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양식

□ 점검개요

○ (수행 기관명) 예시) 000기관

○ (기관 소재지)

○ (점검일시)

○ (점 검 자) 예시) 000구 사회복지·행정 0급 홍길동

□ 점검결과

점검 조치 유형별 건수
계	행정적시정		기관주의		기관경고		사업중단

□ 제도 개선 등 건의사항

구분	내용
사업운영
참여자관리
보조금집행
기타

□ 미담(우수) 사례

구분	내용
참여노인
수행기관
수요처
기타

□ 세부 점검

< 2019년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표 >

구분

주요 점검내용

확인 사항

▣ 공통점검 사항

참여자

모집

1. 참여자 모집의 적정성 여부

- 참여자 공개모집 실시여부

- 공익활동 통합모집 준수여부

*통합모집 이후 개별모집 일부 허용

**통합모집 전 참여자 기모집 등 확인

지적내용, 위반건수 등 구체적 작성

예시) 수요처 확인서명 누락 : 참여자 000 외 000건

인력파견형 제외

2. 참여자 선발의 적정성 여부

- 사업참여 전 참여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선발하였는지 여부

*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참여자-선발점수등록의 자격연계 자료 확인

인력파견형 제외

3. 후순위자 선발사유 또는 고득점자 미선발사유 입력 여부

- 차세대통합업무지원시스템 입력

참여자

관리

1. 참여자 활동(근무) 확인 여부

- 일부 참여자 및 수요처(수혜자) 대상 유선확인(필수)

- 해외출입국 기간 중 출근부 작성 여부

(인력파견형 제외)

2. 사후관리 조치 여부

- 부정수급, 부적격 참여자 발생확인에 따른 조치여부(건강보험직장가입자,기초연금,기초수급자,장기요양보험,중복참여자 등)

- 건강보험 직장가입 의심대상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구비 여부

- 조치결과 적정성 여부

실적

관리

1. 사업관련 업무시스템 입력여부

- 참여자, 활동비 및 부대경비(사업비) 집행내역, 참여자 교육이수 여부, 취업자 보수관리, 전담인력 정보 및 인건비 지급내역 등

- 수혜자 및 수요처 등록

- 참여자 안전사고 발생 확인 및 조치 여부

전담인력

관리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한하여 근무여부

- 업무분장 및 업무일지 확인*

- 일체 타 업무 및 기관 고유사업 지원 불가

* 인력파견형 전담인력은 인력파견형 사업만 추진토록 점검 및 모니터링

2. 전담인력 교육수료 여부

- 개발원 개설 교육과정

3. 공개모집 및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

보조금

관리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구분계리 여부

- 고유사업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시장형·인력파견형·사회서비스형) 별도 구분 계리

- 시장형사업단별 구분 계리 여부

2. 활동비(임금) 현금지급 시 확인서 징구 여부

3. 회의비 집행기준 준수 여부

- 참석인원 1인 15,000원이내 편성

**교육과 회의(간담회)를 같이 실시할 경우 회의비 편성 불가

4. 참여자 교육비 집행기준 준수 여부

- 참여자 교육 시 식비 편성 여부

5. 수행기관 실무자 교육참가비 집행기준 준수 여부

- (개발원교육) 교육별 실비 집행

- (개발원교육 외 외부교육) 기관당 10만원 이내 집행

* 외부교육의 경우 기관당 연간 10만원 초과불가(횟수별 10만원이 아님)

6. 출장비 준수 여부

- 담당자, 전담인력, 담당부서장 인정

* 기관장 출장비 편성 불가(기관장은 개발원 운영 교육시에만 출장비 지급 가능)

- 출장비 과지급, 중복지급 여부

7. 차량 유류비 보조관리 여부

- 기관차량 이용 시 가능

- 차량 운행일지 구비 여부

- (공익,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팀장 차량 이용 시 월 5만원 이내 주유권 또는 법인 체크카드 활용

8. 비품구입비 준수 여부

- (공익활동) 부대경비 총액의 10%이내

- (사회서비스형) 부대경비 총액의 10%이내

- (시장형) 사업단 사업비 총액의 20%이내

- (인력파견형) 사업비 총액의 20%이내

* 공익활동과 사회서비스형, 인력파견형은 사업단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시장형은 개별 사업단을 기준으로 함

9. 문화활동비 집행 준수 여부

- 참석인원 1인 4만원 이내 집행여부

* 식비, 다과구입, 입장료, 여행자보험, 차량대여료 등 총 비용을 기준으로 함

- 사업 非담당자, 자원봉사자 등 편성 여부(불가항목)

10. 공공요금 중 전화요금 집행 준수 여부

- (공익활동, 시장형, 인력파견형) 연중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연 60만원, 9개월 사업을 운영하는 연 45만원이내 집행

- (사회서비스형) 연 50만원 이내 연중 탄력 집행

11. 보조금 집행불가 항목 집행여부

- 3만원 이상의 현금 지출 여부

- 임차료(기관 사무실), 참여자기념품, 수도·전기(기관 사무실) 등

- 기관차량 보험료, 수리비등

- 참여자에 대한 단순 교통비 지원

- 기타 기관 운영성 경비 등

12.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일치 여부

- 계획서, 결과보고, 매출전표 등

*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연수증, 카드매출전표

- 현금출납부-통장내역-지출결의서의 집행내역, 집행금액, 집행일자 일치 여부 대조 확인

- 지출서류 또는 관련 증빙서류 구비여부

▣ 공익활동 점검사항

참여자

관리

1. 공익활동 확정내시 기준 상해보험 가입 준수 여부 확인

2. 참여자 활동교육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여부

- (활동교육) 12시간이상 실시

- (안전교육) 3시간이상 실시

3. 활동일지 관리 철저 여부

- 참여자 확인서명(자필서명, 지장만 가능)

- 수요처 확인서명(자필서명, 지장, 도장 가능)

* 매 활동 시 수요처 확인서명 여부

3. 활동중단 시 관련 증빙 구비 여부

- 참여자 활동중단 시 중단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구비 여부

예) 병원입퇴원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

수요처

(수혜자)

관리

1.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여부

- (노노케어) 서비스 신청서(수혜자용),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노노케어 외 유형) 서비스신청서(수요처용) 구비

2. 노노케어 수혜자의 유사 서비스 중복 수혜 지자체 확인 여부

활동비지급

1. 공익활동 활동비 지급 적절성

① 활동횟수 및 시간 준수여부

* 최소범위 : 10회, 월 30시간

② 일 활동비 산정기준 준수 여부

일 활동시간	활동비
1시간~2시간미만	9,000원
2시간~3시간미만	18,000원
3시간 이상	27,000원

- ①, ② 모두 충족하였는지 확인

2. 참여자 교육 외 활동비 지급 여부

- 참여자 간담회(회의), 문화활동 등을 활동시간으로 인정하여 활동비 지급 불가

기타

4. 전담보조인력 편성 여부

- 전담인력, 팀장 외 전담보조인력 편성 및 수당 지급 불가

▣ 사회서비스형 점검사항

참여자 관리

1. 참여자 교육실시 확인 여부

- (소양교육) 12시간이상 실시(안전교육 2시간 포함)

- (직무교육) 6시간이상 실시

2. 근로계약 체결 및 내용 확인, 교부 여부

- 근로계약기간, 장소, 업무, 시간당 급여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 체결 여부

* 사회서비스형 시급 9,000준수 여부

3. 사회보험 가입여부

4. 출근부 작성 및 관리 여부

- 참여자 자필 또는 지장 날인 여부

- 확인자 자필 서명 여부(지장 불가)

* 확인자는 기관 실무자, 전담인력, 전담보조인력, 팀장에 한함(수요처 관계자 불가)

- 수행기관(기관 실무자, 전담인력)의 근무현장방문에 따른 출근부 확인 서명 여부

* 월 1회 이상 필수

5. 사전 대체근로동의서 구비 여부

수요처

관리

1. 사회서비스형 프로그램 유형에 적합한 수요처 발굴 여부

급여

지급

1. 사회서비스형 급여 지급 적절성

① 소정근로일 및 시간 준수여부

* 소정근로시간 : 월 60시간~66시간

② 적용시급 : 9,000원

③ 주휴 및 연차 발생, 수당 지급 등

- ①, ②, ③ 모두 충족하였는지 확인

2. 참여자 교육 외 급여 지급 여부

- 참여자 간담회(회의), 문화활동 등을 근무시간으로 불인정(급여지급 불가)

행정

처리

1. 매월 근로소득세 신고 여부

기타

배정사업량 대비 실적

▣ 시장형사업단 점검사항

참여자 관리

1. 참여자 교육실시 확인 여부

- 소양교육 3시간 이상 실시

- 직무교육 5시간(공동작업형 2시간) 이상 실시 여부 (직무교육 시 안전교육 2시간 포함)

2. 근로(도급)계약 체결 및 내용 확인

- 근로계약기간, 장소, 업무, 시간당 급여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 체결 여부

* 2019년 최저임금(8,350원) 준수 여부

** 도급계약(공동작업형)의 경우, 도급계약 체결 여부

3.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상해보험) 가입여부

* 주 15시간 미만 근무시 고용·산재보험 가입

**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건강보험 추가 가입

*** 도급계약(공동작업형)의 경우, 상해보험 가입여부

4. 근로계약에 따른 출근부 작성 및 관리 여부

- 참여자 자필 또는 지장 날인 여부

- 확인자 자필 서명 여부(지장 불가)

* 확인자는 기관 실무자, 전담인력, 전담보조인력, 팀장에 한함(수요처 관계자 불가)

- 수행기관(기관 실무자, 전담인력)의 근무현장방문에 따른 출근부 확인 서명 여부

* 공동작업·제조판매형 주 1회, 서비스제공형 월 1회 이상 필수

전담보조인력 및 전문인력 관리

1. 전담보조인력 배치기준 준수여부

* 참여자 10명 이하 1명, 11인~30인 이하 2명, 31인~50인 이하 3명, 51인~100인 4명, 101인 이상 5명

2. 전담보조인력 근무관리

- 별도의 근무일지 작성 및 비치

3. 전문인력 참여자격 및 고용기준 준수 여부

- (참여자격) 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 운영규정 상 구체적 참여기준 명시

- 참여노인 2/3 이상 서면 동의 여부

- 전문인력 공문기안 및 지자체 승인 여부

수익금

관리

1. 수익금 사용시 운영규정에 명시된 관리 기준에 의한 예산 집행 여부

- 인건비 배분을 원칙으로 보조금 집행원칙에 준용

2. 수익금의 전담인력 성과급 지급 규정 준수 여부

- 참여노인 2/3 이상 동의 여부

- 월 급여 20% 이내, 연 2회 이내 지급 여부

3. 참여노인 기념품(명절 선물 등) 지급 시 1인당 연 4만원 이내 준수 여부

4. 기관차량 중 사업단 전용차량 보험료 및 유지비 수익금 집행 여부

- 운영규정 등 기관차량을 사업단 차량으로 명시하여 운영하는지 여부

- 참여노인 2/3 이상 동의 여부

사업비

관리

1. 사업단별 회계 구분 계리 및 관리

- 수익금 통장 별도 개설 및 관리 여부

2. 인건비로 사용할 경우 월 24만원, 연  216만원 이내 지급 여부

3. 공공요금 집행기준 준수 여부

- (기관과 별도 구분된 경우) 공공요금 집행가능

- (기관과 구분이 어려운 경우) 공공요금 중 전화요금에 한해 집행가능

* 연중사업 연 60만원, 9개월사업 연 45만원 이내 집행

4. 전담보조인력수당 및 팀장수당 중복지급여부

5. 전담보조인력 수당 지급기준 준수 여부

- 해당 사업단 월 만근시간의 50% 이내 초과근무수당(시간급150%) 지급 가능

6. 사업단 세금 관련 집행규정 준수여부

- 사업운영상 과실로 인한 벌금, 과태로 등 집행 여부

- 수익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집행 여부

기타

1. 월별 실적 관리

- 월별 사업추진현황 정보 공개서 게시 여부(매월 10일)

2. 분기별 정산보고 실시 여부

- 지자체에 분기별 정산보고 실시

* 정산보고 시 예산집행 내역은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과 일치 필요

3. 자산관리

- 자산대장 작성 및 최신화 여부

- 자산변동에 따른 분기별 기관장 공식 확인 여부

4. 운영규정 마련 및 변경 절차 준수여부

- 사업단 운영규정 변경 시 사전, 사후 지자체 보고 여부

- 수익금 관리기준에 대한 변경 시 참여노인 2/3 이상 동의 여부

5. 업무시스템 입력 진위 여부

- 참여자 미등록, 인건비 지급 내역 오입력, 월별 매출액 허위입력 등

내역

<2019년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표>
▣ 인력파견형사업단 점검사항
구분	주요 점검 내용	확인 사항
구직관리	1. 구직신청서(서식 1-53호) 구비 여부 - 참여자 자필서명(서명 또는 날인) 여부 * 전년도 참여자도 매년 작성해야 함
	2.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서식 1-54호) 구비 여부
구인관리	1. 구인신청서(서식 1-55호) 구비 여부 - 기업의 직인 또는 담당자 서명 여부
	2. 사업자등록증 구비 여부 사업자등록증 구비 여부 - (파견 및 용역업체의 경우) 파견허가증 또는 관련 영업신고증(허가증)* 사본 구비 여부 * 위생관리용역업(시군구 발행 영업 신고증), 경비업(경찰청발급 허가증)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직종*의 경우) 수행기관-구직자용, 수행기관-구인요청자용 확약서(서식 1-57호) 구비 여부 * 지역일손도우미, 가사·육아도우미, 예식·혼례 및 장례종사자
취업관리	1. 취업자 고용 여부 증빙자료 관리 - 고용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 *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서, 기업 취업확인서(서식 1-56호), 공문 등 근거자료 1개
	2. 취업자 보수 증빙자료 관리 - 보수를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 * 급여명세서, 참여노인 통장사본, 현금지급 확인서, 공문(보수지급 여부 및 수요처 지급 공문) 등 보수 확인이 가능한 근거자료 1개
▣ 인력파견형사업단 점검사항
구분	주요 점검 내용	확인 사항
사업 운영	1. 취업 실적 기준 집행 준수 여부 - 1인당 연간 15만원 초과 여부 등 예산 집행률 점검 * 예산집행기준 : 1인당 연중 10일이상 파견시 또는 1인당 연중 50만원 이상 급여 발생시 15만원 집행, 1인당 연중 10일 미만 파견시 또는 1인당 연중 50만원 미만 급여 발생시 5만원 집행, 상기 예산 집행기준은 월별이 아닌 ‘19년 12월 취업실적 기준으로 부대경비를 집행하면 됨
	2. 홍보비 관리 - 구인처(기업) 및 구직자 Pool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홍보물품 구입 또는 홍보물 제작 전 집행계획서(지급처, 지급규모 명시)를 작성 및 결과보고* 구비 * 결과보고 : 물품 사진 첨부, 상시로 지급하는 홍보물품의 경우 지급처 대장(물품명, 지급일자, 지급처, 개수, 지급한 자 명시) 구비
	3. 무료직업소개소 신고 여부
	4. 배정량 대비 실적 관리
	5.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일부 직종*의 수요처에 대한 사업운영 관리 여부 - 상해 보험 가입(선택)으로 안전조치 마련 참여노인과 구인요청자간 확약서(서식 1-57호) 구비 여부 - 취업 알선된 참여노인에 대한 안전 교육 제공 여부(필수) * 지역일손도우미, 가사·육아도우미, 예식·혼례 및 장례종사자
	6. 구직 신청기관 변경 동의서(서식 1-59호)구비 여부 - 해당 수행기관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이 타 수행기관으로 참여 희망시 해당

□ 지도점검 종합 의견

점검자 종합 의견

○

○

점검대상기관	소속: 수행기관명	직위:	성명: (서명)
점검자	소속: 지자체명	직위: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