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사업안내

2018. 12.

차    례

Ⅰ. 인권교육의 개요	1

Ⅱ. 인권교육기관 지정·운영	2

Ⅲ. 인권교육 실시	5

Ⅵ. 인권교육 강사 양성·관리	9

Ⅴ. 인권교육계획 수립 및 실적 제출	10

Ⅵ.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	13

Ⅶ. 지자체 역할	13

붙임 서식	15

이 지침은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의 인권교육 실시가 2018년 4월 25일부터(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2018년 9월 14일부터)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인권교육 대상시설(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기관, 시·도 및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는 지침이며, 2019년부터「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포함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Ⅰ. 인권교육 개요

1. 교육목표

○ 노인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 제고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의 노인인권 보호와 개선

2. 법적근거

○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6조의3,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재가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정 중)

3. 교육대상자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라 함은 허가증(설치허가증, 신고필증, 지정서 등) 상의 대표자를 말함(시설장 포함)

‧ 설치·운영자 중에서 인권교육 신규강사 양성교육 또는 강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전 직원

* 정규직, 계약직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시설에 소속된 직원 모두 대상임

- 종사자 중에서 인권교육 신규강사 양성교육 또는 강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 출산·육아·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다음연도 교육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음(증빙서 첨부)

4. 주요 교육내용

○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등

Ⅱ. 인권교육기관 지정·운영

1. 인권교육기관의 종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조의3제3항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7조의2제4항 각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

1.「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노인복지법」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4.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2. 인권교육기관 지정

○ 당연지정 인권교육기관: ①국가인권위원회, ②노인보호전문기관, ③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고시에 따라 당연지정

○ 추가지정 인권교육기관: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지정절차>

-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시(교육 수요대비 당연지정 인권교육기관 강사 등이 부족한 경우 등), 인권교육기관 추가지정 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

- 추가지정 공고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고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노인복지 및 교육의 전문성, 기관의 안정성, 인권교육 계획의 충실성 등 전반적인 교육 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은 추가로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고시 별지 제4호 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함

※ 인권교육기관 추가지정 공고(필요시) → 신청서 접수 및 심사 → 인권교육기관 지정

3. 인권교육기관의 역할

구분		역할
노인보호 전문기관	중앙	· 교육 커리큘럼 공동개발 · 인권강사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운영 · 당해 연도 인권교육 실적 취합 및 보고
	지역	· 시·군·구 집합교육 운영 · 인권교육기관에서 양성된 인권강사 운영(방문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 교육 커리큘럼 공동개발 · 인권강사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운영 · 인권교육기관에서 양성된 인권강사 운영(방문 교육) · 사이버 교육센터(인터넷 교육) 운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교육 커리큘럼 공동개발 · 인권강사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운영 · 인권교육기관에서 양성된 인권강사 운영(방문 교육) · 사이버 교육센터(인터넷 교육) 운영

4. 인권교육기관 지정 취소 및 폐지 등

○ 인권교육기관 업무 정지 또는 지정 취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노인복지법 제6조의3제4항제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6조의3제5항 및 이 규칙 제1조의3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노인복지법 제6조의3제4항제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제4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인복지법 제6조의3제4항제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제4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기관이 아래 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음

○ 인권교육기관 변경신고(고시 제9조제1항제5호)

-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당연지정 인권교육기관 제외)가 기관의 장,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고시 별지 제5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첨부서류

1.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 기관의 장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및 변경된 기관의 장의 이력서

2. 소재지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사본)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 인권교육기관 폐지(고시 제11조)

-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인권교육기관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인권교육기관 폐지 신청서와 첨부서류(인권교육기관 지정서 원본)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Ⅲ. 인권교육 실시

※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교육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2019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

1. 교육시간

○ 매년 4시간 이상(인터넷 교육의 경우, 6시간 이상)

- 2019년부터 적용되며, 법 시행일(노인복지시설: ’18. 4. 25, 재가장기요양기관: ’18. 9. 14.) 이후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한 교육은 2019년 실적으로 인정됨

2. 교육방법

1) 집합 교육: 인권교육기관이 연간 인권교육계획에 따라 진행

2) 방문 교육: 인권교육 강사가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

3) 인터넷 교육: 인권교육기관의 사이버교육센터를 활용하여 진행

* 집합교육, 방문교육 등 대면교육으로 실시할 경우, 강의식 교육, 토론 등 교육대상자가 직접 참여하는 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음

3. 교육 신청방법

※ 교육대상자가 인권교육기관별 교육 일정 등을 참고하여 희망하는 인권교육기관의 교육을 선택하여 신청

1) 집합 교육

○ 노인보호전문기관  (’19년 1월부터 운영)

※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교육대상자의 교육수요를 받아 일괄 신청

- 매년 초 인권교육기관(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시·도와 협의하여 집합 교육 운영일정 등을 포함한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를 통해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 집합 교육 운영일정, 신청방법 등 안내

- 시설(기관)의 장은 교육 운영일정을 직원에게 안내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권교육 신청서 등을 인권교육기관(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제출

*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해당 시설 교육대상자의 교육수요를 받아 일괄 신청

○ 국가인권위원회  (’19년 1월부터 운영)

※ 교육대상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

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edu.humanrights.go.kr) 접속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 실시

③ 인권배움터 → 의무교육 → 노인분야 → 상세보기 클릭

④ 희망 교육지역(본부, 5개 지역인권사무소 중 한 곳) 선택

⑤ 신청하기(교육일 전월 1일~교육당일 5일전까지 신청 가능, 선착순 마감)

⑥ 교육당일 개인이 신청한 지역의 교육장소에 참석 및 수강

※ 교육장소

* 서울·경기지역: 국가인권위원회 11층

* 부산·울산·경남지역: 부산인권사무소

*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 광주인권사무소

* 대구·경북지역: 대구인권사무소

* 대전·세종·충남·충북지역: 대전인권사무소

* 강원지역: 강원인권사무소

⑦ 수료증 출력 및 소속기관 제출(교육참석 2~3일 후 교육생 본인이 인권교육센터 로그인 → 나의공간 → 나의수강현황 메뉴에서 수료증 출력)

* 세부교육일정은 2019년 2~3월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에 공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8년 12월부터 운영)

※ 교육대상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교육시작 2주전까지 신청 가능, 선착순 마감)

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hi.or.kr) 접속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 실시

③ 교육안내 → 교육검색 및 신청 → 집합교육검색 → 수강신청

④ 수료증 출력 (교육참석 2〜3후 교육생 본인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교육정보 에서 수료증 출력)

* 세부교육일정은 2019년 3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2) 방문 교육

※ 방문 교육의 경우, 인권교육기관에서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강사비 등)을 교육 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비용은 교육인원, 교육장소 등에 따라 인권교육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노인보호전문기관 (’19년 1월부터 운영)

※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교육대상자의 교육수요를 받아 일괄 신청

- 시설(집합교육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노인학대로 판정된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권교육 신청서를 인권교육기관(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제출

* 시설에서 집합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교육대상자 등을 파악한 후 일괄 신청

* 인권교육기관에서는 교육대상인원이 20명 이하일 경우, 2개 이상의 인권교육 대상시설을 연계하여 방문교육 실시 가능

○ 국가인권위원회 (’19년 1월부터 운영)

※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교육대상자의 교육수요를 받아 일괄 신청

- 세부교육일정, 신청방법 등은 2019년 2~3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edu.humanrights.go.kr)에 공지할 예정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9년 1월부터 운영)

※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교육대상자의 교육수요를 받아 일괄 신청

- 세부교육일정, 신청방법 등은 2019년 3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hi.or.kr)에 공지 예정

3) 인터넷 교육

○ 국가인권위원회 (’18년 12월부터 연중운영)

※ 교육대상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

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edu.humanrights.go.kr) 접속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 실시

③ 인권배움터 → 사이버교육 → 노인관련시설 클릭

④ 노인과 인권(10차시) 과목 선택 및 신청

⑤ 교육 수강

* 세부교육일정은 2019년 2~3월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에 공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노인보호전문기관 공동 (’18년 12월부터 연중운영)

※ 교육대상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

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cyber.kohi.or.kr) 접속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 실시

* 회원가입 시 휴대폰 및 I-PIN을 통한 본인 인증 필요

③ [수강신청] 메뉴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과정*의 [수강신청] 버튼 클릭

※ 교육과정(3개)

1) 노인인권의 첫걸음(노인인권,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생활시설편)

2) 노인인권의 첫걸음(노인인권,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용시설편)

3) 노인관련시설에서의 노인과 인권

* 가급적 소속된 시설(기관)에 맞는 교육 이수 권장

·생활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이용시설: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은 3)노인관련시설에서의 노인과 인권

④ 교육생 기본 정보 확인 후 [완료] 및 [저장] 버튼 클릭

⑤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나의학습현황] 클릭

⑥ 학습하고자하는 교육과정의 [학습] 버튼 클릭

⑦ 강의실 창에서 [학습하기] 버튼 클릭

⑧ 수료증 출력 및 소속기관 제출([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수료증 출력)

* 수료기준: 진도율 100% + 설문조사 응시완료(설문조사까지 완료하여야 수료됨)

4. 교육 이수증 발급

○ 인권교육기관은 인권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함

-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별 인권교육 이수자 일괄 통보가 가능하며(공문으로 발송), 이 경우 이수자 명단(소속, 성명, 직위, 교육방법, 이수일자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인권교육기관은 교육 이수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요청할 경우, 이수증을 재발급할 수 있음

○ 인터넷 교육 등 인권교육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료증을 발급하는 경우, 수료증을 이수증으로 갈음함

※ 교육 이수증 재발급 사유

1. 해당 연도 교육 이수한 사람들 중 이직·휴직·기타사유로 인하여 이전 직장에서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2. 기타 인권교육기관이 인정한 경우

○ 인권교육기관은 교육 미이수자, 참여 태도 불량자, 교육 진행 방해자 등 교육진행의 어려움을 초래한 자에 대하여 교육 중간에 귀가시키거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Ⅳ. 인권교육 강사 양성·관리

1. 인권교육 강사 자격 기준

○「노인복지법」제31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시설(기관)의 장으로 인권교육 강사활동에 적합한 사람

○ 노인복지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보건·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인권교육기관에서 인권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인권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 또는 보건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2. 인권교육 강사 양성

○ 인권교육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중 인권교육 강사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인권교육기관의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인권교육 강사로 인정되며, 인권교육기관의 인권교육 강사로 등록되어 공식적인 인권교육 강사의 역할(집합·방문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3. 인권교육 강사 보수교육

○ 인권교육 강사는 인권교육기관의 보수교육을 매년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 단, 인권교육 강사가 출산·육아·질병으로 인한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인권교육기관의 장이 사유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음

4. 인권교육 강사 유지조건

○ 인권교육 강사는 매년 6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거나 최근 2년 동안 강의 실적이 없는 경우 노인복지시설 인권교육 강사 자격을 상실하게 됨

Ⅴ. 인권교육계획 수립 및 실적 제출

1. 인권교육계획 수립·안내

○ 인권교육계획 수립

- 보건복지부는 매년 인권교육 사업안내를 수립하여 시·도에 통지하고, 시·도에서는 인권교육기관(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하여 각 시·도의 연간 인권교육계획을 수립(매년 1월 초)

- 계획 수립 시(1월 초), 교육 장소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지 예정시기와 공지방법 등을 기재하여 계획 수립

* 예시: 교육 장소는 2월경 ㅇㅇ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 기재)에 공지할 예정

※ 연간 인권교육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교육대상자 예상인원, 연간 교육 일정표 및 교육 장소(집합 교육), 집합·방문 교육 신청방법(이메일, 팩스 등 신청서류 제출방법 등), 기타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등

○ 인권교육계획 안내

- 시·도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통지한 인권교육 사업안내와 시·도 연간 인권교육 계획을 시·군·구를 통해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안내(매년 1월까지)

- 인권교육기관은 인권교육계획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

○ 인권교육계획 변경

- 연간 인권교육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간 교육계획을 즉시 수정하고 인권교육기관 홈페이지 등에 재 게시하며, 관할지역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재 안내하여야 함

<인권교육 계획 수립 및 통지 절차>

인권교육 사업안내 수립 및 시·도에 통지 (매 전년도 12월)	⇒	시·도 연간 인권교육 계획* 수립 (매년 1월 초)	⇒	인권교육 사업안내 및 시·도 연간 인권교육 계획을 시·군·구에 통지 (매년 1월)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교육 안내 (매년 1월)
복지부		시·도		시·도		시·군·구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인권교육기관)의 교육일정 등은 지역마다 각기 다르므로, 시·도 연간 인권교육계획에 포함

5. 인권교육 실적 제출

○ 제출기한: 2020년 2월 말까지 2019년 실적 제출

- 법 시행일(’18년 4월 25일) 이후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한 교육은 2019년 실적으로 인정됨

○ 제출대상: 2019년 12월 말 기준, 근무 중인 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 전달체계: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시·군·구(시설 담당부서)→
시·도(노인보호사업 담당부서)→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요양보험운영과)

* 제출경로, 제출·취합부서 등은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제출서식

-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시·군·구로 제출 시: 붙임 1 서식

- 시·군·구에서 시·도로, 시·도에서 복지부로 제출 시: 붙임 2 서식

* 교육대상자의 교육 이수증(수료증)은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자체 보관

<인권교육 운영체계 흐름도>

6. 인권교육 경비의 징수

○ 지정된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 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 인권교육기관이 교육대상자로 부터 징수할 수 있는 교육비용의 범위

- 집합교육: 강사비, 교재제작비, 장소 임차료(혹은 사용료)

- 방문교육: 강사비, 교재제작비, 장소 임차료(혹은 사용료), 교통비

· 집합교육의 경우, 인권교육기관에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협조를 받아 인권교육 장소를 마련하고, 강사와 교재를 지원할 수 있음

Ⅵ.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보건복지부는 인권교육의 운영 관리를 위해 인권교육기관의 추천을 받아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8인 내외로 구성할 수 있음

- 인권교육기관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 선출을 통해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 대표를 선출할 수 있음

○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함

※ 의결사항

1. 인권교육기관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 내용 및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3. 인권교육 강사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교육 운영을 위해 자문이 필요한 사항

Ⅶ. 지자체 역할

○ 시·도(노인복지 담당부서) 역할

- 교육실적 제출(시·군·구에서 제출한 실적을 취합하여 복지부에 제출)

- 매년 초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인권교육계획(집합 교육 운영일정 등) 수립 및 시·군·구에 통지

- 집합 교육 장소 협조

○ 시·군·구(노인복지 담당부서) 역할

- 교육실적 제출(시설에서 제출한 실적을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

- 관할지역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교육 안내

- 집합 교육 장소 협조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는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점검 시 인권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 때,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관 중인 교육대상자의 교육 이수증(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함

※ 인권교육 담당부서

○ 노인복지시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63, 3458)

○ 재가장기요양기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7, 3512)

붙임 1	인권교육 실적 제출서식 (시설·기관→시·군·구)

연번	시도	시군구	시설유형	시설명	교육대상자	교육이수 여부 (이수 또는 미이수)	교육방법	교육기관 (1.국가인권위원회, 2.노인보호전문기관, 3.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예시	서울시	종로구	노인복지관	ㅇㅇ노인복지관	홍길동	이수	집합교육	1
	경기도	이천	방문목욕	00재가장기요양기관	심 청	이수	인터넷	3

붙임 2	인권교육 실적 제출서식 (시·군·구→시·도→복지부)

연번	시도	시군구	시설유형	시설명	교육 대상자 수 (명)	교육이수 현황				교육 미이수 인원(명)
						전체 교육이수 인원(명)	교육별 이수현황
							집합교육 (명)	방문 교육 (명)	인터넷 교육(명)
예시	서울시	종로구	노인복지관	ㅇㅇ노인복지관	110	10	5	1	4	100
	경기도	이천	방문목욕	00재가장기요양기관	10	7	2	2	3	3

붙임 3	서식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제6조 관련)

인권교육(집합·방문) 신청서
① 신청 기관명
② 고유번호 또는 시설인가번호
③ 소 재 지
④ 시설장 성명		⑤ 신청인 성명
⑥ 교육신청인원		⑦ 전화번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인권교육(집합·방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권교육기관 귀중
첨부서류 - 인권교육 신청자 명단 1 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제8조 관련)

제     호

인권교육 이수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노인복지법 제6조의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을 이수하였기에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 ○ 인권교육기관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고시 별지 제3호 서식(제9조 관련)

인권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① 기관명
② 소재지
③ 신청인 성명		④ 전화번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인권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천부서류 1. 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의 정관 사본 1부 2. 인권교육기관 사업계획서 1부 3. 인권교육기관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명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고시 별지 제4호 서식(제9조 관련)

제       호

인권교육기관 지정서

○ 기관명:

○ 소재지:

○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 기관의 장 성명(생년월일):

○ 주소:

○ 지정조건: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인권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고시 별지 제5호 서식(제9조 관련)

인권교육기관	[ ]기관의 장	변경신고서
[ ]소재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기관	명칭
기관의 장 성명
변경 연월일
변경사항	기관의 장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재지	현재
변경 후
변경사유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인권교육기관의 ([ ]기관의 장 [ ]소재지)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인권교육기관 지정서 1부 2. 변경사항에 따른 서류 가.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에 대한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및 변경된 기관의 장의 이력서 각 1부 나. 소재지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각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고시 별지 제6호 서식(제11조 관련)

인권교육기관 폐지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① 기관명
② 소재지
③ 신청인 성명		④ 전화번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인권교육기관 지정서 원본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고시 별표 1 인권교육기관의 역할(제10조 관련)

구분		역할
노인보호 전문기관	중앙	· 교육 커리큘럼 공동개발 · 인권강사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운영 · 당해 연도 인권교육 실적 취합 및 보고
	지역	· 시·군·구 집합교육 운영 · 인권교육기관에서 양성된 인권강사 운영(방문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 교육 커리큘럼 공동개발 · 인권강사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운영 · 인권교육기관에서 양성된 인권강사 운영(방문 교육) · 사이버 교육센터(인터넷 교육) 운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교육 커리큘럼 공동개발 · 인권강사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운영 · 인권교육기관에서 양성된 인권강사 운영(방문 교육) · 사이버 교육센터(인터넷 교육) 운영

참고	관련 법령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①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인권교육)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 법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4.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④ 법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노인복지시설

○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 ①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2(장기요양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 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각각 제10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인권교육)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영 제14조의2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를 교육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4.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⑤ 법 제35조의3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