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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이수 결과 제출 요청

1. 관련공문

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6549('18.12.11.)호

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4850('19.10.10.)호

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5920('19.11.29.)호

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3197('20.07.23)호

2. 노인복지법 제6조의3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에 의거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운영자와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집합·방문교육 실시가 원활하지 못하여 인권교육 이수에 어려움이 있는 바, 한시적으로 비대면강의 개설·운영을 안내*하였으며,연내 교육 이수를 적극 독려하여 교육실적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3197('20.07.23)호

4. 이에 각 시도에서는 '20년 교육실적을 시군구별 취합하여 2021.3.10.(수)까지 우리 부(노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19년 교육실적 미제출시·도*

에서도 위의 기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 대전, 충북, 전북, 전남, 경북

5. 다만, 인권교육기관 중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사이버교육센터)의 2020년 온라인교육이 신청일 기준2020.12.12. 종료됨(21년 교육과정은 21년 2월 오픈 예정)에 따라,해당 온라인교육에한하여 '20년 교육실적 제출 시'21.2.28.까지 이수한 내용이 '20년 실적으로 인정됨을알려드리니, 교육 미이수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관할 시설에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노인정책과(044-202-3459)

붙임 1. 2020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안내 1부.

2. 인권교육 실적 제출서식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어르신복지과장),부산광역시장(노인복지과장),인천광역시장(노인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고령사회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노인복지과장),울산광역시장(어르신복지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노인장애인과장),경기도지사(노인복지과장),대구광역시장(어르신복지과장),강원도지사(경로장애인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노인장수복지과장),충청북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충청남도지사(노인복지과장),전라북도지사(노인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노인복지과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인권교육운영팀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경상남도지사(노인복지과장),경상북도지사(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협조자
시행			노인정책과-5604									(	2020. 12. 16.					)		접수			어르신복지과-22897								(	2020. 12. 17.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 (세종타워)															/			http://www.mohw.go.kr
전화		044-202-3463						/전송			044-202-3969					/	yuzina1@korea.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