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계획(안)

□ 지도점검 개요

○ (목적)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내실 있는 운영 도모를 위해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기초 지자체 지도점검 결과는 향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제도개선 및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

○ (점검기간) ‘19. 7월 ~ 9월(3개월간)

* 7～8월 휴가기간 및 혹서기를 제외하고 점검 일정 수립 권장

○ (점검주체) 보건복지부(계획수립 및 지도점검 기준 안내) 및 지자체(시·도 계획수립 후 일정안내, 시·군·구 계획수립 후 수행기관 지도점검)

< 점검 주체별 역할 >
주체	역할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지도점검 종합 계획수립과 통보, 점검결과 확인, 제도 개선 등 행정 조치
시‧도	시‧군‧구 계획수립 및 안내, 점검결과 복지부 제출
시‧군‧구	수행기관 계획수립 및 안내, 점검, 점검결과 시‧도 제출

○ (점검대상)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 2019. 6. 20. 기준: 노인일자리 사업(공익활동,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 사회서비스형 등)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기관

○ (점검방법) 시·군·구 내 수행기관 지도점검 후 결과보고 → 시·도는 시·군·구 취합 후 복지부로 결과보고

- 시‧군‧구 점검단을 구성하여 관할 지역 내 수행기관 지도점검

-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체점검 또는 시‧도에서 점검 실시

□ 세부 추진일정(안)

< 수행기관 지도점검 일정(안) >
주체	내용	일정
보건복지부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안내	6월
시·도	시·군·구 점검계획 수립 및 안내	6월
시·군·구	수행기관 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결과보고 제출(시‧군‧구→시‧도)	7월～9월
시·도	시·군·구 점검결과 제출(시‧도→복지부)	10월 초
보건복지부	점검결과 제도개선 검토자료 활용 등	’19년 하반기

□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

○ (점검사항) 공통 점검사항, 사업유형별 점검사항 등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 및 의견수렴(건의사항 및 우수사례 등)

* 점검시 붙임1. 2019년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표 작성

- (공통점검사항) 참여자 모집 방법, 선정기준 적용 및 적정성, 참여자 관리, 사업 추진실적 및 부진 시 사유, 팀장 및 전담보조인력 관리, 보조금 집행관리의 적정성(집행내역, 관련 증빙서류 비치 등), 수행기관 전담인력 활용 적정성 등

- (사업유형별 점검사항)

사업유형	점검사항
공익활동	참여자 활동교육, 활동일지 서명확인, 수요처(수혜자)관리, 활동비 지급 기준 적절성 등
시장형사업단	근로(도급)계약체결, 사회보험(상해보험) 가입여부, 전담보조인력 및 전문인력관리, 수익금관리, 정산보고 및 자산관리 등
인력파견형사업단	구인·구직관리, 취업증빙 등
사회서비스형	근로계약체결, 사회보험 가입여부, 출근부 서명확인, 수요처 관리, 급여 지급 기준 적절성(수당 포함) 등

- (의견수렴) 2020년 반영이 필요한 제도개선 의견 및 우수사례 등 의견수렴

○ (점검결과 보고) 수행기관 일제 지도점검 후 점검결과 양식(붙임 2) 작성하여 각 시·도 제출, 시·도에는 지자체별 점검결과를 취합 →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송부

○ (점검결과 조치사항) 2020년 사업운영에 반영

- 경고이상을 받은 수행기관의 익년도 사업참여 배제 또는 사업량 삭감 배분 가능(사업중단은 당해 연도부터 적용가능)

- 경고나 사업 중단 시 사업 담당자나 기관 책임자에 책임소재가 분명한 경우 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징계 요청

* 시·군·구는 위반사항 적발 시 조치기준에 따라 해당 수행기관에 조치하고 그 내용을 시·도로 보고, 시·도는 복지부 보고 조치

참고		점검결과 주요 조치 기준

조치유형	판단 기준	지적위반 사항
행정적 시정	∙ 정상적인 상태로 수정, 회복이 가능한 사항	∙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처분 시 이행미흡 ∙ 자료제출 및 실적보고 지연(1~2회) ∙ 비치문서 관리 소홀(미작성, 서식 부적정 등) ∙ 업무시스템 단순 입력 오류
기관 주의	∙ 가벼운 과실 또는 경미한 운영안내 위반으로, 기관주의를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자료제출 및 실적보고 상습지연(3회 이상) ∙ 참여자 선발･활동관리 기준 미준수 ∙ 사업 미시행 및 지연 ∙ 지출서류 또는 회계장부 관리 소홀 □ 사업자등록증･견적서 등 지출 부속서류 미비 또는 회계장부 등재 미비 등 ∙ 예산 집행기준 및 집행절차 미준수 □ 공익활동：활동비･부대경비 집행계획 미수립, 집행기준 미준수, 집행 결과보고 누락 □ 시장형･인력파견형사업단：사업비･수익금 집행기준 미준수 및 집행계획 수립 또는 결과보고 누락 * 수익금은 시장형사업단에 한함 □ 사회서비스형 : 인건비·부대경비 집행계획 미수립, 집행기준 미준수, 집행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누락 ∙ 업무시스템 입력 누락(참여자, 수요처 등록 등)
기관 경고	∙ 행정 착오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해 운영안내 위반 또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로, 기관주의를 통해서는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	∙ 예산 집행근거 누락 □ 지출결의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매출전표･무통장입금표 등 지출증빙 누락, 3만원 이상 현금결제 ∙ 참여자의 활동관리 대장(출근부) 허위작성 ∙ 업무시스템 허위 입력 ∙ 시장형사업단, 사회서비스형 근로(도급)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불이행, 사회보험(상해보험) 미가입 등 노동･사회보험관계법령 미준수
사업 중단	∙ 운영안내 또는 위탁계약에 반하는 심각한 위반행위로 개선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사업진행이 곤란한 사항	∙ 공문서 허위 작성, 위･변조 ∙ 수행기관의 보조금(수익금) 허위집행 □ 공익활동：부대경비 및 활동비 허위지급 등 □ 사회서비스형：부대경비 및 인건비 허위지급 등 □ 시장형사업단：사업비 및 인건비 허위지급 등 ∙ 사업비 및 수익금 유용 또는 횡령 등 ∙ 참여자 활동(근로)의 사적 이용 ∙ 기타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해당 점검 시 다수의 지적(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가중 처분을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경고 이상을 조치 받은 수행기관의 익년도 사업 참여 배제 또는 사업량 삭감 배분 할 수 있음(사업중단 조치는 당해연도부터 적용 가능) ※ 경고나 사업 중단 시 사업 담당자나 기관 책임자에 책임 소재가 명확한 경우 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