･상담 서비스 전담인력 배치

* (현행)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 (개선) 정신보건전문요원 추가

- 재학대 여부 등 모니터링 인력 확대 필요 (재학대 발생율 : 6%)

o  대상자별 학대･서비스 연계 이력 및 제공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개선 및 이를 통한 사례관리 강화

< 학대 행위자 재발방지 위한 노력 및 처벌 강화 >

□ 학대행위자 교육실시 등 재발 방지 노력 강구

o 행위자에게 상담･교육･심리치료 등을 권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o  학대 발생 원인 해소를 위한 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재학대 예방 노력 필요

* (예시) 알코올 중독･분노조절 문제 등 → 정신건강증진센터, 경제문제→신용회복위원회 등,
가족 상담･가족 관계 회복 등 → 건강가정지원센터･가정폭력상담소 등

□ 학대 행위자 처벌 강화

o  폭행 등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해 형량 상향조정, 시설 종사자 및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등 처벌 강화

*  노인학대 형량강화 : (현행)5년이하 징역･1.5천만원 벌금 →(개선)5년이하･3천만원

시설 종사자 및 학대 상습범 : (현행) 규정 無 → (개선)5년이하 징역,
3천만원 벌금+1/2 가중처벌

o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는 형 집행종료･유예･면제되는 날로부터 10년간 노인관련 시설 운영･취업 제한

*  아동복지법(제29조의3)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형 집행종료･유예･면제되는 날로부터 10년간 아동관련시설 운영･취업 제한

4		시설내 학대 예방 강화

□ 시설 운영의 투명성 강화

o 시설내 학대 여부를 판정하는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 공정성 강화

-  시설 내부위원(시설장, 직원)을 모두 배제, 경찰･법조인･관계 공무원,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운영

* (현행) 내부5인 + 외부2∼5인 → (개선) 내부×, 외부 7∼10인

o  지자체･건보공단 직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 모니터링단’ 구성, 노인시설 불시 점검을 통해 학대 여부 등 점검

*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은 야간 결박사례 등 불시점검 추진

□ 시설학대 평가 강화 및 명단 공표 추진

o  장기요양시설 평가에 인권･학대 관련 평가지표 확대 및 학대 지표의 점수(1점→5점)를 인상하여, 시설내 학대에 대한 경각심 및 인권 의식 제고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12월 확정

o  노인학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시설장 및 종사자 명단･이력을 복지부･건보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표

* 아동학대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보육시설과 시설장·보육교사 명단 공표(’13.12∼)

□ 신고포상금제 도입 검토

o 시설 내 노인학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Ⅲ. 향후 추진계획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마련(~11월) 및 국회 제출(’15년초)

□ 주요 과제는 11월부터 추진

o 지역사회 노인학대 예방체계 구축

- ‘학대노인 지킴이센터’ 관련 대한노인회 협약체결 (11월)

- 실버스마일 사업단 확대(’15년~)를 통한 학대 예방캠페인 전개 등(지속)

o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노인 학대 인지･신고 요령 등 리플렛 제작, 이메일 등을 통해 배포(11월)

- ‘신고 의무자 협의체’ 구성 (12월)

o 학대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처벌 강화

- 학대피해자의 양로시설･공동생활가정 입소 근거 규정 마련 (‘15.1월~)

- 학대피해자의 기본돌봄서비스･단기가사 서비스 지원 (’15.1월~)

- 노인보호전문기관 확대 및 전산시스템 고도화 (’15년~)

o 시설내 학대 예방 강화

-  장기요양시설 평가시 인권관련 지표 확정(12월) 및 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지침 개정 (12월)

- ‘지역모니터링단’ 구성･운영 (’15.3월~)

참고 1		분야별 추진과제 목록

정책 과제	추진일정	주관부처	협조부처
1. 지역사회 예방체계 구축
○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모니터링	‘14.11월~	복지부
○ 인식개선 사업	’15년~	복지부	문체부
○ 학대 예방교육 강화	’15년~	복지부	교육부 고용부 경찰청
2.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신고의무자 확대 및 교육 강화	‘14.11월~	복지부
○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15년~	복지부	안행부 경찰청
○ 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권한 강화	15.7월~	복지부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중앙 및 지역사례판정위원회’ 법적근거 마련	‘15년～	복지부
3. 피해자 보호･가해자 처벌강화
○ 원가정 복귀 어려운 피해노인 지원강화	‘15년～	복지부
○ 지역사회 복귀시 자원연계 강화	‘14.11월～	복지부
○ 노인보호전문기관 기능개선 및 인력확대	‘15년～	복지부
○ 학대행위자 교육실시 등 재발방지 위한 노력 강구	‘15년～	복지부	여가부
○ 학대 행위자 처벌 강화	‘15년～	복지부
4. 시설학대 예방
○ 시설운영 투명성 강화	‘14.12월～	복지부
○ 시설학대 평가 강화 및 명단 공표	‘14.12월～	복지부

참고 2		노인복지법령 등 관련규정 개정사항

주요내용	개정사항	비고
1. 지역사회 예방체계 구축
○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 경로당을 ‘학대노인 지킴이센터’ 지정
- 실버스마일 사업단 전개 및 모니터링
- 생활관리사･복지통장의 활용한 모니터링
○ 인식개선 사업 활성화
- ‘노인학대예방의 날’ 지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제23조)
- 학대예방 홍보영상의 송출근거 마련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제24조)
○ 학대예방교육 강화
- 맞춤형(연령별) 교육 컨텐츠 개발 및 보급
- 학대노인 신고전화 ‘112’ 통합 추진
2.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학대피해자 조기발견 가능한 체계 구축
-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노인복지법
- 신고의무자 노인학대 인지방법 및 신고요령 등 리플렛 배포
- 신고율 제고를 위해 ‘신고의무자협의체’ 구성, 교육 강화	업무지침
○ 현장 대응 인프라 강화
- 노인학대 현장 출동 시 경찰 상호동행 요청 근거 마련(법개정사항)	노인복지법	아동학대특례법 (제10조제1항)
-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업무범위에 ‘노인학대’ 포함하여 관심 제고
- 경찰이 직무수행 중 학대 의심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통보 근거 마련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제27조의2)
○ 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조사권한 강화
- 노인보호전문기관 확대(27개소 → 29개소)
-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권한 강화	노인복지법	아동학대특례법 (제11조)
- 학대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개입을 위한 가족 관계등록부 등 관계정보 요청근거 마련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제22조)
- 현장조사시 상담원의 폭행･협박 등 조사업무 방해 시 처벌기준 강화	노인복지법	아동학대특례법 (제61조)
- ‘중앙 및 지역사례판정위원회’ 법적근거 마련	노인복지법
3. 피해자 보호･가해자 처벌강화
○ 학대피해자 보호강화
- 피해노인전용쉼터 확충
- 쉼터 보호 후 원가정 복귀가 어려울 경우 양로시설･공동생활가정에 입소 검토	업무지침
○ 학대피해자의 지역사회 복귀 시, 자원연계 강화
- 희망복지지원단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역할을 명확화	업무지침
- ‘방임’ 독거노인, 노인부부에게 ‘돌봄기본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지원	업무지침
○ 노인보호전문기관 기능개선 및 인력확대 추진
- 원가정에 복귀한 학대피해자 모니터링 강화
-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심리･상담서비스 전담인력 배치	노인복지법 시행령
- 대상자별 학대･서비스 연계 이력 및 제공현황 파악 시스템 개선
○ 학대가해자 재발방지 위한 노력 및 처벌 강화
- 학대가해자 상담･교육･심리치료 등 권고 규정 신설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제29조의20)
- 폭행 등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형량 상향 조정 및 상습범 가중처벌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2호)
-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는 10년간 노인관련 시설･운영 제한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4. 시설학대 예방
○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업무지침
- 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지역모니터링단’ 운영	업무지침
○ 학대 인식 정도에 대한 평가추진
- 장기요양시설 평가에 인권･학대관련 지표 확대	고시
- 노인학대 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시설･종사자 등 복지부 및 건보공단 홈페이지 공표	노인복지법	영유아 보육법 (제49조의3)
○ 신고포상금제 도입 검토
- 시설내 노인학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