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

1. 요양보험운영과-6186(2016.8.29.)호와 관련입니다.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붙임1, 붙임2>와 같이공포되었으며(’16.8.31.),개정된 기준은’17.1.1일부터 적용(시행)됨을 다시 안내드리며, 다빈도 질의사항에 대하여 <붙임3>과 같이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3. 동 개정사항은요양(재가)시설운영의필수 요소인 인력배치 기준 변경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동 기준을충족하지 못한 기관은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며,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수가 감산 대상에도 해당하는중요 사안입니다.

4. 따라서반드시 지역 내 시설에동 사항을 안내 하시어, 시설이 변경된 기준을충족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 없이 이행(준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각 시?도 및 시?군?구담당자께서도동 개정사항을다시 한번 숙지하시어’17.1.1일부터의 요양(재가)시설 설치신고(변경)수리 및 장기요양기관지정, 종사자 변경 등업무에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시설협회에서도 회원 시설 등에 안내하시어 참고 할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된 시행규칙 별표 각 1부.

2. 필요수 및 야간시간대 인력배치 기준 개정안 요약 1부.

3. 2017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 Q&A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어르신복지과장),부산광역시장(노인복지과장),대구광역시장(어르신복지과장),인천광역시장(노인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고령사회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노인보육과장),울산광역시장(노인장애인복지과장),경기도지사(노인복지과장),강원도지사(경로장애인과장),충청북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충청남도지사(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노인장애인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경상북도지사(노인효복지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노인장애인복지과장),경상남도지사(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노인보건장애인과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보건복지콜센터장,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주무관										행정사무관										요양보험운영과장
협조자
시행			요양보험운영과-9705									(	2016.12.14.					)		접수			어르신복지과-23229								(	2016.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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