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 인권지킴이 활동 매뉴얼

1		인권지킴이제도

□ 목적

○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어르신에 대한 존엄성이 보장되는 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역민의 일원으로서 시설 모니터링 및 지원

○ 사전 인권침해 유발 요인 시정권고 및 개선방안 논의 등을 통하여  시설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보장

□ 활동 개요

○ 활동 대상 : 지자체에서 배정받은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 방문주기 : 시설별 월 1회

- 방문일시 등은 인권지킴이 스스로 책정

* 방문일시 사전 예고 불요, 다만, 밤늦은 시간이나 이른 아침 지양

□ 인권지킴이의 직무와 권한

○ 시설장, 종사자등에 대한 인권모니터링, 인권상담

○ 시설 설비측면 인권취약분야 논의 및 인권침해부분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건의 및 시정권고요청

☞ 칸막이 미설치 등 시설의 구조적 설비에서 인권침해요인 시정방안 논의, 건의

○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인권취약분야 논의 및 인권침해부분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건의 및 시정권고요청

☞ 서비스 현장 참관, 입소자 면담 등을 통하여 말씨, 태도, 위생관리, 식사제공 등에서의 인권침해부문 시정방안 논의, 건의

○ 인권지침 구비, 인권교육 실시 여부 확인 등 인권보호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 관할 지자체에 건의 및 시정권고요청

☞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 및 대응지침, 교육실시, 학대신고의무자 등 인권인식 관런 취약부분 시정방안 논의, 권고

○ 입소자 면담 및 애로사항 상담 등

○ 인권과 관련된 자료열람 요청

□ 인권지킴이 유의사항

○ 사전에 시설 및 인권관련 지식을 충분히 숙지

-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이해, 입소자에 대한 이해,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에 대한 이해

* 관련 자료는 시군구에서 제공

○ 적발 및 감시보다는 인권환경개선 방안 논의, 애로사항 청취, 권유 등 시설의 자발적인 태도변화를 유도하고 동반자적 자세 견지

○ 시설 종사자 및 입소어르신들께 공손하고 예의바른 자세 유지

- 정중한 언어사용, 지시하고 명령조의 언어사용 지양

- 단정하고 위생적인 복장 착용

- 신분증을 소지하고 인권지킴이 증표 제시

- 시설 관계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일체의 촬영행위(사진 등) 금지

- 시설 내 머무는 시간은 1시간 내외로 하되, 시설 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

○ 침실 등 사적공간 방문은 입소어르신이나 종사자의 허락을 얻고 입실

○ 인권지킴이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하는 행위 금지

□ 인권지킴이의 일과

○ 시설도착 → 시설장 및 종사자등과 인사 및 환담(10분) → 침실, 거실, 목욕실, 화장실, 식당 등 입소노인 서비스구역 라운딩(30분) → 시설 라운딩 소감 등 시설장 또는 대리인 면담(10분) → 일지작성(10분)

□ 일지의 작성 및 제출

○ 인권지킴이 활동일지

- 방문당일 시설에서 작성하여 시설장 또는 대리인의 확인

인권지킴이 활동일지 시설명:
일시	방문 일자 및 시간		작성자	인권지킴이 이름, 서명
활동내용	시설설비 및 서비스 제공현장 관찰, 인권 관련 입소자 및 종사자 면담 등에 대한 활동 내용 기록
시정요구사항	시설에 시정을 요구한 내용 기록 * 인권지킴이 인권보호 점검기준 참고 * 시정요구사항이 없으면 공란
시정결과	시설에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시정결과 기록
미시정사유 및 향후 계획	즉시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기록
		시설장 확인			성명, 서명

○ 인권지킴이 시정권고 일지

- 인권지킴이 활동일지와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작성

-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거나 중대한 사항인 경우

※ 작성된 일지는 1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1부는 시군구에 제출

※ 인권지킴이 활동 종료시 본인 보관분 시군구에 제출

2		시설 및 지자체

□ 시설의 역할

○ 인권지킴이의 적극적 활용

- 인권지킴이를 적발자, 감시자가 아닌 시설 인권환경 개선 조력자로 대우

- 인권상담 강화, 취약점 보완 등 입소노인 서비스와 인권향상을 위한 긍정적, 적극적 자세로 시설의 이미지 제고 가능

* “인권지킴이 활동 기관” 현판 부착 및 홍보 가능

○ 인권지킴이 활동 협조

- 인권지킴이의 시설출입권 보장

- 인권지킴이의 상담, 면담, 질의, 권유, 자료요청 협조

- 인권지킴이의 활동일지 작성 협조

※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시정결과, 미시정이유 및 향후계획 기록에 적극적으로 시설의견 반영

○ 인권지킴이 활동 평가서 작성

- 인권지킴이 활동 종료후 시설장 또는 대리인 작성

※ 1부는 시설에서 보관하고, 1부는 시군구에 제출

인권지킴이 평가서
일시	방문 일자		작성자	직위
				성명
인권지킴이 기본소양		인권지킴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및 인권에 대한 지식 보유 여부
입소자 및 종사자등에 대한 자세		말씨, 태도, 면담시 상대방에 대한 자세가 고압적인지, 공손하고 예의바른지 여부 등
권유, 지적사항에 대한 수용도		지적사항이 합리적이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아니면 그이유 등
기타 의견		방문주기, 시간, 기타 해당 인권지킴이의 활동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

□ 지자체 역할

○ 인권지킴이 및 시설 선정 등 프로그램 실행 준비완료

- 시설별(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로 구성하되, 시·군·구에서 관할 시설을 담당할 인권지킴이*를 선발하여 지정

* 「노인복지법」제50조 상 ‘노인복지명예지도원’으로 임명하여 운영

- 인권지킴이 위촉·증표 제공*, 비용지급 방안 등

*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5조 및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름(별지 제26호 서식)

○ (사전) 인권지킴이 활동 준비 지원

- 인권지킴이에게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이해, 입소자에 대한 이해,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 노인복지시설인권매뉴얼 등 관련 자료 제공

- 인권지킴이 및 시설에 동 인권지킴이 활동 매뉴얼 제공

- 인권지킴이에게 활동일지 양식 및 인권지킴이 증표 제공

○ (진행중) 인권지킴이 활동 상황 모니터링

- 인권지킴이 활동일지 및 시정권고일지(사본) 수리, 보관

※ 인권지킴이 활동 종료 시 원본 회수

- 사후 조치가 필요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송부 및 처리 의뢰

- 시설 인권지킴이 평가서 수리, 보관

- 시설 및 인권지킴이의 애로사항 반영

○ (종료후) 인권지킴이 결과 분석· 평가

- 일지, 평가서 분석 결과 관계기관 통보

- 인권지킴이 프로그램 개선사항, 향후 추진방향 등 제시

<참고1>

인권지킴이 인권보호 점검기준

연번	점검 사항	결과
설비 등에서의 인권취약
1	의복, 기저귀 교체시 스크린이나 칸막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잘 가려진 독립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다.
3	시설 내부 환경이 보호자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다.
4	방문시 개별 면담장소가 없다.
5	시설 내부의 온도 및 습도가 적절하지 않다.(온습도계 비치 확인)
6	시설 내부에 불쾌한 냄새가 배어있다.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인권침해
7	밀치거나 때리고 꼬집는 등 신체적 폭력을 가한다.
8	물건 등을 집어던져 위협한다.
9	방이나 후미진 곳에 감금한다.
10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다.
11	욕설을 하고 반말을 한다.
12	시설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13	건강상태에 맞는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14	주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건강상태 고려)
15	존엄성을 배려하는 목욕을 하지 않는다.
16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는다.
17	배변처리를 제때 해주지 않는다.
18	다쳤을 때 적절한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
19	불필요한 약을 복용하게 한다.
인권환경 개선
20	노인학대·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지침이 비치되어 있지 않다.
21	종사자에게 노인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22	입소자에게 노인학대·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23	시설장과 종사자가 학대발생시 의무적 신고의무자임을 모르고 있다.

<참고2>

시설 생활노인의 기본적 권리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참고3>

노인학대의 유형별 대표적 행위

□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판정지표	대표적 행위
1. 노인을 폭행한다.	☑ 노인을 밀치거나 넘어뜨린다. ☑ 노인을 발로 찬다. ☑ 노인을 주먹으로 폭행한다. ☑ 노인의 몸을 벽에 박거나 바닥에 내리치는 행위 등을 가한다. ☑ 노인의 머리나 목, 또는 몸을 강하게 잡거나 흔든다. ☑ 노인의 목을 조른다. ☑ 노인을 손 또는 몸으로 강하게 억압하며 짓누른다. ☑ 노인의 몸을 발로 밟는다. ☑ 노인을 질질 끌고 다닌다. ☑ 노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움켜잡아 뽑는다. ☑ 노인을 할퀴거나 꼬집는다. ☑ 노인을 입으로 물어뜯는다. ☑ 몽둥이, 빗자루 등의 도구로 노인을 폭행한다. ☑ 물건을 던져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다. ☑ 칼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다. ☑ 담뱃불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화상을 입힌다.
2.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 노인을 집 안의 제한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 노인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장치(자물쇠 등)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 한다. ☑ 노인을 집 밖으로 끌어낸다. ☑ 노인을 집 밖으로 쫓아낸다. ☑ 노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 노인의 거주지 주변 출입을 통제한다.
3.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 노인을 침대 등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 노인의 신체 일부 또는 모두를 사용하지 못하게 장치 (예：끈으로 묶어두기, 수갑 채우기, 손･발목 묶기 등)를 설치한다.

판정지표	대표적 행위
4.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 칼이나 가위 등 흉기를 사용하여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 물건을 던지거나 기물파손을 하는 등의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5.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가스, 난방, 전기, 수도)로부터 단절시킨다. ☑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를 보관하는 물품(밥통, 냉장고)으로부터 단절시킨다. ☑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로부터 단절시킨다. ☑ 노인을 치료 및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심장관련, 당뇨, 혈압 등)으로부터 단절시킨다.
6.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생명을 저해한다.	☑ 노인에게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투입하게 한다.
7.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 노인이 원치 않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 노인을 강제로 수감하거나 위협하여 일(노동)을 강요한다. ☑ 노인이 일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신 및 신체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 노인에게 정신 및 신체적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일 또는 조건에서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

판정지표	대표적 행위
1.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 노인을 쳐다보지 않고 무시한다. ☑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대화를 하지 않는다. ☑ 노인의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 노인의 일상생활(식사, 일상물품 사용 등)을 타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한다.
2.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 노인이 친구나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한다. ☑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 비방이나 폭력적 행동 등으로 타인이 노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든다. ☑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 비방이나 유언비어로 노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한다. ☑ 노인의 이성교제를 방해한다.
3. 노인을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 ‘죽이겠다.’고 협박한다. ☑ ‘시설로 보낸다. 또는 ‘집에서 나가라’ 등의 위협･협박을 한다. ☑ 노인의 요구를 무조건 무시한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 노인에게 혐오스러운 말을 한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노인에게 창피를 준다. ☑ 노인을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노인을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4.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 노인의 거취 결정에서 노인을 배제시킨다. ☑ 노인의 소지품 처분을 결정할 때 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 ☑ 노인을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 성적학대(Sexual Abuse)

판정지표	대표적 행위
1.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는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강요 또는 시도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맞춤, 애무 등을 요구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만진다. ☑ 판단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노인을 성폭행 한다.
2.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 노인의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한다. ☑ 성적 언행 등으로 노인에게 굴욕감이나 협오감을 느끼게 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알몸으로 목욕시킨다. ☑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대행위자의 성기 및 자위행위를 보게 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르노 잡지나 비디오를 보게 한다. ☑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신체 부위 전체 또는 일부를 알몸으로 노출시켜 놓는다.

□ 경제적 학대(Financial Abuse/Exploitation)

판정지표	대표적 행위
1.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임금,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챈다. ☑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연금, 재산 등을 가로챈다. ☑ 노인의 허락 없이 저축, 주식 등을 임의로 사용한다. ☑ 공적 부조(예：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의 은행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빼앗는다. ☑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파괴하는 등 재산적 피해를 준다. ☑ 노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인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
2.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 노인 소유의 부동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강제로 명의 변경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수표 및 기타 금융･법적 서류에 서명을 날조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다 (명의 도용).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는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의 은행계좌, 보험 등을 해약한다. ☑ 사기나 강압, 부당한 위력으로 유언장, 계약서, 위임장 등에 서명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한다. ☑ 대리권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한다. ☑ 노인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 또는 증여하였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3.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 한다.	☑ 노인이 희망하는 재산 사용을 이유없이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 노인 자신의 돈을 일상생활에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 노인의 재산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한다. ☑ 노인의 재산관리 관련 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 노인 명의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소유하려고 협박한다. ☑ 수표 및 기타 금융･법적 서류에 서명을 강요한다.

□ 방임(Neglect)

판정지표	대표적 행위
1.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한다. ☑ 스스로 배변처리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한다. ☑ 노인 스스로 청결유지(목욕, 빨래 등) 또는 환경관리(청소 등)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다. ☑ 심각한 질환(치매 등)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한다. ☑ 노인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한다. ☑ 노인이 부적절한 주거공간(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것을 방치한다.
2.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중단한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활관련 업무(세금 및 각종 요금 납부)를 방치한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사회적 활동(용돈, 종교활동비, 경조사비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3.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노인에게 필요한 보장구(틀니,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등)를 제공하지 않는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방해하거나 혹은 소홀히 한다. ☑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한다(악취, 욕창, 염증 등 발생).
4.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자기방임).	☑ 노인 자신이 의료처치 또는 약복용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행위를 거부한다. ☑ 건강, 생활, 환경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노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한다. ☑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상실한 노인이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지속한다. ☑ 노인이 자살을 시도한다.

□ 유기(Abandonment)

판정지표	대표적 행위
1.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치매,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등)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한다.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