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1호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총괄 운영계획서

2020년  (시‧군‧구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총괄 운영계획서

- 지자체 작성용 -

1. 주요현황

가. 지역 내 노인인구 현황

○ 노인인구수, 전체 인구대비 비율,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비율

○ 취약노인 현황(독거노인, 노인부부 단독가구, 조손가구, 경증치매노인 등)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희망하는 노인 수(파악가능한 경우) 등

나. 지역 내 노인관련 기관 현황

연번	기관종류	기관명	주요업무	지원예산*			비고**
				합계	시･도	시･군･구

* 지원예산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예산을 제외하고 시･군･구 및 시･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임

**  비고 : 당 기관에 대한 전년도 지자체 평가결과 및 외부기관 평가결과, 우수사례 등

다. 기타 노인복지 관련 각종 통계자료

○

○

2. 활동내용

가.

○

○

3.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계획

(단위 : 명, 천원)

활동유형		배정량	소 요 예 산					비고
			계	국 비	지 방 비		자부담 (민 간)
					시･도비	시･군･구비
총 계
공익 활동	소 계
사회 서비스형	소 계
시장형 사업단	소 계
취업알선형	소 계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리방안

가. 사업홍보

○

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교육

○

다. 수행기관 관리

○

5. 활동평가 방안

6. 기타사항

※ 본 양식은 지자체 작성용입니다. ※

서식 1-2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 민간위탁 기관용(지자체 제외) -

1. 설립목적 및 주요연혁

∙ 신청기관의 주요한 연혁 간략히 작성(조직 mission과 vision있는 경우 기입)

2. 조직 및 직원체계(조직도 및 현황표로 제시)

∙ 조직은 각 직위별, 부서별 구성형태를 조직표로 작성

∙ 직원현황은 직위, 인원 현황을 중심으로 현황표로 작성

3. 주요사업 내용

∙ 기관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주요 내용 기술

사업부분	사업내용

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경험(최근 3년간)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경험이 있을 경우, 연도별 사업 추진실적 기입

년도	사업유형	사업명	배정인원(명)	배정예산(원)	주요성과
2019
2018
2017

※주요성과는 일자리 창출실적, 해당연도 만족도조사결과 및 주요 평가내용 등 간략기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추진실적이 전무한 신규기관은 유사사업 수행결과 기술

5. 기관 약도

∙ 주변의 큰 건물을 중심, 교통편 기록

서식 1-3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지자체 및 민간수행기관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지자체 및 민간수행기관용 -

신청 기관 정보	기관명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 화			팩 스
	주 소	□□□□□
	홈페이지
	기관유형	__① 지자체	__② 시니어클럽		__③ 대한노인회
		__④ 노인복지관	__⑤ 장애인복지관		__⑥사회(종합)복지관
		__⑦ 노인복지센터	__⑧ 지자체 출연기관		__⑨사회적 경제조직
		__⑩ 문화원	__⑪ 기타 ( )
운영 법인 또는 단체 정보	법인(단체)명			대 표 자
	전 화			팩 스
	주 소	□□□□□
	운영주체 성격	__① 사단법인	__② 재단법인			__③ 학교법인
		__④ 사회복지법인	__⑤ 의료법인			__⑥ 지방자치단체
		__⑦ 기타 ( )
신청 사업	구분 사업유형	프로그램명		참여인원			예산액
	합 계	개		명			천원
	① 공익활동
	② 사회서비스형
	③ 시장형사업단
	④ 취업알선형
기타	노인일자리 담당자 (구 전담인력) 수	명		노인일자리 담당자 (구 전담인력) 인건비			천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기관)
				E-mail(기관)

위와 같이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대표자	(인)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귀하

서식 1-4호		수행기관 선정 심사기준표(예시)

수행기관 선정 심사 기준표(예시)

- 시‧군‧구용 -

【시‧군‧구：            , 신청기관：             】

분류	항목	평가요소	배점	점수
점 수 합 계			100점
수행기관 사업 위탁 적합성 (30%)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기존 수행기관 작성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활동실적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예산사용 실적 ‑ 자체 점검결과 및 외부기관 평가결과 등 ‑ 시장형･취업알선형사업은 전년도 성과진단 점수 우선활용	30
	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신규 수행기관 작성	‑ 유사사업 수행실적 ‑ 투입인력 구성(사업담당자 및 슈퍼바이저) ‑ 지역사회 내 인지도 및 신뢰도 ‑ 타 수행기관과의 지역적 분포 (해당 읍․면․동에 수행기관이 없는 경우 가점 부여 등) ‑ 시장형･취업알선형사업단은 수행기관의 능력 우선판단	30
사업계획 타당성 (40%)	지역 내 사업 필요성	‑ 사업 목적 및 대상의 사회적 유용성 ‑ 참여 대상 및 수혜 대상 선정의 적절성 ‑ 자립기반 마련 가능성 및 시장성 여부	20
	사업계획 구체성	‑ 사업계획의 독창성 및 합리성 ‑ 모집, 관리, 홍보, 시행방법 등의 타당성 ‑ 교육계획･협력기관 확보 방안 마련 여부	20
(기존기관) 전년도 사업운영 조치결과		‑ 행정 시정 및 기관주의(가벼운 운영사항 미준수) ‑ 기관 경고(행정 착오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한 종합안내 위반으로 개선이 어려운 사항) ‑ 전년도 사업 중단(위탁해지)	-10 -20 -50
담당부서 종합의견 (30%)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담당부서 및 외부전문가 자문 등 종합의견	30

심사일자：        년    월    일

심사자소속：

직위(직책) :

성  명                     (서명,  인)

서식 1-5호		사업 위탁관리 협약서(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취업알선형)(예시)

○○사업 위탁관리 협약서(예시)

(지방자치단체장)   은(가)     (수행기관장)    에게 □○○사업□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위탁의 내용) 본 협약상 □○○사업□ 운영관리 위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탁사업 내용 기재 (사업유형, 사업명, 사업량, 예산 등)

제2조(위탁기간) “지방자치단체장”과 “수행기관장”은 별도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위탁운영 기간을 20   .   .  부터 20   .   .  까지로 하고 기간 만료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ˮ의 운영평가에 의하여 사업을 중단, 변경 및 축소할 수 있다.

제3조(사업) “수행기관장”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① 위탁사업은      (사업내용)    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 대상 사업지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책변경이나 필요시 재조정 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참여대상은      세 이상 노인으로 하여야 한다.

④ 주    일 활동하며, 활동시간은 매일     까지     시간 활동을 원칙으로 한다.

⑤ “수행기관장ˮ은 본 사업을 책임지고 ,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 □○○사업□ 비용 조달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수행기관장”은 법 제    조에 의거, 사업 참여 노인들의 사업비를 ○○사업 운영비용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비용은 ○○사업 참여 노인의 활동비와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이다.

③ ○○사업 참여 활동비(급여)는 1일  (활동비 지급기준 등 제시)  원으로 한다.

(*공익활동만 해당)

제5조(장부 등의 비치) “수행기관장”은 다음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공익활동) 사업신청 제반 서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참여자용), 상담의견서, 참여자 명부 및 활동비 입금 계좌내역, 활동비 대장명부, 사업현황 보고, 활동일지, 금전 출납부, 지출 증빙서류 등

② (사회서비스형) 사업신청 제반 서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참여자용), 상담의견서, 근로계약서, 참여자 명부 및 임금 입금 계좌내역, 임금대장명부, 사업현황 보고, 참여자 출근부, 금전 출납부, 지출 증빙서류 등

③ (취업알선형사업단) 사업신청 제반서류, 구직 신청서, 구인 신청서, 취업확인서, 금전 출납부, 지출 증빙서류 등

제6조(사고책임) ※ 지차체별 위탁계약 기준에 준하여 기재

제7조(지도･감독･조치) ① □○○사업□ 운영을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장ˮ이 서류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수행기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장”은 수시 □○○사업□ 운영 및 회계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장”은 “수행기관장”이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당해 연도 협약체결 해지, 익년도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교육) “수행기관장”은 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각종 교육 등을 충실히 실시하여야 하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사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관련 교육 참여 및 이수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해약) ①“지방자치단체장”은 “수행기관장”이 본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위탁을 해약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장”은 이로 인한 손실을 청구할 수 없다.

②“수행기관장”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계일까지 충실하게  □○○사업□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수행기관장”이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효된다.

제12조(협약서의 작성)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지방자치단체장”과 “수행기관장”이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주 소：○○시 ○○구 ○○로 지자체명：○○시(○○구) 대 표 자：지방자치단체장명 기재 (인)		주 소：○○시 ○○구 ○○로 기관명： 대표자：수행기관장명 기재 (인)

서식 1-6호		사업 위탁관리 협약서(시장형사업단)(예시)

시장형사업단 위탁관리 협약서(예시)

- 사업단별 작성 필요 -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기관장)에게 □○○사업□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과 “수행기관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의 내용) 본 협약상 □○○사업□ 운영관리 위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탁사업 개요

가. (위탁)사업명 :

나. (위탁)사업내용 :

다. (위탁)사업기간：

라. (위탁)사업비：   천원

마. (위탁)사업책임자：소속, 직위, 성명

바. 협약당사자

“지방자치단체장”    지자체명：                대표자：

“수행기관장”        기 관 명：                대표자：

② 사업수행범위

※참여자 세부 업무 유형 및 내용, 사업추진 주요 내용 등을 구체적 서술

제2조(사업의 목표)

※ 사업의 취지와 목적, 세부 목표 기재

제3조(사업의 수행) ① ʻ수행기관장ʼ은 ʻ사업계획서ʼ(별첨1)와 ʻ사업단 운영규정ʼ(별첨2)에 따라 사업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ʻ수행기관장ʼ은 참여자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사업단 운영규정에 일임 시 조항 생략 가능)

(제조판매형, 서비스제공형)

가. 참여자 근무관리 기준：근무일자(시간), 장소, 방법

나. 참여자 임금지급 기준 :

(공동작업형)

가. 참여자 도급보수 기준 :

③ “수행기관장ˮ은 ʻ사업계획서ʼ 및 ʻ사업단 운영규정ʼ의 변경 사유 발생시 사전, 사후 ʻ지방자치단체장ʼ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⑤ “수행기관장”은 본 협약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4조(사업비의 지급) ①“지방자치단체장”은 “수행기관장ˮ에게 다음과 같이 0000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본 협약서 제7,8조에 따라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제1차：2020년  00월 00일,      천원

나. 제2차：2020년  00월 00일,      천원

다. 제3차：2020년  00월 00일,      천원

라. 제4차：2020년  00월 00일,      천원

제5조(권한과 의무)

①“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가.“수행기관장”의 위탁업무 수행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 권한

나. 위탁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완 또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 권한

다. 년1회 정기적인 사업 현장점검 실시 의무

라. 사업비와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인건비 지급 및 수행기관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 의무

마. 참여자,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모집･선발 및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의무

②“수행기관장”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가. 위탁된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 범위 안에서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일체의 운영 권한

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기타 지자체 관련 법적 제도적 규제)을 준수하고,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나 해당 사업 관리･감독 기관(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정기점검, 현장방문 등에 대한 협조와 지원, 본 위탁업무 관련서류 요청시 제출･보고 의무

라. 사업수행 과정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에 명시된 관련 서류의 작성 및 비치, 실적의 입력 및 보고 의무

○ 작성, 관리 서류

-  사업신청 제반서류, 시장형사업단 참여신청서(개인용), 상담의견서, 근로계약서, 참여자명부 및 임금입금계좌내역, 임금대장명부, 사업현황보고, 임금 관리대장, 참여자 출근부, 금전출납부, 지출증빙서류, 계약관련서류, 자산대장, 사업 정보공개 등

○ 사업현황 시스템입력 및 실적보고

-  업무시스템 실적 입력

-  분기별 보조금 정산 보고

-  월별 사업추진 실적 보고

제6조(사업수행 결과보고) ①“수행기관장”은 위탁사업 중단 또는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ʻ사업운영(종결)보고서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장”은 ①항의 ʻ사업운영(종결)보고서ʼ 제출시 사업비(보조금 및 수익･적립금)의 사용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지방자치단체장ˮ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지방자치단체장”과 “수행기관장”은 협의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가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과 별첨1의 ʻ사업계획서ʼ, 별첨2의  ʻ사업단 운영규정ʼ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위반 및 해약)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본 협약과 관련한 위반 사항 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종합안내에 명시된 규정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 “수행기관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장”은 즉시 시정하여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수행기관장”이 본 협약에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사업착수가 시작예정일을 넘겨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되어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나. 사업이 중단되어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종합안내상 점검조치 결과 사업중단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때

마. 본 협약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를 위반하여“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중대한 사유로 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④ “수행기관장”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지방자치단체장ˮ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계일까지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⑤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수행기관장”은 기 수령한 사업비 중 본 사업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정산금액을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수행기관장”이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효된다.

제11조(협약서의 작성)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지방자치단체장”과 “수행기관장”이 서명 날인하고 각1부씩 보관한다.

20  년 00월 00일

주 소：○○시 ○○구 ○○로 지자체명：○○시(○○구) 대 표 자：지방자치단체장명 기재 (인)		주 소：○○시 ○○구 ○○로 기관명： 대표자：수행기관장명 기재 (인)

별첨：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단 운영규정

서식 1-7호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지자체-수행기관 간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예시)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수행기관장”(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 예시：참여자 모집 및 관리, 참여자 교육, 활동비‧급여 지급, 참여자 자격변동, 부적격‧부정수급 관리 등

1.

2.

제4조 (위탁의 기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을 가지고 정해진 기간 내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기간은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기간은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1. 위탁기간 : 20OO.OO.OO ~ 20OO.OO.OO 까지

제5조(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사전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장ˮ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을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 “위탁자”는 “수탁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과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주 소：○○시 ○○구 ○○로 지자체명：○○시(○○구) 대 표 자：지방자치단체장명 기재 (인)		주 소：○○시 ○○구 ○○로 기관명： 대표자：수행기관장명 기재 (인)

서식 1-8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안서약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안서약서(예시)

본인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기관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를 업무목적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기관내부 정보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기관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 기관 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기관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PC, 노트북 등을 포함한다)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기관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기관에서 제공받은 기관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정보보안 및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서명법” 등을 포함한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기관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기관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OO년 OO월 OO일

소    속：

생년월일：

직    위：

성    명 :              (인)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이 작성하고 수행기관 및 지자체에서 이를 보관함

서식 1-9호		개인정보 파기 관리대장

개인정보 파기 관리대장(예시)

번호	개인정보 파일명	자료의 종류	생성일	폐기일	폐기사유	처리 담당자	처리 부서장

서식 1-10호		사용자 권한 신청서

사용자 권한 신청서 (□ 생성, □ 변경)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권한(업무시스템 가입 및 사업관리 등) 신청시 작성 -

소속기관
부서명
신청자				직 급
전화번호		(0 ) -		이메일
요청사항	요청사업	□ 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시장형			□ 재능나눔활동
		□ 고령자친화기업			□ 시니어인턴십
		□ 취업알선형			□ 교육지원
	권한구분	□ 생성	□ 읽기	□ 정정			□ 삭제
신청사유		(예시)공익활동 참여자 활동비 지급 등 예산집행 사항 관리
위와 같이 정보시스템 사용자 권한의 □ 생성, □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부서책임자 : (인) 또는 서명 권한관리 담당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담당자 권한관리 책임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부서장
※본 권한신청서는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스캔하여 업로드하고, 신청자의 소속부서에서 보관 및 관리합니다.

서식 1-11호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근로계약서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 : 매주 월□ 화□ 수□ 목□ 금□ 요일 근무

주휴일 : 매주 토□ 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

- 관련 법령의 정함에 따라 결정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타사항

- 이 근로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정함에 의함

- 근로기준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의해 근로자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함

-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근로계약 관련 사항은 3년간(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입력된 사항은 5년) 보존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서식 1-12호		사망사고 발생현황 보고서

사망사고 발생현황 보고서

사건 개요	기관 정보	시·도		시·군·구
		기관명	사망한 참여자가 소속되어 활동한 수행기관명 작성	기관연락처
	사망자명			사업유형
				사업명
				사업번호
	사고발생일		20○○ 년 ○○ 월 ○○ 일	참여시작일	사망한 참여자의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사망한 참여자의 참여종료일
발생 경위 및 조치 사항	사고발생경위		○ 6하원칙으로 작성 ○ ○ ○
	조치사항		○ ○ ○
	향후계획		○ ○
※ 사망사고 발생 시 위 서식을 작성하여 지자체와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공문으로 송부 ※ 참여노인이 사업참여(활동 및 활동을 위한 이동(출·퇴근), 교육, 간담회) 중 발생한 사고 및 사망 관련 내용은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필히 입력 – 사망사고의 경우, 지자체와 복지부 통보 및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입력 진행

서식 2-1호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 사업계획서

구 분	□ 계속(최초 시작 20○○ 년) →			(전년도 사업번호 2019-○○○○○)
	□ 신규
유 형	□ 노노케어 □ 취약계층 지원 □ 공공시설 봉사 □ 경륜전수 활동				사업 기간	□(시작일) 2020.○○.○○.
						□(종료일) 2020.○○.○○.
분류코드	※ 분류코드표 참조하여 기입
기 관 명		담당자				전화번호

2020년 노인 공익활동 사업계획서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사업계획 등록 시 첨부 -

1. 활동개요

사업명			예산 (단위:천원)	총액	천원
사업기간	시작일	2020.○○.○○.
				활동비	천원
	종료일	2020.○○.○○.
	운영개월	개월
				부대경비	천원
참여대상
배 정 량		명	활동비 (1인, 월 기준)		원
활동시간		주 회 / 일 시간 / 월 시간
주요활동 내용요약		○ ○

2. 사업타당성 분석

ㅇ 환경분석

- 지역적 특성 및 인구조건 등

ㅇ 활동필요성

- 수요처, 수요자 예측자료, 욕구조사 내용 및 지역사회 현안문제 등

-  수요처 및 수요자 욕구조사 내용 등

ㅇ 서비스 제공방안

- 지역 내 관련사업 추진기관, 서비스 차별화 및 지역자원 동원계획 등

ㅇ 전년도 만족도 조사 및 자체 활동평가 결과의 반영내용 (계속활동일 경우)

작성 방법	• 활동대상 지역의 지역적 환경특성, 노인인구 비율 및 지역의 욕구와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숫자나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기술

3. 활동목표

산출목표	성과목표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성과지표	근거자료

작성 방법	∙ 산출목표：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객관적 산출물 (예시：노노케어에 20명의 노인 참여시 2인1조, 최대 취약노인8명(가구)지원, 총30시간 이상의 사회참여 기회제공 등) ∙ 성과목표：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 또는 변화 (예시：건강체조 사업은 추진 시 수혜자 건강증진 향상, 노노케어 사업은 활동 후 수혜자의 만족도 결과 등) ∙ 산출목표와 성과목표를 분리하여 작성하되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산출목표와 성과목표가 동일하거나 성과목표 작성이 어려울 경우 산출목표만 작성가능 ∙ 성과지표：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나 측정도구 등 - 성과지표는 변화량, 빈도, 수 혹은 % 등으로 제시 - 제시된 지표를 통해 변화의 정도(증가, 감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예시 : 수혜자 소외감 감소율, 수요처 만족도 향상률 등) ∙ 근거자료：해당 자료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항목으로, 근거자료는 참여자 및 서비스 수혜자 등이 될 수도 있고 기록물이 될 수도 있음

4. 세부사업 내용

가. 활동 매칭 및 주요활동 내용

활동팀	활동인원(명)	활동(담당)지역	주요 활동내용
			대구분	활동내용
합계

나. 활동관리

ㅇ 활동 매칭 방안

- 참여자 선발방법 및 인원수, 수요처 월간 활동현장 방문요청 횟수 등을 파악하여 참여자 매칭 협의

ㅇ 수요처 개발 및 관리방안

- 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관 개발방안(기관대상 사업설명회 및 사업홍보 방안 등)

ㅇ 서비스 수요처(수혜자)확보 및 관리방안

- 서비스 수혜자 대상범위, 선정방법 및 선정인원 등

ㅇ 기타사항

- 활동준비 기간, 활동중간 휴무기간 등

다. 교육 및 등 사업관리 계획

구분	주요활동	주요내용 및 방법	운영 시기	운영 인력	참여 인원	시행횟수 (시간)	비고
교육	활동교육
	안전교육
간담회
평가회
※ 교육, 발대식, 문화활동, 만족도조사 등 사업관리를 위한 계획을 기재

라. 월별 추진 계획

월별 주요활동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작 성 방 법	∙ 활동배치 및 주요 활동내용：활동을 대구분으로 작성 후 간략한 활동 소개를 작성 정서지원, 환경정리, 동행 등 주요활동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함

5. 소요예산 세부내역

구 분			계(단위 : 원)	산출근거	비 고
총계(단위 : 원)				-
활동비		소 계
부대경비 합계
활동관리비	상해보험	소 계
	피복비	소 계
	홍보비	소 계
	회의비	소 계
	교육비	소 계
	팀장수당	소 계
	활동진행비	소 계
	비품 구입비	소계
	문화활동비	소계
활동운영비	출장비	소계
	유류비 보조	소계
	교육참가비	소계
	노인일자리 담당자 (구 전담인력) 사회보험료	소 계			기관부담금에 한함
	노인일자리 담당자 (구 전담인력) 연차수당	소 계

작성 방법	∙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사회보험료는 기관의 신청사업 중 임의 선정하여 작성 ∙ 전담인력 연차수당은 부대경비 총액의 5%내에서 산정 연차수당 계산 : {(1,850천원÷209시간)×8시간} × 연차일수

6. 향후 운영계획

ㅇ

ㅇ

작성 방법	∙ 활동종료 후 활동지속성에 대한 자구노력 및 계획정도 ∙ 활동종료 후 참여자 욕구 재조사 후 지속 및 확대계획 등 중장기 발전전략 ∙ 차기년도 참여자 및 예산 등

서식 2-2호		공익활동 참여신청서(참여자용)

공익활동 참여신청서(참여자용)

접수기관(수행기관명)*													접수번호*
필수 기재 사항	성 명												전화 번호		자택 또는 휴대폰
	주민등록번호							(만 세)							비상연락처
	주 소
	참여자격 (공통)
		건 강 보 험 직 장 가 입		□ 비해당(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기초생활 수급					□ 비해당
				□ 해당(직장가입자)											□ 해당
	만65세이상 신청자	기초연금수급		□ 수급						장 기 요 양 등급판정					□ 등급 없음
				□ 미수급											□ 등급 있음
	만60~64세 신청자	차상위 계층여부		□ 해당					□ 비해당
	노인일자리 참여경력			□ 2020년 신규 신청			□ 2019년 참여 (계속참여신청서 □제출 □미제출)									□ 2018년 이전 참여
	세대구성 (주민등록기준)			□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 동거					□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 동거
				□ 노인부부					□ 노인독신 □ 기타
	신 청 프로그램			①	(수행기관명)							②		(수행기관명)
					(사업유형)									(사업유형)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선택기재 사항	최종학력			□ 무학 □초졸 □ 중졸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이상 * 참여 희망사업이 취약계층지원, 경륜전수활동인 경우 학력정보 기재
ㅇ 본인은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4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노인 공익활동 참여를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ㅇ 본인은 참여제외 조건과 부정한 참여로 인한 제재사항(참여제한, 활동비 환수 등)을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행기관명)〇〇〇〇〇〇〇〇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상담자 종합의견*											년 월 일 상담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접수기관(수행기관명)과 접수번호는 담당자가 작성 ※ 수행기관 담당자는 참여신청서 내 주민등록번호를 오기 하지 않도록 주의(예.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번호를 기재하는 등) ※ 만 60~64세의 경우 차상위 계층인 경우만 사업참여 신청 가능하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기가 없는 경우에 참여자로 선발 가능 ※ 참여신청자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히 작성

서식 2-3호		공익활동 참여 신청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공익활동 참여 신청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노인 공익활동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상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구분		수집목적		보유기간
필수 정보	성명, 연락처(자택 또는 휴대폰, 비상연락처), 주소, 나이(만 연령)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신청 제외자 구분, 참여자 선발점수 부여 및 활동 관리(부적격․부정수급 등), 맞춤형 일자리 제공, 대기자 관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구 수행 등		․신청서 및 관련서류:사업종료 후 5년까지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사업종료 후 5년까지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 및 변동사항, 건강보험 직장가입 해당 유무 및 변동사항, 기초연금 수급 여부 및 변동사항,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및 변동사항, 차상위 계층 여부 및 변동사항, 세대구성,
	노인일자리 참여경력, 신청 프로그램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와 제26조에 의해 수집․이용 합니다.
※ 위의 필수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노인 공익활동 서비스 신청(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필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구분		수집목적		보유기간
선택정보	최종학력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선발 및 활동 관리(부적격․부정수급 등), 맞춤형 일자리 제공, 대기자 관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구 수행 등		․신청서 및 관련서류:사업종료 후 5년까지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사업종료 후 5년까지

※ 위의 선택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노인 공익활동 서비스 신청(참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위와 같이 최종학력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 민감정보 처리 내역

구분	수집목적		보유기간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및 변동사항	참여자 선발점수, 활동 관리(부적격․부정수급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구 수행 등		․신청서 및 관련서류:사업종료 후 5년까지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사업종료 후 5년까지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노인 공익활동 서비스 신청(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행기관명)〇〇〇〇〇〇〇〇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복지법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26조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선발 및 선발 제외 대상자 식별, 참여자 관리(부적격․부정수급 방지 등)를 위해 타 공공기관에 제공하여 아래 정보를 조회 합니다.

사회보장정보원	참여자 선발 :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 기초연금 수급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차상위계층 여부 활동관리 :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변동, 건강보험 직장가입사항 변동, 기초연금 수급 변동, 차상위계층 여부 변동, 장기요양등급 판정 변동, 주민등록번호 변경(말소 등), 성명 변경, 교정시설 입․퇴소, 해외 출․입국
한국고용정보원	참여자 선발 : 타재정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 활동관리 : 타재정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 변동

서식 2-4호		공익활동 재참여 신청서

공익활동 재참여 신청서

- ’19년 기존 공익활동사업 참여자용 -

성       명

전화

번호

생 년 월 일

재참여 희망 사업

※재참여 신청은 공익활동 - 동일 사업으로만 가능

공익활동 중유형

□ 노노케어

□ 공공시설 봉사

□ 취약계층 지원

□ 경륜전수 활동

해당사업

□ 사업명

(                                     )

□ 사업번호

(         2019‒○○○○○            )

ㅇ 본인은 2019년 노인 공익활동 참여자로서 2020년에도 동일 수행기관의 동일한 공익활동에 재참여를 희망합니다.

ㅇ 본인은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4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노인 공익활동 참여를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ㅇ 본인은 참여제외 조건과 부정한 참여로 인한 제재사항(참여제한, 활동비 환수 등)을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노인복지법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26조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선발 및 선발 제외 대상자 식별, 참여자 관리(부적격․부정수급 방지 등)를 위해 타 공공기관에 제공하여 아래 정보를 조회 합니다.
사회보장정보원	참여자 선발 :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 기초연금 수급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차상위계층 여부 활동관리 :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변동, 건강보험 직장가입사항 변동, 기초연금 수급 변동, 차상위계층 여부 변동, 장기요양등급 판정 변동, 주민등록번호 변경(말소 등), 성명 변경, 교정시설 입․퇴소, 해외 출․입국
한국고용정보원	참여자 선발 : 타재정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 활동관리 : 타재정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 변동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행기관명)〇〇〇〇〇〇〇〇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재참여 신청은 2019년 공익활동 참여자만 가능

공익활동 서비스 이용 신청서(수요자용)

-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수요자 해당 -

(앞면)

필수

기재

사항

신청자명

생년월일

성 별

□ 남성   □ 여성

전화번호

주   소

보호구분

□ 기초생활보장대상자   □ 차상위   □ 일반

방문주기

요청횟수

주     회

제공기간

.   .   .  ~      .    .    .

요청시간

□ 오전

□ 오후

□ 기타(        )

선택

기재

항목

이용중인

서비스

□ 노인돌봄서비스

□ 노노케어

□ 도시락배달

□ 복지도우미(보훈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 밑반찬배달

□ 방문요양서비스

□ 경로식당

□ 건강음료배달

세대구성

(가족구성)

□ 노인독신

□ 노인부부

□ 경제능력 있는 가족 동거

□ 경제능력 없는 가족동거

□ 기타

생활환경

□ 양호

□ 보통

□ 미흡

건강상태*

의사소통가능정도

□ 완전가능

□ 경미 불편

□ 심각 불편

거동가능정도

□ 완전자립

□ 부분도움(도구이용 등)

□ 완전도움

ㅇ  노인복지법제27조의2(홀로사는노인에대한지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생활정보제공및교육지원) 등에 따라 노인 공익활동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ㅇ  본인은 공익활동 서비스가 도움요청 범위 내에서 활동참여자와 협의(협약서 등)에 의해 제공됨을 확인하며 이를 어길시 공익활동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ㅇ  본인은 공익활동 서비스와 제공 내용이 유사하여 중복 이용이 불가능 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ㅇ  본인은 노인 공익활동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며, 위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행기관명)〇〇〇〇〇〇〇〇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담당자 의견

(보호필요 내용 등)

수행기관명

담당자명

* 별표(*)는 해당 기관 담당자 또는 신청서 접수자가 기재

*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필수

(뒷면)

노인 공익활동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노인 공익활동 서비스 요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상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필수 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방문주기	서비스 이용대상자 선정, 제공서비스 내용 협의 및 관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구 수행 등	․신청서 및 관련서류:사업종료 후 5년까지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사업종료 후 5년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노인 공익활동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선택 정보	이용중인 서비스, 가족구성형태, 생활환경, 건강상태	서비스 이용대상자 선정, 제공서비스 내용 협의 및 관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구 수행 등	․신청서 및 관련서류:사업종료 후 5년까지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사업종료 후 5년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노인 공익활동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건강상태 (의사소통 가능정도, 거동가능정도)	제공 서비스 협의 및 관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구 수행	․신청서 및 관련서류:사업종료 후 5년까지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사업종료 후 5년까지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노인 공익활동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행기관장)                귀하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식 2-5호		공익활동 서비스 이용 신청서(수요자용) 및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 2-6호		공익활동 서비스 이용 신청서(수요처용)

공익활동 서비스 신청서(수요처용) -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수요처 해당 -
신청기관		* 해당시		사업자번호 (고유번호)	* 해당시
신청자(대표)				전화번호
주소
활동요구분야
활동희망인원
활동희망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활동희망 주기	□ 주3회		□ 주2회
					□ 주1회		□기타( )
					□ 오전 □ 오후 □ 기타( )
서 비 스 이용현황		□ 이용하지 않음(신규신청)			이용시기 (중복체크)	□ 2019년			□ 2018년
		□ 당해기관 서비스 이용(사업명： )
						□ 2017년			□ 2016년
		□ 타기관 서비스 이용 (기관명： , 사업명： )
위와 같이 노인 공익활동의 서비스 이용(제공)을 희망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00000000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종합 의견					수행기관명
					담당자

서식 2-7호		공익활동 협약서(예시)

공익활동 협약서(예시)
노인 공익활동 참여자 _______, _______, _______, ~(이하, “참여자”이라함), __________(이하 , “수요처(수요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노인 공익활동 서비스 제공에 합의하며,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 활동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활동조건 ○ 활동장소 : ○ 활동내용 : ○ 활동시간 : 매 주 회, 일 시간 ※ 활동조건은 참여자와 수요기관 합의에 의해 결정함 3. 확인사항 ○ 공익활동 수요처(수요자)는 수요처 행동강령을 준수한다. ○ 참여자는 활동기간 내에 수요처(수요자)에서 제공하는 활동장소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익활동 운영안내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다. ○ 수요처(수요자)는 참여노인의 활동내역을 확인하고, 참여자가 월1회 이상 활동내역(활동일지 등)을 수행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요처와 참여자의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서비스 제한 또는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_______년 ____월 ____일
(참 여 자)		(수요처□수요자)
①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기관명(수요자명)：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소재지(주소)：
②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③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 기타 상황(추경사업 추진 등)에 의해 협약기간은 변동 가능

서식 2-8호		공익활동 참여자 선발기준표

공익활동 참여자 선발기준표

번호

고려요소

배점항목

배점

득점

비 고

합  계

100

가

소득
인정액

단독

가구

0원

60

-

0원 초과~5만원 이하

50

5만원 초과~10만원 이하

40

10만원 초과~15만원 이하

30

15만원 초과~20만원 이하

25

20만원 초과~25만원 이하

20

25만원 초과~30만원 이하

15

30만원 초과~35만원 이하

10

35만원 초과~40만원 이하

5

40만원 초과~

0

부부

가구

0원

60

-

0원 초과~10만원 이하

50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40

20만원 초과~30만원 이하

30

30만원 초과~40만원 이하

25

40만원 초과~50만원 이하

20

50만원 초과~60만원 이하

15

60만원 초과~70만원 이하

10

70만원 초과~80만원 이하

5

80만원 초과~

0

나

참여

경력

신규참여자*

5

*2019년 사업 미참여자는 신규 참여자에 해당

해당없음

0

다

세대

구성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양가구와 동거하는 노인가구

5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세대구성 점수 배정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의 기준>
①(노부모) 참여신청자가 직계존속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②(손자녀) 참여신청자가 18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③(장애인) 참여신청자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노인독신가구

3

노인부부가구(2명)

1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가구

0

라

활동

역량

보행

능력

양호

≀

미흡

15

*신청자가 면접장에 걸어 들어올 때와
나갈 때를 보고 판단

12

9

6

3

0

의사

소통

양호

≀

미흡

15

*신청자와 면담 시 말하기, 듣기 및 의사소통이 원활한지를 보고 판단

12

9

6

3

0

마

만60~64세

차상위

자격

차상위 계층 해당

60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을 통해 차상위 해당 여부를 확인.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공익활동 참여 불가

*다만, 참여자 선발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대기자가 없는 경우만 가능

해당없음(공익활동 참여불가)

0

※ 만 60~64세 차상위 계층의 사업참여 신청 가능하나,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만 선발 가능함.

※ 활동역량 선발점수가 0점인 경우, 참여제한 가능

서식 2-9호		공익활동 활동일지(예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익활동 활동일지(예시)

기관명		참여사업명
참여자 성명		수요처명(서비스대상자명)

연번	활동일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장소	참여자 서명	확인자 서명
		시작 (00:00)	종료 (00:00)	총시간
※ 활동 내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제재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

<작성요령>

➀참여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되 읽고 쓰기가 어려운 경우 오른손 엄지 지장으로 대체 가능

➁확인자는 서명 또는 날인, 지장 가능

➂활동시간과 참여자서명, 확인자서명 부분 외에는 사업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변경활용 가능

서식 2-10호		지역봉사지도원증

제 호 지역봉사지도원증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사진 (2.5㎝×3㎝)
위 사람은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인]
60㎜×90㎜[보존용지(1종) 120g/㎡]

서식 2-11호		공익활동 활동비 현금지급 확인서(예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익활동 활동비 현금지급 확인서(예시)

○ 사 업 단 명：

○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상기 본인은     년   월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익활동 활동비 일금       원정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참여자                 (인)

서식 3-1호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사회서비스형) 사업계획서

구 분	□ 계속(최초 시작 20○○ 년) →			(전년도 사업번호 2019-○○○○○)
	□ 2020년도 신규
유 형	□ 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			□ 가정 서비스 지원
	□ 장애인 서비스 지원			□ 노인 서비스 지원
	□ 상담 및 컨설팅 지원			□ 기타
사업기간	□(시작일) 2020.○○.○○.			□(종료일) 2020.○○.○○.
분류코드	※ 분류코드표 참조하여 기입
기 관 명		담당자			전화번호

2020년 사회서비스형 사업계획서

(※ 업무시스템 사업계획 등록 시 첨부용)

1.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 기간	시 작 일	2020.○○.○○.	예 산 (단위:천원)	총계	천원
				인건비	천원
	종 료 일	2020.○○.○○.
				주휴 및 연차수당	천원
	운영개월	개월
참여대상				부대경비	천원
배 정 량		명	임금수준(월)		원
근무시간		주 회 / 일 시간 / 월 시간
주요사업 내용요약		ㅇ ㅇ

※ 사업명은 아이템 내용을 대표하고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는 명칭으로 축약하여 기입하되, 기관에서 작명한 고유명칭이 있을 경우 괄호안 표기

2. 사업타당성 분석

ㅇ 환경분석

- 지역적 특성 및 인구조건 등

ㅇ 활동필요성

- 수요처, 수요자 예측자료, 욕구조사 내용 및 지역사회 현안문제 등

-  수요처 및 수요자 욕구조사 내용 등

ㅇ 서비스 제공방안

- 지역 내 관련사업 추진기관, 서비스 차별화 및 지역자원 동원계획 등

ㅇ 전년도 만족도 조사 및 자체 평가 결과의 반영내용 (계속활동일 경우)

작성 방법	• 참여대상 지역의 지역적 환경특성, 노인인구 비율 및 지역의 욕구와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숫자나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기술

3. 사업목표

산출목표	성과목표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성과지표	근거자료

작성 방법	∙ 산출목표 ： 근무를 통해 발생하는 객관적 산출물 (예시：지역아동센터에 20명의 노인 참여시 2인1조, 최대 10개 지역아동센터 지원) ∙ 성과목표 ： 근무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 또는 변화 (예시：지역아동센터 근무 후 수요처의 만족도 결과 등) ∙ 산출목표와 성과목표를 분리하여 작성하되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산출목표와 성과목표가 동일하거나 성과목표 작성이 어려울 경우 산출목표만 작성가능 ∙ 성과지표 ：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나 측정도구 등 - 성과지표는 변화량, 빈도, 수 혹은 % 등으로 제시 - 제시된 지표를 통해 변화의 정도(증가, 감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근거자료 ： 해당 자료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항목으로, 근거자료는 참여자 및 서비스 수요자 등이 될 수도 있고 기록물이 될 수도 있음

4. 세부사업 내용

가. 근무 연계 및 주요활동 내용

근무팀	참여인원(명)	근무(담당)지역	주요 근무내용
			대구분	근무내용
합계

나. 근무관리

ㅇ 근무 연계 방안

- 참여자 선발방법 및 인원수, 수요처 월간 근무현장 방문요청 횟수 등을 파악하여 참여자 연계 협의

ㅇ 수요처 개발 및 관리방안

- 근무을 위해 필요한 기관 개발방안(기관대상 사업설명회 및 사업홍보 방안 등)

ㅇ 서비스 수요처(수요자)확보 및 관리방안

- 서비스 수요자 대상범위, 선정방법 및 선정인원 등

ㅇ 기타사항

- 준비 기간, 중간 휴무기간 등

다. 교육 및 기타 근무 내용

구분	주요 근무	근무내용 및 수행방법	시행 시기	수행 인력	참여 인원	시행횟수, 시간
교육	소양교육
	안전교육
	직무교육
기타

※ 교육은 기본교육 등, 기타는 발대식, 정기간담회, 활동평가회, 만족도조사 등 기재

라. 월별 추진 계획

월별 주요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작 성 방 법	∙ 근무배치 및 주요 근무내용 ： 근무를 대구분으로 작성 후 간략한 근무 소개를 작성 정서지원, 환경정리, 동행 등 주요근무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함

5. 소요예산 세부내역

구 분			계(단위:원)	산출근거	비 고
총계(단위:원)				-
인건비		소 계
주휴 및 연차수당		소 계
부대경비 합계				-
부대 경비	4대보험	소 계
	피복비	소 계
	홍보비	소 계
	회의비	소 계
	교육비 (참여자)	소 계
	팀장수당	소 계
	사업진행비	소 계
	비품 구입비	소 계
	문화활동비	소 계
	출장비	소 계
	유류비 보조	소 계
	교육참가비 (기관담당자 등)	소 계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사회보험료	소 계			기관부담금에 한함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연차수당	소 계

작성 방법	∙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사회보험료는 기관의 신청사업 중 임의 선정하여 작성 ∙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연차수당은 부대경비 총액의 5%내에서 산정 연차수당 계산 : {(1,850천원÷209시간)×8시간} × 연차일수

6. 향후 운영계획

ㅇ

ㅇ

작성 방법	∙ 참여종료 후 참여자 욕구 재조사 후 지속 및 확대계획 등 중장기 발전전략 ∙ 차기년도 참여자 및 예산 등

서식 3-2호		사회서비스형 참여신청서(참여자용)

사회서비스형 참여신청서(참여자용)

접수기관(수행기관명)*												접수번호**
필수 기재 사항	성 명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폰
	주민등록번호								(만 세)						비상연락처
	주 소
	참여자격 (공통)
			건 강 보 험 직 장 가 입	□ 비해당(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기초생활 수급					□ 비해당
				□ 해당(직장가입자)											□ 해당
	만65세이상 신청자		기초연금수급	□ 수급						장 기 요 양 등급판정					□ 등급 없음
				□ 미수급											□ 등급 있음
	만60~64세 신청자		차상위 계층여부	□ 해당						□ 비해당
	세대구성 형 태			□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 동거						□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 동거
				□ 노인부부						□ 노인독신						□ 기타
	참여 희망사업			①		②							③
	외부교육 이수사항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행기관
	경력사항			직장명			활동기간								담당업무
	자격증 및 면허증			자격증			취득기관								취득연도
선택 기재 사항	최종학력			□ 무학 □ 초졸 □ 중졸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이상
ㅇ 본인은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4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노인일자리(사회서비스형) 참여를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ㅇ 본인은 참여제외 조건과 부정한 참여로 인한 제재사항(참여제한, 급여환수 등)을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행기관명)〇〇〇〇〇〇〇〇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상담자 종합의견											년 월 일 상담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접수기관(수행기관명)과 접수번호는 담당자가 작성 ※ 수행기관 담당자는 참여신청서 내 주민등록번호를 오기 하지 않도록 주의(예.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번호를 기재하는 등) ※ 참여 신청자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히 작성

서식 3-3호		사회서비스형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회서비스형 참여 신청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회서비스형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상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구분		수집목적		보유기간
필수 정보	성명, 연락처(자택 또는 휴대폰), 비상연락처, 주소, 나이(만 연령)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신청 제외자 구분, 참여자 선발점수 부여 및 근무 관리(부적격부정수급 등), 맞춤형 일자리 제공, 대기자 관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구 수행 등		․신청서 및 관련서류:사업종료 후 5년까지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사업종료 후 5년까지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 건강보험 직장가입 해당 유무, 기초연금 수급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차상위 계층 여부 및 변동사항, 세대구성 형태
	참여희망사업, 외부교육 이수사항, 경력사항, 자격증 및 면허증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와 제26조에 의해 수집․이용 합니다.
※ 위의 필수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회서비스형 신청(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필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구분		수집목적		보유기간
선택 정보	최종학력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선발 및 근무 관리(부적격부정수급 등), 맞춤형 일자리 제공, 대기자 관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구 수행 등		․신청서 및 관련서류:사업종료 후 5년까지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사업종료 후 5년까지

※ 위의 선택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사회서비스형 신청(참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위와 같이 최종학력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 민감정보 처리 내역

구분

수집목적

보유기간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및 변동사항

참여자 선발점수, 근무 관리(부적격․부정수급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구 수행  등

․신청서 및 관련서류:사업종료 후 5년까지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사업종료 후 5년까지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노인 사회서비스형 서비스 신청(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행기관명)〇〇〇〇〇〇〇〇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복지법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26조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선발 및 선발 제외 대상자 식별, 참여자 근무 관리(부적격․부정수급 방지 등)를 위해 타 공공기관에 제공하여 아래 정보를 조회 합니다.

사회보장정보원	참여자 선발 :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 기초연금 수급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차상위 계층 여부 근무 관리 :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변동, 건강보험 직장가입사항 변동, 기초연금 수급 변동, 차상위 계층 여부 변동, 장기요양등급 판정 변동, 주민등록번호 변경(말소 등), 성명 변경, 교정시설 입․퇴소, 해외 출․입국
한국고용정보원	참여자 선발 : 타재정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 근무 관리 : 타재정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 변동

서식 3-4호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사회서비스형) 선발기준표 및 지표별 세부 내용

□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사회서비스형) 선발기준표

번호	고려요소		배점항목	배점
가 (필수)	활동역량 (40점)	의사소통역량	의사전달능력이 높다(상)	10
			의사전달능력이 낮다(하)	0
			경청능력이 높다(상)	10
			경청능력이 낮다(하)	0
		신체활동능력	어디서나 독립적 보행가능(완전독립)	20
			경사로에서 도움을 받아야 보행가능(부분도움)	10
			지지대(지팡이)를 활용해서만 보행가능(완전도움)	0
나 (필수)	필요도 (20점)	공적수급여부 (만60세~64세)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	10
			차상위계층 자격이 없는 경우	0
		공적수급여부 (만65세 이상)	소득인정액 0원	10
			소득인정액 0원 초과	5
			기초연금 미수급	0
		세대구성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양가구와 동거하는 노인가구	10
			노인독신가구	8
			노인부부가구	5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가구	0
다 (선택/택2)	사무역량 (20점)	컴퓨터 활용능력 (예 : 한글, MS-office 프로그램 등)	컴퓨터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상)	10
			컴퓨터 프로그램을 어느정도 다룰 수 있다(중)	5
			컴퓨터 프로그램을 전혀 다루지 못한다(하)	0
		정보검색 능력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을 활용해 정보를 획득한다	10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는다	0
	인성역량 (20점)	적극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5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0
			목표의식과 지원동기가 명확하다	5
			목표의식과 지원동기가 불명확하다	0
		친절	면접태도 상	10
			면접태도 중	5
			면접태도 하	0
	대인관계역량 (20점)	협조적 단계	협조적 관계 상	10
			협조적 관계 하	0
		갈등해결 능력	갈등해결 능력 상	10
			갈등해결 능력 하	0
라 (가점)	유관자격증(15점)		자격증 유	15
			자격증 무	0
합 계				100(115)
※활동역량(의사소통역량, 신체활동역량) 선발점수가 0점에 해당하는 경우, 나머지 지표에서 고득점이더라도 참여제한 가능

□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사회서비스형) 선발기준 지표별 세부내용

선발기준

비고

의사소통역량

▪면접과정에서 확인

- (의사전달)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고 조리있게 표현하는가

- (경청능력) 면접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대답하는가

컴퓨터 활용능력

▪전산관련 자격증(컴퓨터 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MOS 등) 보유 시 ‘상’에 해당

▪자격증이 없는 경우 현장에서 간단한 질문 또는 컴퓨터 실습 통해 확인

정보검색 능력

▪면접을 통해 판단

적극성

▪면접을 통해 판단

친절

▪면접(태도)를 통해 판단

대인관계 역량

▪역량중심행동면접 질문 중 선택, 면접관 판단으로 배점

영역	질문
협조적 관계	아무도 떠맡지 않으려고 했던 일을 처리해야 했던 경험에 관해 말씀해주세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꺼리는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었던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갈등해결 능력	싸움(갈등)을 해결한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상대방이 화를 낼 때 어떻게 응대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자신보다 지위가 낮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과 갈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유관자격증

▪관련분야 국가자격(전문, 기술) 보유 : 자격증 제출

-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 분야 자격은 관련 분야 자격으로 모두 인정

- 운전면허, 원동기면허증 등의 자격이 근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자격보유로 인정하지 않음

- 국가전문자격제도

: 국가기술자격이 주로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 기능 및 서비스분야의 자격인 반면 국가자격은 주로 전문서비스분야(의료, 법률 등)의 자격으로 개별부처의 필요에 의해 신설, 운영되며 대부분 면허적 성격을 지님

*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1급, 의사, 요양보호사, 임상병리사, 청소년 상담사 1,2,3급, 보육교사, 교원자격증, 안전보건관리 관련 자격증 등

- 민간자격증은 불인정

▪고용노동부에서 국비지원하는 직업훈련 이수(수료)증 인정

- 구직자 또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에서 국비지원으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수료)한 경우 확인증(이수증, 수료증 등) 제출

* (교육목록 확인)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 내 직업훈련정보

서식 3-5호		사회서비스형 근로계약서(예시)

근 로 계 약 서 (기 간 제 및 단 시 간)

00수행기관 (이하 “사용자”라 함)과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며,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1.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

○ 업 무 내 용 :

※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근로시간：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으로 한다. 1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 휴게시간：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특정일의 근로 시작시간 · 종료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4. 근로일 및 휴(무)일

○ 근로일：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 휴무일：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 휴  일：주휴일(매주      요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의한 근로자의 날(5월 1일) 및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와 사전에 합의(대체근로동의서 작성)하여 근로일과 휴일 또는 휴무일을 대체할 수 있다.

5. 임 금

○ 월    급 : 금  칠십이만이천팔백 원정(￦ 712,800 원)

※ 시간급 통상임금은  구천 원정(￦ 9,000 원)으로 하며, 위 월급에는 주당 3시간의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 연차휴가 : 참여 근로자가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 법정수당 :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발생 시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 지 급 일 : 매월       일(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 휴일인 경우 전일)

○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의 아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 예금주명 :           , 계좌번호                     ,

금융기관명

6. 휴 가

○ 연·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통해 사용한다.

7. 성실이행의무

○ “근로자”는 계약기간 중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업무를 위임받아 지휘하는 자”로부터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 “사용자” 등으로부터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업무부적합, 근태불량 등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 기타

○ 이 계약에서 정한 바 이외의 기타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노인일자리사업 지침 및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당해연도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사업의 조기소진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

계약 체결(변경)일      년     월     일

(사용자)사업장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소 재 지 :
(근로자)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주 소 :

서식 3-6호		사회서비스형 서비스 신청서(수요처용)

사회서비스형 서비스 신청서 (수요처용)

신청기관					사업자번호 (고유번호)
신청자(대표)					전화번호
주소
요구분야
희망인원
희망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희망주기 (주 소정근로 15시간 기준)	□ 주5회				□ 주3회
					□ 주2회				□기타( )
					□ 오전		□ 오후				□ 기타( )
서 비 스 이용현황		□ 이용하지 않음(신규신청)			이용시기		□ 2019년				□ 최초
		□ 당해기관 서비스 이용 (사업명： )
		□ 타기관 서비스 이용 (기관명： , 사업명： )
ㅇ 본 기관은 “수요처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ㅇ 본 기관은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형 서비스 이용(제공)을 희망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00000000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종합 의견						수행 기관명
						담당자

서식 3-7호		사회서비스형 월별 참여자 출근부(예시)

사회서비스형 월별 참여자 출근부(   월) (예시)

사업단명：					참여자 성명：
월일	출근		결근	참여자 서명	월일	출근		결근	참여자 서명
	근무시작시간	근무종료시간				근무시작시간	근무종료시간
3 2	10:00	13:00
근무 결과	출근(시간)		일(시간)		확인자： 참여자 근무내역을 확인 후 월 1회 서명
	결근		일
특이 사항	ㅇ 수행기관 관계자(확인자)는 참여자 근무현장을 정기 방문할 경우 방문 일시 작성, 서명하기 - 방문일시 : 0000년 00월 00일 00시 - 방문자 : 홍길동 (서명)
	ㅇ 참여자 관련 특이사항, 근무 특이사항 기록

※ 작성요령：

- 근무일자와 근무시작시간, 근무종료시간 작성

- 출근 시 참여자는 참여자 서명란에 서명(서명 예시 : 홍길동, 홍, 지장 가능 / 단, 도장은 불가)

- 지각·조퇴 시에는 실제로 근무한 시간 명시

- 결근은 결근란에 표시

- 수행기관 확인자는 참여자 근무내역 확인 후 월 1회 서명

(서명 예시 : 홍길동, 홍 가능 / 지장, 도장 불가)

※ 수행기관 및 사업단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 (단, 일일단위 참여자 서명란과 월 1회 확인자 서명란은 필수 삽입)

서식 3-8호		월별 임금지급대장

(    )월 분 임금지급대장(예시)**

< 사업단명：              , 수행기관명:                      >

번호	성 명	근무일수 (시간)	주휴일수 (시간)*	연차수당	금 액(원)	온 라 인 입금일자	임금 이체 계좌번호	금융 기관명

* 연차수당은 해당 시에만 기재

** 유사한 형태로 업무시스템 자료 대체 가능(출력 후 보관)

서식 3-9호		휴일 대체근로 동의서(예시)

대 체 근 로 동 의 서

사업명 :

성명 :

아래와 같이 근로일과 휴일,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년      월     일(   요일)근로하고,         년    월    일(   요일)을 주휴일 (또는 휴(무)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원래 휴(무)일		변경된 휴(무)일
원래 근무일		변경된 근무일
원래 근로시간		변경된 근로시간

년       월      일

사용자(고용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참여자)             (서명  또는  인)

서식 3-10호		사회서비스형 임금 현금지급 확인서(예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회서비스형 임금 현금지급 확인서(예시)

○ 사 업 단 명：

○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상기 본인은    년   월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회서비스형 임금 일금       원정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근로자(참여자)                 (인)

서식 4-1호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시장형사업단) 사업계획서

2020년 시장형사업단 사업계획서

(※ 업무시스템 사업계획 등록시 첨부용)

사업코드	※ 분류코드표 참조하여 기입
사업구분	□ 신규 □ 계속
사업자등록 형태	□ 수행기관 □ 사업단 □ 개인 □ 지자체
’20년 배정인원	명
계속사업만 기입	사업개시연도	년	’19년 배정인원	명
기 관 명			전화번호
대표자(기관장)			담당자

※ 업무시스템 사업계획서 등록 시 사업자번호 전산입력 및 사업자등록증 파일 필수 첨부(변동사항 발생 시 상시 업데이트)

※ 지자체 직접 운영 사업의 경우 고유번호증 첨부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업명은 아이템 내용을 대표하고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는 명칭으로 축약하여 기입하되, 기관에서 작명한 고유명칭이 있을 경우 괄호안 표기：(예시) 커피 제조‧판매(커피마스터)

○ 사업기간：

○ 배 정 량：

○ 개시연도 이후 실적(계속사업단의 경우 해당)

(단위：원, 개, 개월)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배정량
사업예산
연간 매출액
사업기간
월평균 참여인원수
1인당 연간평균 인건비
적립금(누적)

• 1인당 연간평균 인건비는 보조금 및 사업수입 포함하여 개인이 받은 활동비총액을 의미

•  ’19년 실적은 11월말 기준으로 작성

2. 사업 타당성(제조업 예시, 기타 업종별 작성항목 참조하여 작성)

○ 표적(target)시장 규모

∙ 생산된 상품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거나 가능성이 높은 주요 거래처 등 기재

○ 경쟁상품 현황

∙ 표적시장 내에서 생산된 상품과 동종 또는 유관 상품 현황 등 기재

○ 생산품 경쟁력

∙ 생산된 상품이 동종 또는 유관 상품에 비해 표적시장에서 안정적 판매가 가능한 사유 등 기재

업종별 작성항목 (예시)	• 제조업：① 표적(target)시장 규모, ② 경쟁 상품 현황, ③ 생산품 경쟁력 • 서비스업：① 표적(target)시장 규모, ② 경쟁 서비스 현황, ③ 서비스 경쟁력 • 영농업：① 표적(target)시장 규모, ② 경쟁 농작물 현황, ③ 생산 농작물 경쟁력 • 공동작업장：① 일감 수주 가능 규모 • 서비스업：① 환경 분석 및 사업 필요성 ② 경쟁력 확보방안 ③ 전년도 만족도 조사 및 자체 평가 결과의 반영 내용 ※기타업종은 유사업종 항목 준용 작성

3. 입지선정 계획(제조업 예시, 기타 업종별 작성항목 참조하여 작성, 사업장 임대차계약 체결시 확인을 위해 관련서류를 사업계획서 하단 붙임 권고)

○ 생산지 확보 방안

∙ 모법인 지원, 지역자원 동원 등 생산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방안 등 기입

○ 생산지 위치 및 규모

∙ 생산지 주소, 면적(㎡) 등 기입

○ 생산지 위치의 적절성

∙ 생산지 주변환경(주택가, 학교･학원가, 번화가, 사무실 밀집지역, 역주변, 시장, 유원지 등), 상권특성, 주변 교통여건 등이 생산품 판매에 적합한지 여부 등 기입

업종별 작성항목 (예시)	• 제조업：① 생산지 확보 방안, ② 생산지 위치 및 규모, ③ 생산지 위치의 적절성 • 서비스업：① 입지 확보 방안, ② 입지 위치 및 규모, ③ 입지 위치의 적절성 • 영농업：① 농지 확보 방안, ② 농지 위치 및 규모, ③ 농지 규모의 적절성 • 공동작업장：① 작업장 확보 방안, ② 작업장 위치 및 규모, ③ 작업장 규모의 적절성 • 서비스업：① 수요처 발굴 방안 ② 확정된 수요처(근무지) 위치 ※기타업종은 유사업종 항목 준용 작성

4. 생산(서비스) 계획(제조업 예시, 기타 업종별 작성항목 참조하여 작성)

○ 원재료 구입 방안

∙ 주요 원재료의 구입처 및 구입량 등 기재(향후 공동구매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 생산 공정

∙ 주요 공정별 업무내용 등 기재(향후 동일 아이템 공정개선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 생산품 규격 및 가격

∙ 생산품별 규격, 가격 등 기재(향후 동일 아이템 브랜드 도입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업종별 작성항목 (예시)	• 제조업：① 원재료 구입 방안, ② 생산 공정, ③ 생산품 규격 및 가격 • 서비스업：① 판매 상품 내용, ② 판매 상품별 가격 • 영농업：① 생산물 내용, ② 생산물 가격 • 공동작업장：① 일감 내용, ② 일감 단가 • 서비스업：① 수요처 관리 방안 ② 주요 업무 내용 ※ 기타업종은 유사업종 항목 준용 작성

5. 판매(홍보) 계획(제조업 예시, 기타 업종별 작성항목 참조하여 작성)

○ 유통경로 확보 방안

∙ 사업타당성 분석 시 표적(target)시장으로 정한 주요 거래처와 안정적 관계 유지 방안 등 기입(향후 공동판매망 구축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 홍보 방안

∙ 주요 거래처를 포함하여 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 등 기입(향후 공동홍보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 2020년 추정 매출액

(단위：개, 원)

품 명	단 가 (A)	일판매량 (B)	일매출액 (C=A×B)	월매출액 (D=C×영업일)	연매출액 (E=D×사업기간)
총 계

• 서비스업의 경우 품명은 제공서비스, 일 판매량은 서비스제공횟수 등으로 변경 가능하며, 기타업종의 경우도 특성에 맞게 변경가능

업종별 작성항목 (예시)	• 제조업：① 유통경로 확보 방안, ② 홍보 방안, ③ 2020년 추정 매출액 • 서비스업：① 판매경로 확보 방안, ② 홍보 방안, ③ 2020년 추정 매출액 • 영농업：① 유통경로 확보 방안, ② 홍보 방안, ③ 2020년 추정 매출액 • 공동작업장：① 일감 확보 방안, ② 홍보 방안, ③ 2020년 추정 매출액 • 서비스업 ：① 홍보 방안 ② 사업 목적 및 목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객관적 산출물, 사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 ③ 수요처 만족도 제고 방안 ④ 2020년 추정 매출액 ※ 기타업종은 유사업종 항목 준용 작성

6. 인력운용 계획

○ 참여자 근무조건

∙ 근무시간, 배치방법, 근무내용, 급여수준(보조금, 사업수입), 시간당 최저임금 등

(도급계약은 도급내용, 도급단가 지급기준 등)

○ 월별 참여자 수

(단위：명)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참여자 수

∙ 사업계획 승인이후 연중참여 원칙

○ 참여자 교육

구 분	교육주체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내용
소양교육
직무교육
안전교육

7. 예산운용 계획

○ 예산수입

(단위：원)

총 계	수익금(적립금포함) * 계속사업	보조금	ʼ20년 예상수익금	자체부담금

• 적립금 및 예상수익금은 해당 시 입력

○ 예산지출

(단위：원)

구 분	총 계	수익금 (적립금포함) * 계속사업	보조금	ʼ20년 예상수익금	자체부담금
총 계
인건비
재료비
시설투자비
장비구입비
홍보비
교육/회의/간담회
사회보험료
사업진행비

• 수입과 지출 총계는 동일하게 작성

• 자체부담금은 법인 별도 지원금을 의미함

8. 소요예산 세부내역(보조금)

(단위：원)

구 분			계	산출근거	비 고
총 계				-
인건비	인건비	소 계
				※ 월 25만원, 연 250만원 이내
	팀장 수당	소 계
				※ 월 3만원 이내
	전담보조 인력수당	소 계
사업비	합 계			-
	재료비	소 계
	시설투자비	소 계
	장비구입비	소 계
	회의비	소 계
	참여자 사회보험료	소 계
	교육비	소 계
	사업진행비	소 계

9. 월별 사업추진 계획

월별 주요업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상기한 업무 외 발대식, 정기간담회, 사업평가회, 만족도조사 등을 기입

서식 4-2호		시장형사업단 참여신청서(참여자용)

시장형사업단 참여신청서(참여자용)

(앞면)

[필수기재사항]							접수번호
성 명						전화 번호	자택
							휴대폰
주민등록번호			(만 세)
							비상연락처
주 소
기 초 생 활 수급자 여부	□ 해당 □ 비해당(의료급여 수급권자 2종 포함)
기 초 연 금 수 급 여 부	□ 수급 □ 미수급 □ 해당없음 (만 60 ~ 64세)
차상위계층 해 당 여 부	□ 해당 □ 비해당 ※ 60~64세만 해당
건 강 보 험 직 장 가 입 해 당 유 무	□ 해당(직장가입자) □ 비해당(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 전년도 계속 참여자로, 해당 사업단 직장가입자인 경우 ‘비해당’ 선택
장 기 요 양 등급판정여부	□ 등급 있음( 급) □ 등급 없음 (✓)
세대구성 형 태	□ 노인독신가구 □ 노인부부가구 □ 가족동거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과 동거*) □ 가족동거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과 동거) □ 기 타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의 기준 ①(노부모)신청자가 직계존속과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②(손자녀)신청자가 18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③(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참여희망 사업명	①			②				③
노인일자리 참여경력	□ 금년도 신규신청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015년

(뒷면)

외부교육 이수사항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행기관
경력사항	직장명	활동기간	담당업무
자격증 및 면허증	자격증	취득기관	취득년도
[선택기재사항]
최종학력	□ 무학 □초졸 □ 중졸 □ 고졸 □ 전문대 졸 □ 대졸 이상
ㅇ 본인은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4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1조에 따라 시장형사업단 참여를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ㅇ 본인은 참여제외 조건과 부정한 참여로 인한 제재사항(참여제한, 보수환수 등)을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수행기관장) 귀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상 담 자 종합의견
년 월 일 상담자 성명 (서명)

서식 4-3호		시장형사업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시장형사업단 참여 신청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시장형사업단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상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구분		수집목적		보유기간
필수 정보	성명,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비상연락처), 주소, 나이(만연령)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신청 제외자 구분, 참여자 선발점수 부여 및 활동 관리, 맞춤형 일자리 제공, 대기자 관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구 수행 등		․신청서 및 관련서류:사업종료 후 5년까지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사업종료 후 5년까지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 건강보험 직장가입 해당 유무, 기초연금 수급 여부, 세대구성 형태
	노인일자리 참여경력, 참여희망 사업명, 외부교육 이수사항, 경력사항, 자격증 및 면허증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와 제26조에 의해 수집․이용 합니다.
※ 위의 필수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장형사업단 참여 신청(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필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구분		수집목적		보유기간
선택정보	최종학력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선발 및 활동 관리, 맞춤형 일자리 제공, 대기자 관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구 수행 등		․신청서 및 관련서류:사업종료 후 5년까지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사업종료 후 5년까지

※ 위의 선택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시장형사업단 참여 신청(참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위와 같이 최종학력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 민감정보처리내역

구분	수집목적		보유기간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신청서 및 관련서류:사업종료 후 5년까지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사업종료 후 5년까지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장형 참여 신청(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행기관명)〇〇〇〇〇〇〇〇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복지법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26조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선발 및 선발 제외 대상자 식별, 참여자 관리(부적격․부정수급 방지 등)를 위해 타 공공기관에 제공하여 아래 정보를 조회 합니다.
사회보장정보원	참여자 선발 :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 기초연금 수급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차상위계층 여부 참여자 관리 :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변동, 건강보험 직장가입사항 변동, 기초연금 수급 변동, 차상위계층 여부 변동, 장기요양등급 판정 변동, 주민등록번호 변경(말소 등), 성명 변경, 교정시설 입․퇴소, 해외 출․입국
고용정보원	참여자 선발 : 타재정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 참여자 관리 : 타재정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 변동

서식 4-4호		시장형사업단 재참여 신청서

시장형사업단 재참여 신청서

- ’19년 기존 시장형사업단 참여자용 -

성       명

전화

번호

생 년 월 일

재참여 희망 사업

※재참여 신청은 시장형 - 동일 사업으로만 가능

시장형

사업단

중유형

□ 공동작업형

□ 제조판매형

□ 서비스제공형

해당사업

□ 사업명

(                                     )

□ 사업번호

(         2019‒○○○○○            )

ㅇ 본인은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시장형사업단 참여자로써 2020년에도 동일 수행기관의 동일한 시장형사업단에 재참여를 희망합니다.

ㅇ 본인은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4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시장형사업단 참여를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ㅇ 본인은 참여제외 조건과 부정한 참여로 인한 제재사항(참여제한, 활동비 환수 등)을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노인복지법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26조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선발 및 선발 제외 대상자 식별, 참여자 관리(부적격․부정수급 방지 등)를 위해 타 공공기관에 제공하여 아래 정보를 조회 합니다.
사회보장정보원	참여자 선발 :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 기초연금 수급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차상위계층 여부 참여자 관리 :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변동, 건강보험 직장가입사항 변동, 기초연금 수급 변동, 차상위계층 여부 변동, 장기요양등급 판정 변동, 주민등록번호 변경(말소 등), 성명 변경, 교정시설 입․퇴소, 해외 출․입국
한국고용정보원	참여자 선발 : 타재정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 참여자 관리 : 타재정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 변동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행기관명)〇〇〇〇〇〇〇〇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재참여 신청은 2019년 시장형사업단 참여자만 가능

서식 4-5호		시장형사업단 참여자 선발기준표

시장형사업단 참여자 선발기준표

번호	고려요소	배점항목			배점	득점	비고
합 계					100
가	경력	관련분야 자격		자격증 소지자	10		* 관련분야 자격증, 교육 및 경력의 인정 범위는 해당 사업단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
				교육 이수자	5
				해당없음	0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	30
				7년 이상	25
				5년 이상	20
				3년 이상	15
				1년 이상	10
				1년 미만	0
나	세대구성 (주민등록 등본기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양가구와 동거하는 노인가구			10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의 기준 ①(노부모) 참여신청자가 직계존속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②(손자녀) 참여신청자가 18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③(장애인) 참여신청자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독거노인가구			8
		노인부부가구(2명)			5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 가구			0
다	공적 지원 수급여부	기초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0원’		20
			소득인정액 ‘0원 초과’		10
			미수급		0
		60~64세 중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			20
라	종합의견	참여 적극성 (책임감, 협동심, 참여 의욕 등)			10
		건강상태 및 수행능력 (의사소통능력, 체력, 업무 이해력 등)			20

* 건강상태 및 수행능력의 선발점수가 0점인 경우 사업참여 제한 가능

서식 4-6호		시장형사업단 근로계약서

시장형사업단 근로계약서(예시)

(이하  “사업주”라 함)과                 (이하  “참여노인”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근무 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 장소：

※ 주된 근무 장소 포괄적 작성 가능(예시. ○○시 ○구 ○○작업장)

○ 업무내용：조리 및 배식지원, 환경정리 등

※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3.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근무시간：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휴게시간：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초단시간 근로형태(주 15시간 미만) 중 일 4시간 이상 연속근로 시 30분 이상 휴게시간 부여

4. 근로일 및 휴(무)일

○ 근로일：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 휴무일：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 휴  일：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일과 휴일 또는 휴무일을 대체할 수 있다.

5. 임 금

○ 월(일, 시간)급：                   원

※ 상여금：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지 급 일：매 월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참여노인이 지정한 아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 예금주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6. 기 타

○  사업주는 참여노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참여하거나, 본인의 이름으로 참여한 뒤 타인을 대리 참여시키는 등,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가하였을 경우 위의 항에도 불구하고 참여자와의 합의를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액은 전액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참여 자격요건 변동으로 참여제외 조건에 해당 시, 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계약이 해지 됨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동시참여 불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며,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등 사회보험별 법상 적용 제외자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입 필수

○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령, 취업규칙 및 사업단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 17조 이행)

계약체결(변경)일       년      월      일

(사업주) 사업단명：	전화 :
주 소：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참여노인)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4-7호		시장형사업단 도급계약서

시장형사업단 도급계약서(예시)

도급인  000수행기관 (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과 “을”의  000업무  도급계약에 따른 상호 신의성실에 입각한 권리와 의무 및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2. (용어의 정의)

① “000업무”란 “갑”이 판매하고자 하는 000을 “을”이 제작, 납품, 배송하는 등 제반 행위를 말한다.

② “도급보수”는 본 계약 또는 별도의 견적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갑”이 도급업무를 완수한 “을”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도급업무의 수행)

① “을”은 “갑”이 위탁한 000업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도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갑”은 “을”의 출퇴근이나 업무수행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는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갑”은 “을”의 원활한 도급업무 수행을 위하여 최소한의 업무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4. (도급보수 지급)

① “을”은 “갑”의 제품인 000의 제작, 납품, 배송을 “을”에게 위탁하고, 납품 또는 배송된 제품의 도급보수로        원 을 “을”에게 지급한다.

납품량(월)	도급보수(월)	기타(월)

② 제1항에서 정한 도급보수와 경비는 매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익월         일 “을”의 통장에 입금한다.

③ “갑”은 제1항의 도급보수를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세를 원천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5. (정부보조금 지원)

① “을”이 매월    시간 이상을 활동할 경우 “갑”은 정부보조금                      원을 “을”에게 매월 지원할 수 있다(단, 최소 활동시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실제 활동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의 일부 지급 가능).

6.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사항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재하도급할 수 없다.

7. (신의성실 및 기밀유지)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상호 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상대방의 기밀 또는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서면동의 없이 위임된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8. (기타)

①  “을”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참여하거나, 본인의 이름으로 참여한 뒤 타인을 대리 참여시키는 등,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가하였을 경우 “갑”은 “을”과의 합의를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액은 전액 환수조치 할 수 있다.

② 참여 자격요건 변동으로 참여제외 조건에 해당 시, 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계약이 해지된다.

9. (해석)

본 도급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10. (유효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② 본 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당사자 합의로 별도로 연장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관할법원)

본 도급계약과 관련한 제반 분쟁 및 소송에 관한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위임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 체결(변경)일     년    월   일

(도급인)사업장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소 재 지 :
(수급인)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주 소 :

서식 4-8호		월별 참여자 출근부

월별 참여자 출근부(예시)

사업단명：					참여자 성명：
월일	출근	결근	확 인		월일	출근	결근	확 인
			참여자	담당자				참여자	담당자
근무 결과	출근(시간)		일(시간)		담당자：
	결근		일

※ 작성요령：출근 시 확인란 참여자, 담당자 서명, 지각･조퇴 시에는 근무시간 명시, 결근은 / 표시

※ 수행기관 및 사업단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 (단, 일일단위 참여자 및 확인자 서명란 필수 삽입)

서식 4-9호		월별 임금지급대장

(    )월 분 임금지급대장(예시)

< 사업단명：              수행기관명:                       >

번호	성 명	근무일수 (시간)	주휴일수 (시간)*	금 액(원)	온 라 인 입금일자	임금 이체 계좌번호	금융 기관명	비고

*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미만 근로자)일 경우,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삭제 가능

서식 4-10호		월별 도급보수 지급대장

(    )월 분 도급보수 지급대장(예시)

< 사업단명：                     , 수행기관명:                       >

번호	성 명	근무일수 (시간)	납품량 (또는 배송량)	금 액(원)	온 라 인 입금일자	임금 이체 계좌번호	금융 기관명	비고

서식 4-11호		시장형사업단 임금 현금지급 확인서(예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장형사업단 임금 현금지급 확인서(예시)

○ 사 업 단 명：

○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상기 본인은    년   월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장형사업단 임금 일금       원정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참여자                 (인)

서식 4-12호		시장형사업단 운영규정(예시)

시장형사업단 운영규정(예시)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사업단의 명칭은 □○○○○○사업□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보건복지부와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참여자로 구성된 회원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소득 및 복지증진과 상부상조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내용) 본 사업단은 다음 사항을 구체적인 업무로 한다.

① 00작업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실제 업무내용)

②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자율적 운영구조 확립

③ 사업단의 홍보 및 참여자 관리

제4조(사무실 및 사업장) 사업단의 사무실 및 사업장은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작업장을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및 조직

제5조(회원) ① 본 사업단의 회원은 기관의 참여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참여자로 선발, 확정되어 근로(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로 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회원개인의 별도의 참여포기 의사가 있기 전까지는 사업단 운영기간 내 유지된다.

제6조(조직) 본 사업단은 단장(참여자대표), 팀장(참여자), 회원,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① 단장은 본 사업단 회원 중 회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득한 대표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표자 선출이 어려운 경우 수행기관 담당자, 사업단 팀장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대표자로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② 본 사업단은 3개 팀으로 구성하며, 1팀당 10명의 회원들로 구성하여 각 팀에는 팀장을 둘 수 있다.

③ 팀장은 소속 팀의 출근부 관리, 작업환경 관리, 회원 연락 등을 주 업무로 하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모든 회원은 사업단의 총회 및 간담회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누구나 평등하게 참여 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본 사업단의 운영과 관련한 계획 수립 및 운영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회원의 관리 및 운영은 수행기관 담당자의 지원을 받아 처리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종합안내에 근거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단 운영과정에 필요한 총회 및 간담회, 각종 교육 등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② 사업단 운영을 위하여 수행기관 담당자 또는 팀장 등의 업무관련 지휘,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단 총회

제9조(총회의 구성) ① 사업단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총회를 개최한다.

② 총회는 본 사업단의 모든 회원과 수행기관 담당자로 구성한다.

제10조(총회의 운영) ① 총회는 정기회,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개최 시기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② 사업단 개시일로부터 10일이내에 사업계획 및 본 규정에 대한 의결을 위해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임시회는 회원 1/3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개최요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개최 내용 및 장소와 일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총회의 개최)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단의 예산, 정산 및 자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2. 사업단 운영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단의 해산 및 잔여 적립금 처분에 관한 사항

4. 사업단장의 선출, 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란 사항

6. 기타 사업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단장이나 운영위원회는 수행기관담당자의 지원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운영 및 수익금 관리

제12조(사업단 운영) ① 사업단의 운영은 1년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서상 사업운영기간동안 지속된다.

② 위탁 지자체의 사업중단 조치 시 사업단은 청산절차를 거쳐 해산한다.

제13조(근무 형태 및 시간) ① 회원 개인의 전체 활동시간이 주 00일(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위 조항의 활동과 관련한 사항은 수행기관 담당자를 통해 기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수익금 관리 및 배당) ① 사업단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 전액은 사업단 관리계좌로 입금하여 관리한다.

② 수익금은 회원들의 인건비와 사업비로 지출되며, 사업비는 전체 발생 매출의 최대 00%까지만 지출 할 수 있다.

③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정기 총회 시 수행기관으로부터 지출내역을 제출받아 회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사업운영에 필요한 적립금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립 방법 및 규모 등은 회원들의 동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15조(임금과 수당) ① 임금은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하여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② 회원들의 기본급은 00일(또는 00시간) 활동시 00만원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본 활동시간외 추가 활동을 통한 수익의 00%는 회원들에게 지급되며, 나머지 00%는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다.

④ 회원들의 임금은 업체와 계약된 작업 단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작업단가 조정 시 모든 회원들에게 반드시 공지될 수 있도록 한다.

⑤ 팀장에 한해 팀장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월 3만원 이하로 지급한다.

제16조(적립금) ①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기금으로 사용한다.

1. 사업확충 및 일반회계

2. 결손에 대한 보존금

3. 회원들의 복지후생기금

4. 기타 총회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출

② 운영위원회는 반기별(분기별 또는 연1회 등) 사업정산을 실시하여 적립금을 확정하고 별도 계좌를 두어 관리한다.

제17조(포상의 실시) 회원의 업무성과에 따라 우수 회원은 회원들 간 합의를 통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회의 및 교육

제18조(정기회의 및 간담회) 본 사업단은 다음과 같은 업무회의 및 팀장간담회 및 참여자 간담회를 갖는다.

① 필요에 따라 업무회의를 실시하고, 분기별 1회 이상 팀장간담회를 통해 사업 참여자의 의견수렴 및 사업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한다.

② 사업 참여자의 사기진작과 단합을 위하여 간담회를 실시한다.

제19조(교육)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종합안내에 명시된 기본 소양 및 직무 교육 외 본 사업단의 목적 실현 및 능력개발을 위해 추가 심화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사업단의 2020년 사업 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본 규정 외의 사항은 전체 총회에서 의결하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종합안내,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3조 사업단 운영규정의 확정을 위하여 총회를 거쳐 의결하고 회원들이 이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한다.

제4조 ○○사업 참여자들의 본 규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 선발 확정 전 반드시 이 규정을 개인들에게 사본을 제공한다.

※  본 예시규정은 운영규정 마련 시 참고용으로 제시한 것임

서식 4-13호		시장형사업단 전담보조인력 월간 업무일지(예시)

시장형사업단 전담보조인력 월간 업무일지(예시)

○ 성    명：

○ 근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자	업무내용	서명란
		본인	담당자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서식 4-14호		시장형사업단 월별 사업추진현황 정보공개

시장형사업단 월별 사업추진현황 정보공개(0월 0일 기준)

(본 보고서 양식의 내용을 포함한 자체양식 활용가능)

사업단명		담당자

□ 수입(매출) 현황

연번	날짜	수입항목(매출처)	금액	비고

□ 지출(보조금+매출) 현황

항목구분		세부내역	날짜	금액	비고
총 계
인건비
	소계
재료비
	소계
시설투자비
	소계
장비구입비
	소계
운영비
	소계

서식 4-15호		시장형사업단 자산대장

시장형사업단 자산대장

(본 보고서 양식의 내용을 포함한 자체양식 활용가능)

연번	자산명	구입정보			관리 사업단	확인
		일자	금액 (원)	관련 문서번호		담당자	책임자
1		yy.mm.dd
2
3
4
5
6

서식 4-16호		시장형사업단 분기별 정산보고서

(        )분기 시장형사업단 정산보고서

(본 보고서 양식의 내용을 포함한 자체양식 활용가능)

사 업 명

최초 사업년도

년

배정량

명

당해연도 사업비(보조금)

원

근무형태

※ 격일제, 주 1~5일 자유활동제, 매일 파트타임제 등

주요사업

내용요약

○

○

○ 분기 입금액

(단위：원)

사업비(보조금)
매출액
자체부담금

※ 사업비：해당분기 동안 지급받은 보조금, 매출액：해당분기 동안 벌어들인 매출총액

○ 분기 지출액

(단위：원)

구  분

총  계

사업비

(보조금)

매출액

(적립금 포함)

자체부담금

총  계

인건비

재료비

시설투자비

장비구입비

홍보비

교육/회의/간담회

사회보험료

사업운영비

- 수익금 잔액 현황(적립금 포함)：총 000,000원

위와 같이 OOO 사업단의 O/4분기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1/4분기：1~3월 실적, 2/4분기：4~6월 실적, 3/4분기：7~9월 실적, 4/4분기：10~12월 실적만 입력

OOOO년 O월 OO일

OOOO 기관장 (인)

1. 관리계좌내역

(기준：00월00일, 단위：원)

연번	은행	계좌번호	명의	개설일	용 도	잔액
1				yyyy.mm.dd	보조금/수익금/적립금
2
3

2. 예산정산내역

※ 수행기관별 기관 자체 양식 첨부 제출 가능

※ 관련 계좌(보조금, 수익금, 적립금) 사본 필수 첨부 제출

<사업비 정산내역서>

(단위：원)

연번	지출일자	지출금액	잔액	예산항목	내 역	지급처
1				인건비
				재료비
				시설투자비
				장비구입비
				홍보비

<매출액(수익금) 정산내역서>

(단위：원)

연번	지출일자	지출금액	잔액	예산항목	내 역	지급처
1				인건비
				재료비
				시설투자비
				장비구입비
				홍보비

<적립금 정산내역서>

(단위：원)

연번	지출일자	지출금액	잔액	예산항목	내 역	지급처
1				인건비
				재료비
				시설투자비
				장비구입비
				홍보비

※ 적립금 계좌관리 기관에 한함

3. 자산 구입 현황

연번	자산명	단위	수량	단가(원)	총액(원)	취득 일자	관련 문서번호
1

4. 자산 처리 결과(중단사업에 한함)

연번	자산명	처리결과(계획)
		처리유형	매각금액	이전기관 (사업단)	처리일자
1		매각/이전			yy.mm.dd

※ 위 항목 중 자산구입현황이 없을시 생략

서식 4-17호		시장형사업단 사업운영(종결)보고서

시장형사업단 사업운영(종결)보고서

(본 보고서 양식의 내용을 포함한 자체양식 활용가능)

1. 사업개요

사 업 명		최초 사업년도	년
배정량	명	사업비(보조금)	원
근무형태	※격일제, 주 1~5일 자유활동제, 매일 파트타임제 등
주요사업 내용요약	○ ○

2. 추진경과

월	추진 내용	비 고
2월	- 참여자 모집 공고 및 선발(dd일 ~ dd일, dd일간) - 참여자 선발 완료(dd일, 총00명)
3월	- 사업단 발대식 겸 참여자총회 개최(dd일, 장소)
4월	- 00업체와 제품(서비스) 공급계약 체결(dd일) - 제품 생산(00개) 및 판매(00개, 000원) - 00작업 00개 진행
5월

※  내부적인 사업진행 이력, 사업 변경(내용, 예산 등) 이력, 외부기관 점검 및 지원 내역 및 대응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사업진행 실적

○ 참여자 현황

성명	생년월일	참여기간	중도포기자		임금총액 (원)
			여부	사유
김 00	YY.MM.DD	YY.MM.DD~ YY.MM.DD	해당	질병	0,000,000원
합 계

○ 수익(매출) 현황

연번	날짜	수익항목(매출처)	금액	비고
합 계

※ 매출액이 일별로 발생할 경우, 날짜를 월단위로 작성하고 별도의 매출대장 첨부로 대체 가능

○ 자산 구입 현황

연번	자 산 명	구입정보
		일자 (yy.mm.dd)	금액(원)	관련 문서번호

4. 사업정산

○ 관리계좌내역

(기준：00월00일, 단위：원)

연번	은행	계좌번호	명의	개설일	용 도	잔액
1				yyyy.mm.dd	보조금/수익금/적립금

○ 예산정산내역

(단위：원)

구 분	총 계	시장형사업단 사업비 (보조금)	수익금 (적립금 포함)	자체부담금
총 계
인건비
재료비
시설투자비
장비구입비
홍보비
교육/회의/간담회
사회보험료
사업진행비

- 수익금 잔액 현황(적립금 포함)：총 000,000원

※ 관련 계좌(보조금, 수익금, 적립금)사본 필수 첨부

○ 수익금(적립금) 정산내역

구 분	적립금 사용 내역	’18년 누적 수익금(적립금)	’19년 누적 수익금(적립금)
총 계		원	원
인건비
재료비
시설투자비
장비구입비
홍보비
교육/회의/간담회
사회보험료
사업운영비

※ 관련 계좌(적립금)사본 필수 첨부, 적립금이 없을 시 생략

○ 자산처리결과(중단사업에 한함)

연번	자산명	처리결과(계획)
		처리유형	매각금액	이전기관 (사업단)	처리일자
1		매각/이전			yy.mm.dd

※ 위 항목중 자산구입현황이 없을시 생략

○ 재고내역(해당 사업단만에 한함)

연번	품목명	단위	수량	추정가액	처리계획
					처리유형	처리시한
1					판매/환불/불용	yy.mm.dd

5. 사업평가

평가 영역	주요 내용
사업 목표 (배경과 의의)	○ -
예상 현안
사업 성과
주요 문제 (애로 사항)	※ 문제에 따른 대응(조치) 사례, 중단 시 주요 원인 등 서술
담당자 총괄 의견

작성일자	yyyy.mm.dd	작성자 (사업담당자)
확인일자	yyyy.mm.dd	확인자 (사업책임자)

서식 4-18호		수행기관 보증확약서(예시)

수행기관 보증확약서(예시)

보증인(수행기관)： OO수행기관(법인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대표자명)

피보증인(사업단)： OO사업단(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보증건명：2020년 OO사업단의 시장형사업단 사업 보증

OO수행기관은 OO사업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시장형사업단 사업을 운영하도록 관리하고, OO사업단의 사업 운영상 고의･과실로 민･형사상 책임 및 보조금 환수 건 발생 시 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할 것을 확약합니다.

- 첨부서류：수행기관 법인등기부등본(고유번호증)

2020.    .    .

수행기관                             (인)

0000 시･군･구청장 귀하

서식 4-19호		휴일 대체근로 동의서(예시)

휴일 대체근로 동의서(예시)

사업단명 :

성명 :

아래와 같이 휴일을 변경하여        년      월     일(   요일)근로하고,           년    월    일(   요일)을 주휴일 (또는 휴(무)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원래 휴(무)일		원래 근무일
변경된 휴(무)일		변경된 근무일

년       월      일

사용자(사업단)             (서명  또는  인)

근로자(참여자)             (서명  또는  인)

서식 5-1호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취업알선형) 사업계획서

사업구분	□신규 □계속
주요 수요처
배정사업량/예산	/ 원
계속사업만 기입	최초 사업연도	□2015이전 □2016 □2017 □2018 □2019
	’19년 취업자수	명
기 관 명			담당자		전화번호

※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신고한 취업알선형사업단은 업무시스템 사업계획서 등록시

신고번호 전산입력 및 증명서 파일 필수 첨부(변동사항 발생 시 상시 업데이트)

2020년 취업알선형 사업계획서
(지자체보조에 한함)

1. 사업단명：

2. 사업개요：

사업내용	배정량	참여자 특성	활동조건	예상 수요처 현황
합계	50명
(예시) 취업알선형	10명	예시) 대졸이상 교직, 공무원, 출신 등 60세 이상	예시) 주간6시간 시급(월급)4천원 정규직, 4대보험 등	예시) 한국산업인력공단 교육인적자원부 중등교원시험 등

○ 시장조사 현황 (인구분포, 산업분포 등)

-  예시. 65세 이상 남녀인구 현황, 60세 이상 인구의 학력, 경제력  현황 및 제조업, 인력파견회사 현황 등

○ 활용가능 지역자원 현황

- 예시. 모법인, 종교단체, 녹색어머니회 등 사회단체, 시민단체,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3. 세부사업내용

구분	주요업무	세부내용 및 수행방법	시행 시기	수행 인력	참여 인원	시행 기간
조사 사업	시장조사	수요처 및 참여예정자, 노인인력활용가능 영역 등 현황조사
홍보 사업	모집 및 수요처 발굴	참여자 모집홍보 수요처 개발 홍보 등
교육 사업	기본교육	기본소양 및 안전사고 예방, 응급대처 교육 등
	실무교육	직무관련 교육
인력풀 구축 및 사후관리	인력풀구축	참여희망자 및 참여자, 교육수료자 등
	사후관리	수요처 사후관리 방안
기타 사업	만족도조사	참여자대상, 수요처대상 등
	간담회	직종별 수요처 및 참여노인 간담회, 지역네트워크구성
	평가회	사업종료 후 평가 실시

4. 수요처발굴 계획

○

5. 월별 사업추진계획

월별 주요업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6. 소요예산 세부내역

(단위：원)

구 분			계(천원)	산출근거	비 고
총계(천원)				-	지원단가:
사업비	교육비	소 계
	홍보비	소 계
	회의비	소 계
	문화활동비	소 계
	출장비	소 계
	교육참가비	소 계
	노인일자리 담당자 (구 전담인력) 사회보험료	소 계			기관부담금에 한함
	노인일자리 담당자 (구 전담인력) 연차수당	소 계
	전화요금	소 계
	비품구입비	소 계
	상해보험료	소 계
	사업진행비	소 계
	기관차량 유류비 보조	소 계

7. 월별 사업추진 계획

월별 주요업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상기한 업무 외 정기간담회, 사업평가회, 만족도조사 등을 기입

붙임：’19년 사업운영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통장사본 등) 첨부(계속사업에 한함, 11월말 실적까지 작성)

서식 5-2호		취업알선형 구직신청서(참여자용)

취업알선형 구직신청서(참여자용)

필수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선택 정보	최종학력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 경력사항(필수정보)：                                  (하단 직업분류표 참고)

■ 구직희망정보(필수정보)

희망 직종	관리사무 종사자		□행정 및 경영, 회계, 영업 및 판매관련 관리자 □운송관련 관리자 □기타 고객서비스 관리자 □상담직 □여행안내 □통계관련 사무원 □고객상담 □기타 사무원
	공공/전문직 종사자		□교육강사 □보조강사 □보육교사 □시험감독관 □리서치 □설문 □번역 □출판종사원 □기타 문화방송, 예술, 교통지도 종사원 등
	서비스종사자		□예식, 혼례 종사자 □장례종사자 □산후조리 □요양, 간병 등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 종사자 □택시, 버스, 기타 자동차 운전원 □운송서비스종사자 □패스트푸드원 □주방･식당보조원 □음식배달원 □택배원･우편물집배원･기타배송원
	판매종사자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매표원 □복권판매원 □주유원 □상점판매원 □상품대여원 □기타판매종사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곡식, 채소 및 특용작물, 과수,원예작물 재배업 □조경원 □조림 및 벌목원 □임산물채취, 양식원 □기타종사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정육원 □김치 및 밑반찬 제조 종사원 □기타 식품가공 종사원 □섬유, 의복, 가죽관련 기능직 □목재･기구･악기 □금속성형 □전기, 전자 기능직 □공예 및 귀금속 세공원 □배관공
	생산･제조 단순노무직		□식료품제조 □곡물가공품 제조 □떡, 빵, 과자류제조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 □탁주, 발효주 제조 □청소원･환경미화원 □경비원 □가사 및 육아도우미 □주차관리원 및 안내원 □재활용품수거원 □세척, 세탁 □건물/시설관리 □검침 □골프장도우미 □학교병원 급식도우미 □농어촌 일손 도우미 □육류･수산물 가공 및 저장 □과실, 채소 가공 □소분 □기타 단순종사원
희망 근무형태	□주5일 □주3~5일 □주3일미만			희망 근무구분		□상용직 □계약직 □시간제 □관계없음
근무 지역	시/도( ) 시･군･구( )			희망임금		월 ( ) 만원 단위입력
ㅇ 본인은 노인복지법 제 2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노인일자리(취업알선형) 참여를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ㅇ 본인은 참여 제외조건과 부정한 참여로 인한 제재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행기관명) 기관장명 귀하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상담자 종합의견					년 월 일 상담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수행기관 담당자는 구직신청서 내 주민등록번호를 오기 하지 않도록 주의

서식 5-3호		취업알선형 참여 신청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취업알선형 참여 신청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취업알선형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상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구분		수집목적		보유기간
필수 정보	성명, 전화번호, 주소	취업알선형 참여신청 제외자 구분, 맞춤형 일자리 제공,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구 수행 등		․신청서 및 관련서류:사업종료 후 5년까지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사업종료 후 5년까지
	경력사항, 구직희망정보(희망직종, 근무형태, 희망근무형태, 희망근무구분, 근무지역, 희망임금)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와 제26조에 의해 수집․이용 합니다.
※ 위의 필수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취업알선형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필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구분		수집목적		보유기간
선택정보	최종학력	맞춤형 일자리 제공,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구 수행 등		․신청서 및 관련서류:사업종료 후 5년까지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사업종료 후 5년까지

※ 위의 선택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취업알선형사업단 참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위와 같이 최종학력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행기관명)〇〇〇〇〇〇〇〇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식 5-4호		취업알선형 구인신청서(기업용)

취업알선형 구인신청서(기업용)

■기업기본정보

소속
업체명
사업자번호	( - - )	대표자 성명
근무지주소
구인개요	- 직무내용： - 고용형태：상용직, 계약직, 시간제
	- 업종： - 복리후생：
	- 4대보험 (가입, 미가입) - 근무시간：주00일, 00:00∼00:00
업체 전화번호		팩스번호
업체 담당자명

※ 사업자등록증은 별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취업알선형사업단에 구인을 신청하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직인) 또는 담당자 서명

상담일자		상담방법
상담내용
년 월 일 상담자 성명 (서명)

■상담내용

서식 5-5호		취업알선형 취업 확인서

취업 확인서

○ 업 체 명(사용자명)：

○ 사업자등록번호(사용자 전화번호)：

○ 소재지(사용자 주소)：

○ 취업내용(근로내용)

취업자명 (근로자명)	주요직무	근무일수	월급여 (일급, 시간급)	계약기간 (근무시간)

본인은 상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이사(사용자)              (인)

서식 5-6호		취업알선형 확약서(비사업자)

확 약 서(수행기관-구직자간)

본인은 (수행기관명)의 알선으로 (구인요청자명)에 채용 됨에 있어 채용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근로조건, 안전사고, 사회보험 관련 문제 등) 등에 대해 (수행기관명)로부터 청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구직자명)           (서명)

아울러 본인은 상기문제로 인해 (수행기관명)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으며 관련 직무투입 시 사전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서약합니다.

구인요청자명(비사업자)
구직자명
업무내용
근무기간(시간)
월급여(시간, 주급, 연봉)

년     월    일

이름           (구직자명)        (서명)

(수행기관명) 귀중

확 약 서(수행기관-구인요청자간)

본인은(수행기관명)의 비사업자로서(구인요청자명)와 (구직자명)간 발생할수 있는 채용전후의 문제(근로조건, 안전사고, 사회보험 관련 문제 등 )로 (수행기관명)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며 관련 직무투입시 사전 안전교육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구인요청자명(비사업자)
구직자명
업무내용
근무기간(시간)
월급여(시간, 주급, 연봉)

년        월       일

이름         (구인요청자명)       (서명)

(수행기관명) 귀중

서식 5-7호		취업알선형 자산대장

취업알선형 자산대장 서식

연번	자산명	구입정보			관리 사업단	확인
		일자	금액 (원)	관련 문서번호		담당자	책임자
1		yy.mm.dd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서식 5-8호		구직 신청기관 변경 동의서

구직 신청기관 변경 동의서

○ 성    명：

○ 생년월일：

○ 구직 신청기관 변경 사유：

○ 구직 신청기관 변경 내역

변경 전(담당자 및 연락처)	변경 후
000기관(000, 000)	000기관

상기 본인은 000기관으로 구직 신청기관을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구직신청자           (인)

서식 5-9호		취업알선형 사업운영보고서

취업알선형 사업운영보고서

(지자체보조 수행기관용)

1.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기간	20 . . ~ 20 . .
최초사업연도
주요수요처
배정수/ 취업자수
주요사업 내용요약
사업예산		집행액		집행율	%

2. 추진현황

월	추진 내용	비 고
1월
2월
3월
･･･

3. 참여자현황

성명	생년월일	구인처	참여기간	임금총액(원)
합계

4. 예산 정산 내역

○ 총괄현황

예산항목	총계(원)	비고
교육비(참여자)
홍보비
회의비
문화활동비
출장비
교육참가비
노인일자리 담당자 (구 전담인력)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에 한함
노인일자리 담당자 (구 전담인력) 연차수당
전화요금
비품구입비
상해보험료

○ 세부내역

연번	지출일자	지출금액(원)	예산항목	내 역	지급처
1

※ 관련 증빙서류(통장사본 등) 첨부

○ 자산 구입 현황

연번	자 산 명	구입정보
		일자 (yy.mm.dd)	금액(원)	관련 문서번호

5. 사업평가

평가 영역	주요 내용
사업 목표 (배경과 의의)	○ -
사업 현안
사업 성과
주요 문제 (애로 사항)	※ 문제에 따른 대응(조치) 사례, 중단 시 주요 원인 등 서술
담당자 총괄 의견

6. 취업자 실적 대비 예산집행 초과 여부

※ 초과집행시만 작성(지지체담당자 및 협의결과/초과금액/사유기재)

작성일자	yyyy.mm.dd	작성자 (사업담당자)
확인일자	yyyy.mm.dd	확인자 (사업책임자)

부록		수요처 행동강령

□ 행동강령 검토

○ 수요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관 또는 개인을 의미하며, 수요처는 참여노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 수요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활동도 시켜서는 안 된다.

* 참여자가 수행하기 어렵거나 원치 않음에도 청소, 조리 및 가사 등의 활동을 강요하거나 수요처장의 개인적인 용도를 위한 행위 강요 등

**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수요처와 참여자 간 활동내용을 변경․추가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양자 간 합의 실시

○ 수요처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수요처의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수행기관은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신체적 학대(폭행, 구타, 구속 및 협박 등), 정서적 학대(폭언, 무시, 기피, 따돌림 등), 성적 학대(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경제적 학대(활동비 착취 등)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는 경우 회복과 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수요처 재배정 및 서비스 제한 등

< 2.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

○ 수요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가 활동하는 환경과 관련하여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하고 조정해야 한다.

* 안전교육 실시 필수 및 사업 시작 전 상해보험 가입 등

○ 수요처 및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가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활동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개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수요처 간담회 등 실시, 안전장비 구입․지급 등

○ 수요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가 활동 중 재해를 입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개입해 병원에 동행해 치료를 받게 하고, 수행기관은 상해보험 수급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 수요처 및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혹한기․혹서기 등 활동이 힘든 시기에 노인의 건강상 안전을 고려하여 활동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월10시간 이내 단축운영, 혹서기․혹한기 대비 참여노인 교육 등

< 3. 사생활 보장 및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 수요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활동 과정에서 얻은 비밀은 철저히 지켜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사진을 찍지 않는다.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는 활동 중 필요한 경우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 4.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 수요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수요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수요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5.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 수요처 및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해 정기적 간담회 및 모니터링 등 실시하여야 한다.

○ 수요처 및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나 그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수요처 및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또는 그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당사자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6.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 수요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게 일률적인 헤어스타일 및 옷차림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 활동을 위한 유니폼 착용 제외

○ 수요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물건이나 소지품을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 수요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게 헌금, 공양, 후원금 및 기부금 등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