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세안의 신뢰 구축, 행복구현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제도(구 인권옴부즈맨) 실시 요청

1. 평소 우리부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14.10.29일자로 우리부에서 발표한「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의 세부추진방안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노인들의인권보호강화 및 학대 예방을 위해 지역민이 참여하는 노인인권지킴이제도 도입 및 실시를 붙임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 개   요 -

o 도입 배경 : 지역사회의 시설 입소노인 인권보호 활동 기반 마련

o 그간의 경과

- (1단계) 옴부즈맨 프로그램 보급 및 시범사업 실시('13)

- (2단계) 옴부즈맨 활동 평가 및 문제점, 효과성 분석('14)

o 향후 계획 : 단계적 도입 및 점진확대를 통한 제도 안착

- (3단계) 노인인권지킴이제도 확대 실시 추진('15년∼)

*’15년 : 전체기관의 10% 이상실시

o 프로그램 개요

- 인권지킴이 자격: 지역주민 대표,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 활동내용: 인권모니터링, 시정권고요청 등

- 활동장소: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노인인권지킴이제도의 단계적 도입일정에 따른 노인인권지킴이 확대시행 추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인권지킴이제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인권지킴이제도 시행계획 제출 :'14.12.29까지(시도별로 우리부 제출)

o 주관: 시·도(시군구) * 총괄 관리 시·도

o 기간 : '15. 1월 ~ '15. 12월,  총 12개월

o 대상 : 시·도별 시설총수의 10% 이상 (총 약 500개소 이상)

붙임 1. 노인인권지킴이 시범사업 추진계획. 1부.

2. 노인인권지킴이 활동 매뉴얼. 1부.

3. 노인인권지킴이 사업계획(서식). 1부.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이해(참고자료). 1부.

5.「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1부. 총5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어르신복지과장),부산광역시장(고령화대책과장),인천광역시장(노인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노인장애인복지과장),대전광역시장(저출산고령사회과장),울산광역시장(저출산고령사회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사회복지과장),경기도지사(노인복지과장),강원도지사(경로장애인과장),충청북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충청남도지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전라북도지사(노인장애인복지과장),경상남도지사(복지노인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노인장애인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대구광역시장(어르신복지과장),경상북도지사(노인효복지과장)
행정사무관										요양보험운영과장
협조자
시행			요양보험운영과-6814									(	2014.12.09.					)		접수			어르신복지과-24704								(	2014.12.10.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			http://www.mw.go.kr
전화		044-202-3513						/전송			044-202-3972					/	yang5665@korea.kr												/	공개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2.11-12,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