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 의견조회

1.「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의견조회하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으로’16.7.25.(월)까지 우리 부(노인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위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발의 의원	의안 번호	발의 연월일	주요내용
김학용의원 등 12인	750	2016. 7.7.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독거노인공동생활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관리 및 인력기준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하게 함으로써 지자체별 독거노인 인구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거노인의 삶의 질 개선에 나서게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33조제3항 단서 신설)

붙임 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장,홍보기획담당관,감사담당관,복지급여조사담당관,운영지원과장,인사과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책통계담당관,정보화담당관,보건복지콜센터장,기획조정담당관,재정운용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통상협력담당관,비상안전기획관,보건의료정책과장,의료자원정책과장,의료기관정책과장,약무정책과장,질병정책과장,공공의료과장,응급의료과장,한의약정책과장,한의약산업과장,보험정책과장,보험급여과장,보험약제과장,보험평가과장,건강정책과장,건강증진과장,구강생활건강과장,정신건강정책과장,보건산업정책과장,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생명윤리정책과장,보건산업진흥과장,해외의료진출지원과장,복지정책과장,기초생활보장과장,자립지원과장,기초의료보장과장,지역복지과장,급여기준과장,복지정보과장,사회서비스정책과장,사회서비스사업과장,사회서비스자원과장,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장애인정책과장,장애인권익지원과장,장애인자립기반과장,장애인서비스과장,인구정책과장,출산정책과장,아동복지정책과장,아동권리과장,노인지원과장,요양보험제도과장,요양보험운영과장,보육정책과장,보육사업기획과장,보육기반과장,국민연금정책과장,국민연금재정과장,기초연금과장,사회보장총괄과장,사회보장조정과장,사회보장평가과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방부장관,법무부장관,통일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외교부장관,교육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특허청장,조달청장,관세청장,검찰총장,통계청장,병무청장,경찰청장,기상청장,문화재청장,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중소기업청장,국세청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서울특별시장(어르신복지과장),부산광역시장(노인복지과장),대구광역시장(어르신복지과장),인천광역시장(노인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고령사회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노인보육과장),울산광역시장(노인장애인복지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노인보건장애인과),경기도지사(노인복지과장),강원도지사(경로장애인과장),충청북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충청남도지사(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노인장애인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경상북도지사(노인효복지과장),경상남도지사(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사회복지사무관										노인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노인정책과-4799									(	2016.07.13.					)		접수			어르신복지과-12644								(	2016.7.14.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7층															/			http://www.mohw.go.kr
전화		044-202-3456						/전송			044-202-3969					/	bossnam11@korea.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