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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이수 독려 요청

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6549('18.12.11)호와 관련입니다.

2.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의 인권교육 이수가법적으로의무화(노인복지법 제6조의3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됨에 따라, 인권교육의 신청방법, 실적 제출 등을 포함한 사업안내 지침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붙임 1, 2).

3. 이에, 소관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연내 인권교육 이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안내 통보 및 교육 이수를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급적 집합교육을 권장하나, 교육 수요에 따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국가인권위원회의인터넷 교육 활용 가능하며, 이 경우 종사자 개별 신청이나 원활한 교육 이수를 위해시설에서 종사자의 인터넷 교육신청 등 협조·관리필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인터넷 교육수강을 위한 회원가입 및 수강신청방법 등에 대한자세한 안내는 붙임3 참조)

4. 아울러,지자체에서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인권교육 집합교육장소마련* 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19년 교육실적(사업안내 p.13~16 참조)**은   '20.2월까지 취합

할 예정이오니 교육결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12조 제2항 관련

** 법 시행일(노인복지법 '18.4.2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8.9.14.) 이후부터 '19.12.31일까지 이수한 교육은 2019년 실적으로 인정됨. 이수실적은 기관 평가 등에 반영할 예정

붙임 1.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사업안내 1부.

2. 노인학대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참조 Q&A 1부.

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인권교육(인터넷교육) 수강안내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어르신복지과장),부산광역시장(노인복지과장),대구광역시장(어르신복지과장),인천광역시장(노인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고령사회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노인복지과장),울산광역시장(어르신복지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노인장애인과장),경기도지사(노인복지과장),강원도지사(경로장애인과장),충청북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충청남도지사(노인복지과장),전라북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전라남도지사(노인복지과장),경상북도지사(노인복지과장),경상남도지사(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노인장수복지과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인권교육운영팀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노인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노인정책과-4850									(	2019.10.10.					)		접수			어르신복지과-5142								(	2019.10.14.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															/			http://www.mohw.go.kr
전화		044-202-3463						/전송			044-202-3969					/	shahn29@korea.kr												/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