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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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0		발의연월일 : 2016. 7. 7. 발 의 자 : 김학용ㆍ백승주ㆍ이종명 박맹우ㆍ김종태ㆍ이학재 김성태ㆍ김성원ㆍ경대수 권석창ㆍ이양수ㆍ강석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독거노인들의 공동생활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통해 숙식, 일자리, 여가와 건강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화재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 및 인력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독거노인공동생활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관리 및 인력기준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하게 함으로써 지자체별 독거노인 인구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거노인의 삶의 질 개선에 나서게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33조제3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老人住居福祉施設)”을 “(노인주거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독거노인공동생활홈: 독거노인이 자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에 필요한 시설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3조의 제목 “(老人住居福祉施設의 設置)”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老人住居福祉施設의 施設”을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로, “人力”을 “인력”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독거노인공동생활홈의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관리 및 인력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32條(老人住居福祉施設)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독거노인공동생활홈: 독거노인이 자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에 필요한 시설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第33條(老人住居福祉施設의 設置) ①⋅② (생 략)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老人住居福祉施設의 施設, 人力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③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인력----------------------------------------------------------------------------------------------------------------. 다만,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독거노인공동생활홈의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관리 및 인력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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