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이해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의 주요 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중풍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생활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기존에는 노인요양시설등의 이용이 기초생활수급자등 저소득 위주로 제한적이었으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노인성질환으로 인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은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시설등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

장기요양보험의 재원 구조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건강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부담금, 그리고 본인 일부 부담금으로 이루어진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일정률을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6.55%로 책정되어 있다. 국고지원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에 의거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 예상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고 있다. 본인일부부담금은 재가 및 시설 급여 중 재가급여는 총비용의 15%를, 시설급여는 총비용의 20%(비급여:식재료비, 상급침실이용료, 이미용료 등은 본인부담)를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 부담한다.

□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장기요양등급판정,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 평가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지정취소, 폐업, 행정처분등 시설 운영 전반을 관리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

수급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장기요양 인정절차는 신청->방문조사->조사표 입력에 따른 1차판정->의사소견서 제출 예외자 통보->의사소견서 제출->등급판정위원회 개최->등급판정의 순서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장기요양 인정절차를 좀 더 자세히 살며보면, 먼저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한다. 의사소견서의 경우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1차 판정결과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 거주자는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가 된다.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 소속의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 항목에 따라 항목을 조사한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영역은 신체기능(12항목), 인지기능(7항목), 행동변화(14항목), 간호처치(9항목), 재활(10항목)의 기능상태와 환경적 상태, 서비스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조사결과는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감안하여 산출한 '요양인정점수'에 따라 산정되어 1차 등급 판정을 결정하며,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와 판정을 거쳐 최종 등급판정이 이뤄진다. 다음은 장기요양등급별 기능정도와 인정점수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내용이다.

<장기요양등급별 인정점수>

1등급	2등급	3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인 자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미만, 75점 이상 자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인정점수 75점 미만, 51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등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게 되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맺고 관련한 급여를 이용하게 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있으며,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하는 급여이다. 특별현금급여로서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비용간병비가 있다.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내용 요약>

급여종류		내용
재가급여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 목욕,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등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을 가지고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지원
	방문간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나 진료보조, 요양에 관해 상담 또는 구강위생등을 제공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모시고 와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단기보호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기타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생활하면서 기본적인 신체활동을 지원받고 심신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 등을 제공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다음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지급 <급여 대상자>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할 때 지급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비용

급여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하여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고 있다.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014년 현재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월 한도액		1,185,300원	1,044,300원	964,800원
본인 일부 부담금	일반(15%)	177,790원	156,640원	144,720원
	의료급여수급권 등(7.5%)	88,890원	78,320원	72,360원
	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면제	면제

시설급여는 사용한 총 급여비용 중 20%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데 시설유형에 따라 각 등급별 1일 급여비용이 산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2등급 일반 수급자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면, 1일당 급여비용 47,590원이며 30일 기준 월 급여액은 1,427,700원이 된다. 이 중 본인부담금(20%)은 285,540원이며 여기에 비급여 비용이 더해진다.

<2014년 현재 시설급여 비용>

시설급여		1일당	월급여액 (30일기준)	본인 일부 부담금
				일반 (20%)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요양시설	1등급	56,080	1,682,400	336,480	168,240	면제
	2등급	52,040	1,561,200	312,240	156,120	면제
	3등급	47,990	1,439,700	287,940	143,970	면제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등급	51,290	1,538,700	307,740	153,870	면제
	2등급	47,590	1,427,700	285,540	142,770	면제
	3등급	43,870	1,316,100	263,220	131,610	면제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현황

□ 장기요양 수급자 현황

장기요양인정자는 14년 상반기(6월말)기준 약 39.4만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기요양 인정자 중 70세 이상 85%, 치매‧중풍자 56%이다

장기요양인정자중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약 32.8만명으로 이중 시설급여 이용자가 12.2만명, 재가급여이용자가 20.6만명이다

□ 장기요양기관 현황

급여제공기관은 14년 10월기준 입소시설이 약 4,800개소, 재가기관이 20천개소로 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요양보호사 현황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는 약 111만명이나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는 약27만명으로 자격증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이해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5개로 구분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의 구분의 기준은 제공되는 서비스 목적과 내용과 서비스 대상인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정도 및 서비스 이용요금의 부담 능력, 그리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 등의 차이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즉, 일상생활 돌봄을 필요하지 않은 비교적 기능이 건강한 노인이 여러 이유로 자신이 살아온 집에서 여러 다양한 주거시설 중 하나로 옮겨 생활의 편의를 제공받는 시설을 말한다.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있다.

□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이란 신체 및 정신적인 기능저하로 급식과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 중 시설 급여를 받는 대상이 주로 이용한다. 즉 장기요양 1~2등급 대상자 및 3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은 대상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입소정원 1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과 5명 이상~9명 이하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나누고 있는데, 대부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노인요양시설과 유사한 명칭인 노인요양병원도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인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거한 의료기관에 속한다.

□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여가시설은 비교적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노후생활을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여가와 취미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이 있다.

□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지역 내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그들이 거주하는 집을 중심으로 제공하는 시설로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복지용구 대여 등)을 제공하며,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된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가정 또는 노인시설에서 학대받는 노인을 전문적으로 보호하고 개입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2013년 현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23개소가 전국에 설치되어 있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이해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유형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는 입소어르신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기본적인 신체활동을 지원받고 심신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서비스 등을 제공받는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시설정원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정원 10인 이상)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정원 9인 이하)로 분류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된다.

□ 설치 주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누구나 설치 가능하므로 법인뿐 아니라 개인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현재 시설수 기준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60%정도이나 입소인원 기준으로는 법인 등 시설이 60%정도로 개인 운영 시설은 대체적으로 규모가 작은 편이다.

□ 시설 및 인력기준

입소자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30명 미만~1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그리고 10명 미만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하여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가) 시설기준

구 분 시설별		침실	사무실	요양 보호 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및 간호사실	물리 (작업) 치료실	프로 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	○	○	○	○	○	○	○	○	○	○	○
	입소자 30명미만 10명 이상	○	○			○	○	○	○	○	○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				○		○	○	○

나) 인력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 (촉탁) 의사	간호 (조무)사	물리 치료사 또는 작업 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	1명(*)	1명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수	1명(*)	필요수	필요수	필요수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필요수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수	필요수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명				1명		입소자 3명당 1명

□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 자기결정: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재가요양 우선: 가능한 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 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 사회통합: 수급자와 가족, 친구 등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급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

○ 전문서비스와 효율성: 충분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주요 환경 설비

입소어르신의 쾌적한 생활과 안전을 위해서는 시설 환경 또한 입소자에게 적합하게 조성되어야 한다. 다음은 시설의 환경 설비에 대한 사항이다(정미렵, 2010).

○ 바닥: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미끄럽지 않고 적당한 쿠션감이 있어야 하며, 청소가 용이하고 바닥 난방 시 열을 잘 전달해야 한다.

○ 벽: 찰과상의 위험(예: 벽돌벽) 없이 입소어르신에게 흥미 있는 촉각자극을 줄 수 있는 건축 재료라면 좋다.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교체가 가능한 장식물로 자극을 제공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특히 복도 벽의 하부에는 휠체어로부터 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퍼가드가 설치되어야 한다.

○ 내부창문: 내부창문은 유리부분을 구별할 수 있도록 창틀을 잘 보이게 디자인되어야 하며 건물의 열효율향상과 노인의 복사열손실 방지를 위하여 창문은 이중창이나 복층유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조경: 노인의 치유효과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옥상정원의 경우 단열에도 기여한다. 인력절감을 위하여 관리가 쉬운 식재를 선택하고 타이머 작동되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장기적으로는 야생화 위주로 식재하고, 지속가능한 정원(Sustainable Garden)의 개념 적용하여 꾸민다.

○ 주차장/진입로: 외부인 주차문제는 관리에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CCTV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외부주차장 지하주차장의 바닥은 우천시 오염이 두드러지지 않는 색으로 한다.

○ HVAC(난방, 환기, 공기조화): 난방은 공조난방 병행하면 쾌적한 온도 유지 용이하고 노인의 저온화를 예방하지만 상당한 유지비 상승이 문제이다. 심야전기축전은 절전의 효과는 있으나 방전량이 균일하지 않아 부가적 온도조절장치 필요하며, 주간만 사용하는 공간과 24시간 가동되어야 하는 요양공간은 냉난방을 분리하여 제어하도록 한다. 공조시스템은 운영비가 적게 드는 설비를 선택하고 환기는 식사나 기저귀 교환 후 기계적 환기만이 아닌 자연환기도 용이하도록 한다.

○ 기타: 소방/방재는 전문자격증을 가진 관리자를 고용할 비용이 없는 시설들은 외주에 의존하는 것이 좋으며, 식사서비스와 관리를 위해서는 승객용과 별도로 화물용 엘리베이터나 덤웨이터가 설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