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시설기준 변경사항 안내 등

1. 요양보험운영과-3140(’15.4.28)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기 안내한 바와 같이「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 ?시행(’15.5.1.)됨을 안내하오며,개정된 시행규칙 별표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별표4] 제4호 사. [별표9] 제2호 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별표1] 2.시설 및 설비기준

3. 아울러,시?군?구담당자께서는’15.5.1일 이후 시설 설치 신고(변경)수리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시 변경된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이미 설치?운영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15.12.31일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행정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된 시행규칙 별표 각 1부.

2.  (참고자료)보도자료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어르신복지과장),부산광역시장(노인복지과장),대구광역시장(어르신복지과장),인천광역시장(노인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노인장애인복지과장),대전광역시장(노인보육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노인장애인복지과장),경기도지사(노인복지과장),강원도지사(경로장애인과장),충청북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충청남도지사(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노인장애인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경상북도지사(노인효복지과장),경상남도지사(복지노인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노인장애인복지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노인보건장애인과장)
주무관										요양보험운영과장
협조자				행정사무관
시행			요양보험운영과-3258									(	2015.05.04.					)		접수			어르신복지과-8333								(	2015.5.4.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7층															/			http://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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