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감리완공대상에 대한 업무개선 계획

서울시에서 노인요양시설 등 특정감사시 감리대상공사에 대한 현장  확인이 미흡하여 문제점이 제기된바,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추진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서울시감사 지적내용 ☞ 소방시설 현장점검 매뉴얼 강화

○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사 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소방서장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비감리 대상인 경우에 한해 소방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완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       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함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요구함.

□ 현 실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 감리지정대상 : 공사감리결과보고서 검토하여 적합시 완공검사필증 발부

- 비감리 대상 : 현장확인하여 적합하게 시공시 완공검사필증 발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범위)

-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         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다중이용업소, 가스계(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아파트 제외),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 현재 부조리 개연성을 예방하고자 소방감리자가 지정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생략하고 감리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 갈음하고 있음.

□ 개선방안

○ 노인요양시설 및 장애인생활시설 등 자력대피가 곤란한 대상은 화재시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는바 이 대상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확인       하도록 변경하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 감리결과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하기 바라며,

○ 현장방문시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소방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부서장은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