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 2015.1.28.] [법률 제13102호, 2015.1.28., 일부개정]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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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이 있는 노인이 부양책임을 지고 있는 미성년 자녀ㆍ손자녀도 노인복지주택에 함께 입소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형을 폐지하여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형으로만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되 기존에 설치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분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 입소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며,

노인학대현장 출동 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 상호 간에 동행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현장출동자에게 현장출입 및 관계인에 대한 조사ㆍ질문권을 부여하여 노인학대신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노인대상 건강진단 및 보건교육에 성별 다빈도질환이 반영되도록 하고,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로 노인 대상의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특성에 맞는 충실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인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제5조제2항 신설).

나.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에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을 추가함(제24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다. 65세 이상 자에 대한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 성별 다빈도질환 등이 반영되도록 함(제27조제1항 후단 신설).

라. 60세 이상의 노인과 그 배우자로 한정되어 있는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범위를 입소자격 노인이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로 확대함(제33조의2제1항).

마.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형 관련 조항을 삭제함.

1) 노인복지주택의 분양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향후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폐지하고 임대형만으로 노인복지주택이 설치ㆍ운영되도록 함(제32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33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33조의3, 제56조제1항, 제56조의2 및 제62조).

2)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제32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33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33조의3, 제56조제1항, 제56조의2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부칙 제2조).

바. 노인학대현장 출동 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 상호 간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현장에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에 대해 현장출입 및 관계인 조사ㆍ질문권을 부여하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ㆍ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함(제39조의7, 제61조의2제3항제1호).

사.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되, 개정「민법」의 부칙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둠(제39조의13제3호 및 부칙 제3조).

아.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ㆍ노인복지주택ㆍ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신고 없이 설치ㆍ운영한 자에 대해서 현행법 제56조제2항과 제57조제1호에서 각각 상충된 중복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이 중 하나를 삭제하여 정리함(현행 제56조제2항 삭제).

자. 노인의 신체에 대한 상해행위에 대해서 양벌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제60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법률 제13102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

제2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 다빈도질환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분양 또는 임대"를 "임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분양ㆍ임대"를 "임대"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단서 중 "입소자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의 자라 하더라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 입소자격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를 "자는 노인복지주택을 입소자격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분양받거나 임차한"을 "임차한"으로, "양도(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소유권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을 "다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1.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2.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

제33조의3을 삭제한다.

제39조의7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노인학대행위자 등 노인학대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자는"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로 한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를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ㆍ신고자ㆍ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의13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피성년후견인

제56조제1항 중 "분양 또는 임대한"을 각각 "임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임대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제60조 본문 중 "제55조의3ㆍ제56조ㆍ제57조"를 "제55조의2ㆍ제55조의3ㆍ제56조ㆍ제57조"로 한다.

제61조의2제3항제1호 중 "제39조의7제3항"을 "제39조의7제6항"으로 한다.

제6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제24조제2항제4호의2, 제33조의2제1항, 제39조의13제3호, 제56조제2항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9조의7 및 제61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제3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3조의3, 제56조제1항, 제56조의2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9조의13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