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3102호)이 ‘15. 1. 28. 공포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사항과 관련이 있는 산하기관 등에 동 내용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노인실태조사를 위한 관계 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에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등에 대한 교육 추가

? 65세 이상자에 대한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 다빈도 질환 등 반영

? 노인복지주택 입소자 범위를 입소자격 노인이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로 확대

? 노인학대현장 출동 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 상호간 동행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등

붙임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홍보기획담당관,감사담당관,복지급여조사담당관,운영지원과장,인사과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책통계담당관,정보화담당관,보건복지콜센터장,기획조정담당관,재정운용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통상협력담당관,비상안전기획관,보건의료정책과장,의료자원정책과장,의료기관정책과장,약무정책과장,질병정책과장,공공의료과장,응급의료과장,한의약정책과장,한의약산업과장,보험정책과장,보험급여과장,보험약제과장,보험평가과장,건강정책과장,건강증진과장,구강생활건강과장,정신건강정책과장,보건산업정책과장,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생명윤리정책과장,보건산업진흥과장,해외의료진출지원과장,복지정책과장,사회보장제도과장,기초생활보장과장,자립지원과장,기초의료보장과장,지역복지과장,급여기준과장,복지정보과장,사회보장조정과장,사회서비스정책과장,사회서비스사업과장,사회서비스자원과장,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장애인정책과장,장애인권익지원과장,장애인자립기반과장,장애인서비스과장,인구정책과장,출산정책과장,아동복지정책과장,아동권리과장,노인정책과장,노인지원과장,요양보험제도과장,요양보험운영과장,보육정책과장,보육사업기획과장,보육기반과장,국민연금정책과장,국민연금재정과장,기초연금과장,기초연금사업지원단장,서울특별시장(어르신복지과장),부산광역시장(노인복지과장),대구광역시장(어르신복지과장),인천광역시장(노인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노인장애인복지과장),대전광역시장(노인보육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노인장애인복지과장),경기도지사(노인복지과장),강원도지사(경로장애인과장),충청북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충청남도지사(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노인장애인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경상남도지사(복지노인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노인장애인복지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노인보건장애인과장),경상북도지사(노인효복지과장)
주무관										서기관										노인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노인정책과-1164									(	2015.02.11.					)		접수			어르신복지과-2740								(	2015.2.12.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www.mw.go.kr
전화		044-202-3455						/전송			044-202-3972					/	otough@korea.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